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지난 8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불과 11일 전 한미정상회담에서 7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동맹국 근로자들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 나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특검이 미국의 국내자산인 미군 공군기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한 것은 외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내년 3월 軍 초급간부 적금상품 출시…3년 최대 2300만원 목돈 마련[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09 14:19:00

내년 3월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청년간부미래준비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군 장병이 전역 후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목돈 마련 특판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초급간부인 중·소위와 하사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적금에 가입하면 3년간 23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장기로 복무하는 초급장교와 부사관이 매월 최대 30만원씩 적금하면 그 액수만큼 국가에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노란봉투법 처리·더 센 상법 상정… 巨與 '일요일의 폭주'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7:44:49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 뒤부터 전격 시행된다. 가뜩이나 국내외 불안 요인으로 이중고를 겪는 기업의 부담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 표결을 시도,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 표결 결과를 지켜봤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
한일 新밀월…17년만에 공동합의문

대통령실 2025.08.24 17:39:23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돼 온 한일 관계의 기반에 입각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2시간여 동안 소인수·확대회담을 거쳐 2000자 분량의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이 합의된 문서로 공동발표를 한 것은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17년 만이다. 방일 일정을 모두 소화한 이 대통령은 24일 미국으로
미래·협력·소통에 방점 찍은 113분…“놀랍고 환영할 사건”

대통령실 2025.08.24 17:37:22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 한일 정상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동시에 17년 만에 문서로 합의된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해 한일 셔틀외교 재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양국 정상의 발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23일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협력해가는 게 양국 국민
文 만난 조국 "민주당 고언 감사하지만 제 길 갈 것"…불편한 與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6:52:16

광복절 특별사면 후 왕성한 정치 활동을 보이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자숙 요구에 대해 “저를 위한 고언이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의 창당 주역으로 공백기가 있었다. 역할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정된 정치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24일 부산 중구 부산민주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숙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들을 다 받아안으며 제 길을 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원장이 참배한 부산민주공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속보] 李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위해 미국행…일본 일정 마치고 출국

대통령실 2025.08.24 15:02:36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서의 1박2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24일 오후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도쿄에 도착해 재일교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한미정상회담을 앞
송언석 "노봉법·더 센 상법은 '경제내란법'…헌법소원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4:49:4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경제내란법’이라 칭하며 “1958년 민법 재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으로 작용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맹비난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현저히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
국방무관 영관급(4급 상당) 장교, ‘차관급 전용 차량’ 지원 논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8.24 13:44:00

해외 공관에 파견되는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에게 차관급의 ‘개인 전용 차량’을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각 부처 주재관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유일하게 국방부 소속, 그것도 영관급 장교에게 정무직 차관급에게 전용 차량을 지원하는 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재외공관의 국방무관에게 59개의 개인 전용 및 공용 차량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용 차량 5대를 제외한 54대는 국방무관 개인의 전용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무관
조국, 초심 찾아 부산행…"2030男 극우화 고민, 국힘 반드시 해체할 것"

정치일반 2025.08.24 13:24:26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이 24일 고향인 부산을 찾아 지난해 창당 선언을 했던 부산민주공원을 참배했다. 조 위원장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창당을 선언했던 시기의 초심을 되살리기 위해 부산에 왔다"며 "제 개인이든 당이든 간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과제를 위해서 창당 시 각오로 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창당 과정에서 약속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조기종식'과 '원내 3당'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
이시바식 카레에 안동소주·찜닭…한일 정상 '만찬 메뉴' 뒷이야기

정치일반 2025.08.24 12:19:44

17년 만에 문서로 합의된 공동발표문을 내놓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도쿄 정상회담 직후 친교 만찬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어젯밤 정상회담이 끝난 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정상 만찬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만찬에는 두 정상 부부 외에 우리 측에선 위 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일본 측에서는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다치바나 게이이치로 관방 부장관 등이 배석했다. 만찬상에는 우리 전통주인 '안동소주'와 이시바
노란봉투법 결국 통과…野 "재앙으로 이어질 것"

정치일반 2025.08.24 11:13:26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야권이 “기업 옥죄기 시작”,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개혁신당은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기업은 물론 노동자의 삶마저 봉쇄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통과, 국민의 뜻을 짓밟고 민노총의 하수인이 된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경제계의 절규를 묵살했다”며 “경영 현실을 무시한 채 좌파 진영의 구호만 좆아 ‘기업 옥죄기’ 입법을 밀어 붙인 것”이라고 지적했
정청래 "노봉법 통과 역사적 큰일…'2차 상법'도 사명감 갖길"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0:37:2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노동계의 숙원일 뿐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아 통과시켰다.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작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껏 노동계 염원이 미뤄진 것을 오늘 달성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2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는데 노란봉투법과 상법, 방송법까지
'노란봉투법' 통과에 김병기 “역사적 순간…상법 개정안도 곧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0:33:3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은 노사 어디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켜줄 법”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법 개정으로 극한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노동환경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186명,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보완조치 마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0:29:16

경제6단체는 24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김문수 "단결필승 분열필패…온몸으로 투쟁해야"

정치일반 2025.08.24 10:22:17

당 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가 “단결필승 분열필패"라며 “제1야당인 우리는 독재로 치닫는 이재명을 막기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장동혁 후보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의 개헌 폭주를 막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탈할 것이라는 식의 섣부른 낙인을 찍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모든 당원과 의원들을 설득해 하나의 단일대오를 세우는 일”이라며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편에 설 것이라는 주장은 바뀐 현실을 외면한 ‘머
6·27 대책 후 강남3구 갭투자 급감…7월 강남구 거래 '0건'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0:07:19

정부의 6·27 부동산대책 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대책 후인 7월 서울 강남구의 갭투자 의심 거래는 0건이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6월 각각 18건에서 4건으로 급감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갭투자 의심 건수는 6월 1369건에서 179건으로 약 87% 감소했다. 서울의 25개 중 강북구(4건→5건)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