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깊은 우려를 안겨드린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부 좌파 언론이 제가 계엄 해제표결에 불참하겠다고 한 과거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이번 사과를 선거를 의식한 진정성 없는 행동인 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 비판일 뿐”이라고 썼다. 그는 “저는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관훈클럽 토론회 등 수차례에 걸쳐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 바 있다”며 “계엄 당시 여당의원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2035년 中 항공모함 6척…“美, 동북아시아 해양패권 뺏길수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6 15:39:00

중국의 3번째 항공모함이자 세계 두 번째로 전자기식 사출기를 적용한 ‘푸젠함(003함)’이 최근 정식 취역하면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감을 넘어 2023년에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해양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월 5일 중국 남부 하이난성 싼야의 한 해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푸젠함의 취역 및 군기 수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한국 GDP 절반 스위스…미국에 2000억弗 투자해 관세 협상 마무리

대통령실 2025.11.15 10:29:34

스위스가 미국에 2000억 달러(약 291조 원)을 투자해 상호관세를 현재 39%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스위스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1조 달러로 한국 GDP(약 1조 86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스위스 정부는 14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미국과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스위스 기업들은 미국에 2028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하기로 했다. 여기에 모든 공산품, 수산·해산물, 민감하지 않은 품목의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대장동 항소 포기 후…남욱 "500억 동결 풀어달라"

정치일반 2025.11.15 09:56:13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추징보전한 5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 은닉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다.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2심과 3심에서 1심보다 추징금을 높일 수는 없게 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송언석 "한미 팩트시트 6대 핵심쟁점 해답 여전히 빠져"

국회·정당·정책 2025.11.15 07:30:0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협상에 임한 실무 협상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협상 타결 당시 결과 발표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사실상 없다며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해답이 빠져 있다”며 “국익이 걸린 중대한 협상인 만큼 정부의 더 정교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송 원내대표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미
김건희 수행비서 "건희2 번호 내가 사용한 것"

대통령실 2025.11.15 07:00:00

14일 열린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건희2’ 핸드폰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냐는 공방이 이어졌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본인이 번호라고 주장한 반면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실사용자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14일 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는 정 전 행정관이 출석했다. 정 전 행정관인 이른바 김 여사의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건희2’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인사 청탁을 전달한 번호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번호를 김 여사가 실제
韓 '핵잠·우라늄농축'챙기고 車관세 15%' 팩트시트'로 명문화

대통령실 2025.11.15 06:51:2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특히
"불편한 의제" 차별금지법 꺼낸 혁신당…22대 첫 발의 시동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1.15 06:30:00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꺼냈습니다. 정치권에서 언급될 때마다 격한 찬반 논란이 일었던 차별금지법을 재점화하며, 법안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네 번째 당 혁신 방안인 ‘뉴 파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동반자법 △보편적 차별금지법 △안전한 임신 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6가지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이중 ‘보편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연령&
[사설] 민주당 ‘검사 파면법’ 발의, ‘李 사법리스크 지우기’ 아닌가

국회·정당·정책 2025.11.15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를 국회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 당시부터 탄핵·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검사를 파면하지 못하도록 신분보장을 명시해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조문을 고치고 검사징계법도 폐지해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쉽게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공정한 수사’를 내세운다. 그렇다면 수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 1만 명, 시급 3630원에 러 '자폭 드론' 제조 투입"

통일·외교·안보 2025.11.14 22:52:08

러시아가 자폭형 드론을 생산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북한 노동자 1만 2000 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우크라이나가 14일(현지 시간)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800㎞ 떨어진 타타르스탄 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이들 북한 인력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란에서 샤헤드 드론 제조 기술을 전수해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드론 생산기지를 세웠다. 여기에서 샤헤드 드론을 대량 생산, 우크라이나 공습에 이용해왔다. 정보총국은 10월 말 러시아 외무부에서 러시아 관
金 총리, 吳 역점 사업 한강버스 찾아 "안전 챙겨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4 20:50:59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의 한강 수상 안전 교육장, 민간 수상레저업체에 이어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수상 안전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운항 현황을 보고받고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안전”이라며 “초반 한 달 (사고로 인해 운항을) 쉬었을 때 문제가 됐던 게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전기 신호 오류와 운항 숙련 훈련 중 접촉 사고 등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훈련이 부족
국회, 관봉권띠지·쿠팡외압의혹 특검에 박경춘·안권섭 추천

국회·정당·정책 2025.11.14 20:41:05

국회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박경춘 변호사와 안권섭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냈다.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안 후보자는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후보추천위원들은 심사 대상자의 경
SCM서 '내년까지 FOC 검증' 성명…李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 발판 마련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9:08:22

한미 국방 당국이 2026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미 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14일 한미 양국의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작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같은 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2026년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인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향후 한미 국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대통령실 2025.11.14 18:54:48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사진) 한양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는 이병권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을 발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각각 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과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중용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 1명, 차관급 3명과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G7 성명에 北 최선희 등판…"핵보유국 지위는 양보못해"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8:54:33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에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을 이용해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 역할을 하는 최선희 외무상을 앞세워 ‘핵보유국’ 지위는 설사 북미 회담에 나서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평가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최 외무상 명의의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선택을 거스를 권리가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보도했다. 앞서 12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에
추경호 "증거 없으니 억지 논리" 특검 주장 모두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8:39:12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회에 보고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증거가 없으니 억지 논리를 펼친다”고 반발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추 의원 영장 역시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 의원은 14일 입장문에서 “특검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 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들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
李대통령, 이재용·최태원 등 재계 총수들 주말회동…팩트시트 후속논의

대통령실 2025.11.14 18:34:33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조만간 재계 총수들을 만나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 대통령실은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주말 사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