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으로 대규모 검사 파견으로 전국 검찰의 민생 미제 사건이 갈수록 쌓이고 있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8월 검찰 미제 사건은 9만 5730건을 기록했다. 각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기 직전인 5월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6만 5067건을 기록했는데 이후 매월 1만 건 안팎의 미제가 누적되며 빠른 속도로 미처리 사건이 쌓이고 있다.
서울중앙·동부·남부·서부지검과 수원·인천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 내 형사부의 지난달 미제 사건도 검사당 300건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수도권 검찰청의 검사실에서는 지난달 중순 기준 미제 사건이 700건이나 몰리는 이례적인 일도 있었다고 한다. 통상 검사 한 명당 미제 사건이 100건가량 있으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도 “지난해부터 수사하고 있는 다중 피해 사건의 경우 검사뿐 아니라 수사관들도 특검에 파견을 나가 방대한 분량의 계좌 분석을 할 인력이 없어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미제가 쌓이는 것은 3대 특검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팀에는 현재 56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도 각각 40명, 14명이 합류해 있다. 최근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에는 검사 10명이 증원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에도 각각 30명, 10명까지 추가로 검사들이 파견될 수 있게 됐다.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은 검찰 등에 추가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정치권에서 지적하는 ‘특수 사건’은 비중이 극소수”라며 “지난해 대학병원 전공의들 사례처럼 검찰은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을 시쳇말로 갈아 넣어서 유지되는 체제인데 최근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동시에 업무가 쏟아지니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 내 검사들도 지난달 30일 “현재 (특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일선 청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검은 지난달부터 대검 전담 연구관을 일선 청에 파견을 보내 수사 지원을 시작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검 연구관들은 중앙지검 형사부로 아예 출근을 하며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해 직접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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