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이비 호텔경제학 실험장…졸속 추경 동의 못 해"
국회·정당·정책2025.06.2009:09:2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일부 동의할 수 있으나 졸속 추경안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살포에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차관 인선 ‘인물난’…육사 출신 밖에 없어 ‘고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20
07:08:00
6개월이 넘는 국방부 장관의 공석으로 군 리더십 부재와 안보 공백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국방부 차관 인선이 늦어지는 것은 인물난으로 대통령실의 고심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에 국방부를 포함해 두 번째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방부 차관은 대선 공약에 따라 ‘문민 국방장관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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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5 10:25:02국민의힘이 25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을 기반으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롭게 실현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의 돈세탁 방지 이유 등으로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자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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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4.25 10:22:45국가유공자가 사망 시 국가보훈등록증만 제시해도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가 면제되도록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 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확인원 발급 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도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이 법적 공인신분증으로 인정되고 있는데도 공설 화장시설에서는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을 위해 관행적으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요구하면 추가적인 서류를 발급해 제출해야 했다. 국가보훈등록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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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4.25 10:14:23한국과 미국은 내주 워싱턴DC에서 제26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25일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5월 1일~2일까지(현지 시간)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를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의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의 존 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 등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당국자들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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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5 10:11:17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는 이상직 전 의원의 회사에 특혜채용이 되었고, 그 반대급부로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최소 102차례나 조작했다고 발표했다”며 “정책이 실패했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숫자를 바꿔서 국민을 속였다. 대한민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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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5 10:06:41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에 대해 25일 “대선이 불과 40일 남은 시점에 노골적 대선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끝내 문 전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번 기소는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전 정권 표적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 주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흠 앞에서는 마냥 먼 산만 보다가 민주당에는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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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5 09:13: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여의도 금융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모이는 세계적 금융·비지니스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서울·경기·인천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홍릉과 상계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세운상가, 남대문, 동대문, 성수동은 도심제조업 밸리로, 구로, 금천, 테헤란로, 양재는 AI·IT 산업 밸리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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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5 09:11: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5일 수도권 공약을 내놓으며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의 노후 인프라 재정비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도시 구축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공언했다. 우선 그는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재정비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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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5 08:32: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고령농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겠다”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도 대폭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농업재해 보상은 현실화하고, 생산비 부담은 덜어드리겠다”며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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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4.25 07:58:53▲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애니메이션 분야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AI 스타트업 뤼튼이 핵심 개발자에게 합격만 해도 2000만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채용 전략을 도입하면서 우수 인재 확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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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4.25 07:05:00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24일 X(옛 트위터)를 통해 푸바오의 최근 영상을 공개했다. 다이 대사는 이날 “청두의 동료에게 ‘한국 친구들이 푸바오의 근황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더니 매우 기뻐하며 곧바로 푸바오의 영상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는 푸바오의 영상을 공개하며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이 정말 마음을 사로잡는다”며 “푸바오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상 속 푸바오는 건강한 모습이다. 푸바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취지로 지난 2016년 한국에 보낸 판다 러바오·아이바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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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5 07:00:00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KBS에서 방영된 대선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을 두고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두 명의 당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눌러 앉히기 위해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했다”며 그런 움직임을 추종했거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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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5 06:35:00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및 국민의힘과 함께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아예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부각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규모는 3조 5000억 원 수준이다. 24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생 회복 명목의 소상공인 지원에 정부가 편성한 4조 147억 원의 추경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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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25 06:30:00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20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은 것을 시작으로 정치적 악연을 이어온 두 후보의 만남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 캠프는 24일 공지를 통해 “내일(25일) 오후 2시 판교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크’를 통해 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함께 비전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반(反)이재명’을 내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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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4.25 06:25:00정재호(사진) 전 주중대사의 재산이 2년 5개월여 만에 9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수시 재산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정 전 대사의 재산 총액은 52억2486만 원으로 직전 재산공개(2022년 10월) 시점보다 9억1381만 원 증가했다. 본인 소유의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공시가격이 24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늘었고, 본인과 배우자·장녀의 예금액이 총 23억 원으로 4억 가량 늘어난 덕이다. 정 전 대사 측은 예금액 증가 사유로 “배우자의 부친 사망으로 인한 유산 상속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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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2025.04.25 06:05:27윤희숙(사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24일 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KBS 1TV에 21대 대선 전 첫 정강·정책 연설자로 나와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말씀드리기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당이 만만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 계획을 당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알았더라면 당내 많은 이가 용산으로 달려가 결사코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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