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1기 내각과 함께한 첫 국무회의에서 해외 원조 사업의 목적과 집행 내역 등의 점검을 지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전체적인 세출도 세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격 지급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와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구성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2040년 핵무기 보유량은…430발·핵탄두 연간 17발 생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23 08:39:00

2023년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하며 북한의 핵전력 건설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단발적인 수사가 아닌 이후 연설과 국가 차원의 행사에서 반복 강조되며 북한의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김 국무위원장은 2024년 9월엔 “공화국의 핵전투무력은 철통같은 지휘통제체계 안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핵무기

북한은 지금

최첨단 무기체계 갖춘 '북한판 이지스함' "내년엔 3호기 공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22 14:29:47

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최현급(5000톤급) 신형 구축함 1대를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비유되는 신형 구축함을 지난 4월과 5월에 잇따라 건조해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 건조 계획까지 밝힌 것이다. 새로운 구축함이 얼마나 제 성능을 발휘할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리 당국도 예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포조선소

훈풍 불던 한일관계 7월이 분수령 될 듯

통일·외교·안보 2025.07.06 14:37:42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호 관계 확대를 추진 중인 한일 양국이 악재가 가득한 ‘지뢰밭’ 7월에 돌입하면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17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의 첫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양국 관계의 걸림돌은 많기 때문이다.군함도·사도(佐渡)광산 논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협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헤쳐 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이달 초 한일 관계에서 갈등의 불씨가 터질 수 있는
“국방 예산 깎고 특활비는 늘려”…국힘 "안보가 ATM기냐" 추경 예산안 비난

정치일반 2025.07.06 14:04:09

국민의힘이 정부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두고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해 국방예산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며 "국방을 선심성 예산의 재원으로 전락시킨 무책임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삭감된 국방예산은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 등 핵
민주당 “외환 유치 정황도…윤석열 즉각 구속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3:09:23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 특검은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는 녹음 파일이 밝혀지고, 방첩사와 육군본부는 계엄에 관심이 많다며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게 연락했다는 등 내란·외환의 사전 모의 정황의 증거가 빼곡히 쌓이고
이준석 제명 청원, 60만 4630명 동의…역대 2위로 마감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0:59:5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수 60만 명을 넘기며 마감됐다. 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등록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은 5일 동의자 수 60만 4630명으로 종료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 4784명으로 마감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2025년 5월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국힘, 이진숙 후보자에 "범죄 수준의 연구윤리 위반…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0:34:51

국민의힘은 6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겨냥해 “연구윤리 파괴자”라고 비판하며 후보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범죄 수준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연구윤리 파괴자’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릴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는 2018년 논문 두 개를 발표했다. 두 논문은 제목부터 데이터 구조, 결론까지 완전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계에 절대 용납되지 않는 학술지 중복 게재다”라고 지적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56억 재산 신고…배우자는 손소독제 주식 보유

정치일반 2025.07.06 10:33:19

이재명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56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에 제출된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후보자의 재산은 총 56억 1779만 원이다. 본인 명의 재산은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 지분(6억 3100만 원)과 예금 13억 5654만 원, 사인 간 채권 6400만 원 등 총 20억 5155만 원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용산구 아파트의 절반 지분(6억 3100만 원)과 예금 13억 6193만 원, 주식 5억 2117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주식
野주진우 "초강력 대출 규제,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데자뷔"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0:16:4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수요 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만 치명타를 입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뭐가 그리 기특한가.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며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집값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
[속보]위성락 “한미정상회담 협의…美카운터파트와 면담 추진”

대통령실 2025.07.06 10:16:15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현안 논의를 예고했다. 위 안보실장은 6일 워싱턴 D.C.로 출국하는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나토 방문을 계기로 유사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그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방한을 예정했으나 취소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위 안보실장은 “일단 제 카운터파트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현
[속보] 위성락 "한미정상회담도 협의…美카운터파트와 면담 추진"

대통령실 2025.07.06 10:11:09

[속보] 위성락 "한미정상회담도 협의…美카운터파트와 면담 추진"
"이러다간 영남당도 못 될 판" …국힘, ‘텃밭’ TK 지지율 30%대 추락

정치일반 2025.07.06 09:54:55

국민의 힘이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좀처럼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지지율 추락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율이 불과 1%포인트차로 좁여진데 이어 TK에서는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다. 한국갤럽이 이달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2%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46%)과 2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대선 직전 33%에서 11%포인트나 급락한 수치로, 이후 2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ap
“지금도 사시와 다를 바 없다?”…李 ‘음서제’ 발언에 재점화된 로스쿨 폐지 논쟁

대통령실 2025.07.06 06:00:0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법조인 양성 루트로서 (로스쿨 제도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사법시험(사시) 부활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해당 발언을 계기로 논쟁이 한층 더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으나, 학비 부담과 계층 진입장벽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직 변호사들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장에 반박하며, “사시 부활보다 있는 로스쿨을 손보는 것이 먼저”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의 한
'안철수 혁신위' 통할까…여론 '기대 반 걱정 반'[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07.06 06:00:00

대선 패배 후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국민의힘을 재정비할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임명되면서 향후 개혁 속도·수위에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상계엄 반대·탄핵 찬성’ 기조를 유지하며 주류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와 대척점에 섰던 안 의원이 지리멸렬한 당을 구해낼 ‘적임자’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과거 혁신위원회가 지도부와 갈등을 빚다 ‘빈 손’으로 물러났던 전례를 들어 이번에도 쇄신은 선언적 구호에만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SNS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국힘 "與, '독재 예산' 강행…나라 곳간 거덜 낸 예산 폭주"

정치일반 2025.07.05 19:02:05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정은경 후보자 56억 재산 신고…배우자 평창농지·창해에탄올 주식 보유

정치일반 2025.07.05 18:36:2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으로 총 56억 1779만 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12억 6200만 원), 본인 명의의 예금 13억 5654만 원, 사인 간 채권 6400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817평(2701㎡) 규모 농지(7320만 원)와 843평(2786㎡) 규모 농지(9667만 원)를 신고했다. 또 13억 6194만 원 상당의 예금과 5억 2117만 원 상당의 주식도 함께
위성락 안보실장, 6∼8일 미국 워싱턴DC 방문

대통령실 2025.07.05 17:22:40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8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국가안보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위 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측 인사들과 한미 제반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사후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위 실장의 방미로 한미 간 산적한 외교통상 문제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