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깊은 우려를 안겨드린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부 좌파 언론이 제가 계엄 해제표결에 불참하겠다고 한 과거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이번 사과를 선거를 의식한 진정성 없는 행동인 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 비판일 뿐”이라고 썼다. 그는 “저는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관훈클럽 토론회 등 수차례에 걸쳐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 바 있다”며 “계엄 당시 여당의원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북한과 전쟁서 지지 않으려면…유지해야 할 최소 軍병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5 06:31:00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며 “인구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병력에 의존하지 않는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인공지능(AI) 전투로봇과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비핵화’에 발끈한 北…“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유감”

통일·외교·안보 2025.11.14 07:54:02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자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을 이용하여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북미대화를 이끌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최선희 외무상 명의의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선택을 거스를 권리가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보도했다. 이 내용은 북한 인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최 외무상은 “우리 국가 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
1~9월 나라살림 ‘-102.4조’… 확장재정에 적자 폭 확대일로[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14 05:30:00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는 ‘확장 재정’을, 나머지는 ‘긴축 재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조사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올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
軍, 역대급 물갈이 인사…중장 진급자 20명

통일·외교·안보 2025.11.13 21:58:11

군의 핵심 보직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에 강현우(육사 50기) 육군 제15사단장이, 수도방위사령관에 어창준(〃49기) 합참 전작권전환추진단장이, 특수전사령관에 박성제(학사 17기) 특수전사령관 직무대리가 임명됐다. 국방부는 13일 이 같은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이다. 최근 10년 내 가장 많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술렁이는 군심을 다잡고 군의 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한 역대급 물갈이 인사다. 육군은 한기성&mid
내란특검 “尹 무인기 침투로 北 경계 강화 촉발”…일반이적 기소

통일·외교·안보 2025.11.13 21:40:30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인한 무인기 침투 등 군사작전이 북한의 경계태세 강화와 무기 도입을 촉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이적행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3일 확인된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오물풍선 직접 격추 등 세 가지 군사작전을 모두 이적행위로 특정했다. 지난해 10월 실행된 무인기 침투 과정에서 무인기 1대가 추락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가 작
전태일 열사 55주기…李대통령 “노동자 존중 받는 대한민국 만들 것”

대통령실 2025.11.13 20:29:33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하다가 목숨을 잃지 않는 안전한 일터, 노동이 고통이 아닌 자부심이 되고 노동자가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 55주기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것이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던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길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70년 11월13일 스물두 살 청년 전태일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외쳤던 절규는 노동 환경 개선을 넘어 모든 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근본적 외침이었다”
軍 중장 인사 발표…진급자 20명으로 역대급 물갈이 인사

통일·외교·안보 2025.11.13 20:16:34

국방부가 13일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규모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술렁이는 군심을 안정시키고 인적 쇄신을 추진하기 위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육군에서는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 등이 중장으로 진급해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성제와 어창준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특수전사령관,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원인 못 밝혀

통일·외교·안보 2025.11.13 19:21:20

해군이 5월 29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상초계기(P-3CK) 추락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다만 해상초계기의 일부 엔진이 내부 이물질로 손상된 정황을 발견했다. 해군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기자실에서 조정권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초계기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군은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등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계적·인적·환경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라고 결론 내렸다.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기에 장착됐던 음성 녹음 저장 장치를 복구하지 못해
美국무장관 만난 조현…“‘팩트시트’ 신속발표 당부”

통일·외교·안보 2025.11.13 19:21:11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의 신속한 발표를 당부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확대회의의 해양 안보 및 에너지 안보 관련 세션에 참석해 루비오 장관을 만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대해 협의했다”며 “조 장관은 팩트시트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각별
재취업률 낮고 반복수급 늘어…감사원, 구직급여 개선 권고

정치일반 2025.11.13 19:21:04

감사원이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관련해 최저임금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 개선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3일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세후)을 초과하는 등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유급 휴일 수당(주 1일)을 포함해 6일분의 최저임금을 받는 반면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7일 치 받는 구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는 주 단위
1~9월 나라살림 적자 벌써 100조 돌파…내년엔 더 커진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8:53:08

올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9개월 만에 100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재정이 집행됐던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2차 추가경정예산이 조기 집행된 여파다. 정부가 내년도 728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데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더 늘리라는 요구가 확대돼 내년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올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
李 “공공기관 개혁, 힘없는 사람 자르는 것 아냐…불필요한 임원 정리”

대통령실 2025.11.13 18:38:02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개월 만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 구조 개혁은 정부와 기업·노동계를 총망라하는 대수술 작업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은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는 등 공공 부문을 비롯해 규제·금융·연금·교육·노동 6대 분야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개혁 의지는 최근 코스피지수의 상승과 60%가 넘는 국정 지지율을 동력으로 경제 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장동 국정조사 '샅바싸움'…與 "합의 안되면 요구안 단독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8:01:11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안에 국정조사 요구안을 독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만나 민생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대장동 국정조사와 관련해
무쟁점 법안도 부결…여야 감정싸움에 민생 내팽개친 국회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8:00:20

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사전 합의한 무쟁점 법안이 부결되는 촌극이 빚어졌다. 여야 간의 소모적인 감정싸움으로 민생 현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 김은혜·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55명 중 찬성 75명, 반대 45명, 기권 35명으로 부결됐다. 항공 안전·보안 강화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
李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힘없는 사람 자르는 방식 아냐"

대통령실 2025.11.13 17:59:26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분야에 구조개혁 통해서 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구조개혁 의지를 구체화 시켰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으며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회의 이후 김남준 대
강훈식, 한미 팩트시트에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대통령실 2025.11.13 17:46:41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한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와 관련해 “국민들께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팩트시트 공개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꼼꼼히 논의 잘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강 실장은 지난달 폴란드&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