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깊은 우려를 안겨드린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부 좌파 언론이 제가 계엄 해제표결에 불참하겠다고 한 과거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이번 사과를 선거를 의식한 진정성 없는 행동인 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 비판일 뿐”이라고 썼다. 그는 “저는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관훈클럽 토론회 등 수차례에 걸쳐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 바 있다”며 “계엄 당시 여당의원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북한과 전쟁서 지지 않으려면…유지해야 할 최소 軍병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5 06:31:00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며 “인구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병력에 의존하지 않는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인공지능(AI) 전투로봇과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대통령 "경기북부 美반환공여지, 지자체 임대기간 100년까지 확대"

대통령실 2025.11.14 18:15:03

정부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0년까지 장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인 통제구역 출입을 간소화하는 한편 한탄강·임진강·제3땅굴 및 임진각 일대의 관광자원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여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주재하고 이 같은 경기 북부 지역의 개발 방안을 시민들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
與 '검사징계법' 연내 처리 예고…"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8:14:12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국회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검사장 강등 발령 허용,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 등 이른바 ‘항명 검사’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기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서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
[동십자각] '강성' 대신 '일하는 정청래'로 기억되길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8:05:1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변에서 “제발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로 사무실 대신 현장을 잘 챙기기로 유명하다. 취임 100일에는 기자 간담회 대신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고 7일에는 충북에서 첨단 의료 산업 현장에 이어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살펴보겠다며 급히 지역으로 향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국회가 뒤숭숭한 가운데서도 14일 부산 지스타 현장을 찾기도 했다. 현장에서 ‘불청객’처럼 대접만 받다 오는 정치인들과도 다르다. 수해 현장에서는 땀을 받아낼 수건을 목에 한 장 둘러매고 현장 인부처럼 몇 시간이고 일을
"대만해협 평화 유지"…곳곳에 담긴 '中 견제'

대통령실 2025.11.14 17:41:57

한미 양국이 14일 공개한 관세·안보 협상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경계하려는 미국의 의지도 확인된다.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취지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 ‘중국’이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을 염두에 둔 대목들은 곳곳에 담겨 있다. 대표적인 게 ‘역내 위협’이라는 표현이다.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주한미군에 2030년까지 330억弗 지원…미국산 군사장비 250억弗 구매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7:41:02

한미 정상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와 맞물려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국방 당국은 이미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신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새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특히 전작권 전환 협력 등과 발맞춰 우리의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등 굵직한 국방·안보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관건…20조 예산 확보도 숙제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7:40:09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결과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언론 앞에 섰다. 생중계된 이 대통령의 브리핑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이번 팩트시트 발표로 사실상 핵잠 건조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이 우리의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사용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한국은
"핵잠 역내평화와 직결…韓, 신중하게 다뤄달라"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7:40:00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와 관련, “단순한 산업적 협력을 넘어서 핵 비확산 체제 및 역내 평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 현대화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다이 대사는 13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반도 및 지역 정세가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주변국들의 우려를 고려해 신중하게 다뤄달라”고 강조했다. 반대는 아니지만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 비교해 좀 더 우려가 섞인 발언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韓서 핵잠 건조…美 "우라늄 농축·재처리 지지"

대통령실 2025.11.14 17:35:32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특히
특검,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청구…양평 특혜 의혹

대통령실 2025.11.14 17:34:07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는 김씨와 모자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양평공흥지구 개발사건과 관련해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4일과 11일 양평공흥지구 개발 관련 의혹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김 여사 선물을 은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여사의 가족회사
[속보]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대통령실 2025.11.14 17:20:55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사진) 한양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는 이병권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을 발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각각 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과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중용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 1명, 차관급 3명과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속보]방위사업청장에 이용철 변호사

대통령실 2025.11.14 17:20:45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방위사업청장에 이용철(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을 발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각각 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과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중용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는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는 이병권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내정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 1명, 차관급 3명과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
[속보] 노만석 후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대통령실 2025.11.14 17:09:52

[속보] 노만석 후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에…與 일각 '내란재판부' 재거론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7:05:43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은 당 지도부 결단만 남았다. 결단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확실한데, 증거인멸이 확실한데, 박 전 정관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소환을 3차례나 거부해 체포된 황 전 총리 영장도 기각됐다”며 “내란
정부, ‘독도 왜곡’ 日 전시관 확장에 “강력 항의”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6:48:10

정부가 14일 일본이 독도 관련 왜곡 정보를 담고 있는 도쿄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폐쇄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재웅 대변인 명의 서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도쿄 내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폐쇄
민주당 "정부, 게임 세제 혜택 긍정적 아냐…지속 설득"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6:23:44

더불어민주당이 게임 산업 세액공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 게임업계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의원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등을 해서 통과시킬 예정인데 거기에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며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정부 당국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서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게임 산업 세제 혜택을) 정부측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획재정부나 당국은 긍정적이지 않지만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