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1기 내각과 함께한 첫 국무회의에서 해외 원조 사업의 목적과 집행 내역 등의 점검을 지시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전체적인 세출도 세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격 지급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와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구성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2040년 핵무기 보유량은…430발·핵탄두 연간 17발 생산[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23 08:39:00

2023년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하며 북한의 핵전력 건설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단발적인 수사가 아닌 이후 연설과 국가 차원의 행사에서 반복 강조되며 북한의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김 국무위원장은 2024년 9월엔 “공화국의 핵전투무력은 철통같은 지휘통제체계 안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핵무기

북한은 지금

최첨단 무기체계 갖춘 '북한판 이지스함' "내년엔 3호기 공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22 14:29:47

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최현급(5000톤급) 신형 구축함 1대를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비유되는 신형 구축함을 지난 4월과 5월에 잇따라 건조해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 건조 계획까지 밝힌 것이다. 새로운 구축함이 얼마나 제 성능을 발휘할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리 당국도 예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포조선소

안철수 "실패하면 나락으로…인적 쇄신 없는 혁신위에 뭘 기대했나"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3:50:48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적 쇄신”이라며 당 지도부를 겨냥해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던졌다. 안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인적 쇄신도 거부하고 혁신과 거리가 먼 사람을 위원으로 채워야 한다면 혁신위원회에 무엇을 기대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게시글에서 연신 인적 쇄신을 강조하며 “구태의 그릇을 깨야 민심과 당심이 회복되고 도약의 토대를 쌓을 수 있다”며 "거수기 역할만 하다가 대통령도 망했고, 당도 위태로워졌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혁신위가 출범
국정과제·정책조정비서관에 한상익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통령실 2025.07.07 13:46:12

이재명 정부 신임 국정과제·정책조정비서관에 한상익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됐다. 7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6일) 한 전 부원장을 국정과제·정책조정비서관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정책조정 비서관은 정책실장을 보좌하며 정책 전반을 기획하고, 국무조정실과 협력하며 국정과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한 비서관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진 출신으로,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지냈다. 이후 가천대학교 부교수와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민 소통 특보를 역임했다. 최근까지 민주당 정책 싱크
李 대통령, 미국 특사로 김종인 검토…이언주·김우영도 포함

대통령실 2025.07.07 13:36:28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특사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우영 의원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대미특사단 인선을 막바지 검토 중이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 전 위원장과 이, 김 의원 등을 미국 특사단으로 검토하며 최종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2016년 총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활동해왔다.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8일에는 이
통일 정동영 14일·외교 조현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7.07 11:37:04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각 14일, 17일에 열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정 후보자의 청문회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17일 국회 제헌절 행사 직후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청문회에 참석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샅바 싸움을 이어갔다.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청문회 실시 전까지 협의하기로 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낸 바 있는 5선
여야 정책위의장 상견례…"협치 출발점 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1:33:13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여야 정책 수장 상견례에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안을 찾자”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야당과 함께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하는 정치적 배려를 해주기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사된 양당 정책 수장들의 상견례는 당초 이달 4일 예정됐었지만 추경안과 관련한 여야의 대치 정국 속에 연기된 바 있다. 이날도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협치의 출발”에 한
이 대통령, 美 특사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내정…방미 시점 조율

대통령실 2025.07.07 11:31:32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 특사단 파견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특사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기용하기로 했다고 7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미국 파견 특사로 선정했다.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활동한 정계 원로인 김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8일 이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을 갖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특사 제의를 받았음을 인정하며 수락 의사를 밝혔다. 단, 구체적인 방미 일정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미국
박수영 "부산시민은 소비쿠폰 필요 없다"에 민주 "정치 계속하겠냐"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0:55:28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시민은 소비쿠폰이 필요 없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자격초자 없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4일 박 의원은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수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주세요.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어요"라고 썼다. 그날 국회에서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 이상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것을 두고, 선심성 포퓰
내란특검 “수사 한 차례 막아"…尹영장청구서에 ‘재방해 우려’ 명시

정치일반 2025.07.07 10:50:2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미 한 차례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는 만큼, 구속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과 수사방해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예방적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6일 법원에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국무회의 의도적 축소를 통한 직권남용 △대통령경호처 및 군 병력을 동원한 영장 집행 방해 △계엄 관련 핵심 자료 은닉 지시 연루 등
천하람 "尹, 공론장서 완전히 사라져야…영장 발부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0:46:06

개혁신당이 ‘내란 특검’의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드시 발부되길 바라고, 또 반드시 발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이미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연루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구속은 불균형&qu
안철수, 혁신위원장 전격 사퇴 "날치기 혁신위 거부…당대표 도전"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0:24:4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당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
“대한민국 국군입니다”…北 주민 20시간 유도 ‘귀순작전’ 재구성[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07 10:22:00

지난 3일 새벽 3시 최전방 중서부전선인 경기 연천~파주의 비무장지대(DMZ). DMZ 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최초 포착됐다. 우리 군의 열상감시장비(TOD)에 포착된 형상은 사람의 발걸음. TOD는 물체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탐지해 야간에도 사람과 동물의 움직임을 구별해 포착할 수 있는 장비다.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는 휴전선 이남 지역 근처까지 다가왔고 우리 군도 움직임을 실시간 식별·탐지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사단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 사안은 사단 지휘통제실을 시작으로 합동참모본
서울세관 "2300억원 규모 컬러강판 부정수출 적발"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0:16:00

국가별로 정해진 무관세 철강 수출 물량을 불법으로 가로챈 수출업체 2곳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불법으로 컬러강판을 유럽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한 혐의로 수출업체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유럽연합(EU)은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정해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 나머지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비EU 국가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EU 국가로 수출하는 수법으로 절차를 거친 업체들에 돌아가야 할 무관세 물량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혁 "고위당정 월 1회 정례화…후속 집행 점검 체계 만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7 09:57:46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하고 정책 집행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고위 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 훈령상 (정례화에 대한) 규정이 돼 있다”며 “대략 월 1회 정도 진행이 된다. 정례화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회의만 하는 회의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나온 얘기를 어떻게 잘 집행할지 점검하는 후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함께 했다”며 “그런 후속 이행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단위들을 만들고 점
김병기 “檢, 기획·표적·조작 수사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7.07 09:55: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검찰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발족시킨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치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벌였다”며 “무분별한 정치적 기소, 압수수색 등으로 큰 고통을 줬고 이는 현재 진
대통령실, 신설된 청년담당관 2명 채용…“학력·경력 등 제출 없이 진행”

대통령실 2025.07.07 09:54:58

대통령실이 7일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새로 설치한 청년담당관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발된 청년 담당관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일하며 청년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맡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청년담당관으로 남성 1명, 여성 1명 등 총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채용은 공정채용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학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