서울경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지난 8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불과 11일 전 한미정상회담에서 7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동맹국 근로자들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 나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특검이 미국의 국내자산인 미군 공군기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한 것은 외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내년 3월 軍 초급간부 적금상품 출시…3년 최대 2300만원 목돈 마련[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09 14:19:00

내년 3월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청년간부미래준비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군 장병이 전역 후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목돈 마련 특판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초급간부인 중·소위와 하사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적금에 가입하면 3년간 23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장기로 복무하는 초급장교와 부사관이 매월 최대 30만원씩 적금하면 그 액수만큼 국가에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2박 3일 공식 실무 방문…블레어하우스 공사로 호텔 숙박

국회·정당·정책 2025.08.25 17:35:10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공식 실무 방문’으로 업무 협의에 집중된 성격을 띤다. 이 대통령은 2박 3일의 일정 동안 백악관 인근 공식 영빈관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 숙박한다. 미국은 외국 정상의 외교 방문을 관례에 따라 △국빈 방문(State Visit) △공식 방문(Official Visit) △공식 실무 방문(Official Working Visit) △실무 방문(Working Visit) 등으로 나눈다. 국빈 방문은 최고 의전과 환영 행사가 진행되는 최고 수준의 방문이고 공식 방문은 의전은 있지만 국
李 "복수국적 연령하향 문제 해결 힘쏟겠다"

대통령실 2025.08.25 17:31:38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재미 동포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K콘텐츠’가 한미 동맹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평가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워싱턴 DC 시내 호텔에서 재미 동포 만찬 간담회로 미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흰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입은 한복 차림으로 동석했다.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 문숙 광복회 워싱턴지회장, 제니퍼 고 케네디센
2차 상법 처리한 與 “다음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회·정당·정책 2025.08.25 17:29:11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자사주 제도 개선 토론을 시작으로 추가 상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중 투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꺼낸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박홍배·민병덕 의원,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 천준범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오 의
"韓다태아 출산율 세계 2위…세쌍둥이 이상은 1등"

국회·정당·정책 2025.08.25 17:11:42

우리나라의 다태아 출산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태아는 둘 이상의 태아가 동시에 임신이 되는 상태로 쌍둥이, 세쌍둥이 등으로 불린다. 특히 한국의 세쌍둥이 이상 출산율은 전세계 1등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의 다태아 출생 추이와 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인용된 ‘세계 다태아 출산율 데이터(HMB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태아 출산율(총 분만 1000건당 쌍둥이 이상의 다태 분만 건수)은 2023년 기준 26.9건으로 HMBD에 포함된 27개 주요국 중 그리스(2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름을 지어 주세요

통일·외교·안보 2025.08.25 17:10:27

국방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5일부터 오는9월 8일까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함께 이름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취지를 잘 표현하면서도 국민 누구나 알기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름짓기 공모전은 군 장병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응모 누리집을 방문해 플랫폼의 이름과, 이름에 대한 설명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서는 총 3개의 당선작이 선정된다. 최우수상(1
국방부, 방첩사 개편 첫 공식화…방첩 기능만 유지·다른 업무 이관·폐지

통일·외교·안보 2025.08.25 17:03:26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방첩 기능만 유지하고 주요 기능별로 업무를 이관 또는 폐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보사령부에 대해서도 국방 정보 조직의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은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방 분야 과제로 방첩사의 폐지와 필수 기능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에 김성준 전북지방병무청장

통일·외교·안보 2025.08.25 16:57:57

국방부는 인사복지실장에 김성준(사진) 전북지방병무청장을 임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사복지실장은 군인·군무원의 인사 및 복지·보건정책, 동원 및 예비전력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직위다. 김 신임 인사복지실장은 1995년 5급 공채(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계획예산관, 감사관, 기획관리관, 전북지방병무청장 등 국방부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김 실장은 2020∼2023년 국방부에서 인사복지실장을 지낸 바 있다. 국방부는 “인사복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군 의료체계
檢, 계엄협조 했나…박성재·심우정 동시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5.08.25 16:02:32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동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은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검사들까지 수사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25일 오전부터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대검찰청·서울구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라고 했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전직 법무부 장
"尹 알박기 인사 제거"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8.25 15:58:34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이를 제거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관장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고 임원 임기를 2년·1회 한정 연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영 목표 재설정·평가를 통해 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매년 성과 평가를 거치도록
트럼프 회담 앞둔 李대통령…“최소한 실망드리지 않겠다”

대통령실 2025.08.25 15:28:00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최소한 실망을 드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보·국방비·관세협상 외 다양한 의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전한 이 대통령은 “말보다 실천과 결과로 증명 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방일 일정을 마치고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출국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1호기 기내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기내 간담회를 1시간 가까이 진행하며 방일 성과와 다가올 한미 정상
조국 "호남 일정, 지방선거용 아냐…다음주는 TK행"

국회·정당·정책 2025.08.25 14:32:46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5일 "제 호남 일정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을 마치 내년 지선용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 광폭 행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일각의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조 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인간으로서 도리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오는 26일부터 사흘 간 광주와 전남·
국민 10명 중 8명,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정치일반 2025.08.25 12:00:00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돼 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공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본인이나 가계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매우 부담된다'가 25.3%, '다소 부담된다'가 52.3%였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
민주당, 28~29일 워크숍 후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8.25 11:06:58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 워크숍이 끝난 뒤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추진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29일 진행되는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이 끝난 뒤 이 대통령과의 오찬 행사에 참석할 전망이다. 행사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원 워크숍 마지막 날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입법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워크숍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조국 향한 민주당 비판에…서왕진 "과한 견제는 국힘에 힘 실을 뿐"

국회·정당·정책 2025.08.25 11:06:34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특별사면 후 ‘광폭행보’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진영 내 과도한 견제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부당한 주장에 힘을 실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조 원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불편함 섞인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자숙해야 한다’, ‘개선장군처럼 군다’ 등의 지적과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80도 뒤바뀐 ‘대북 정책’ 기조에 스텝 꼬인 軍[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8.25 11:04:00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대북 정책 기조가 180도 뒤바뀌면서 북한에게 저자세를 취하는 듯한 군 당국의 어처구니없는 대응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탓에 스텝이 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지난 18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 정례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기간 중부전선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군 30여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남하했지만 군 당국이 ‘수명’이 넘어왔다고 축소 발표해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3일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