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일부 동의할 수 있으나 졸속 추경안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살포에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차관 인선 ‘인물난’…육사 출신 밖에 없어 ‘고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20 07:08:00

6개월이 넘는 국방부 장관의 공석으로 군 리더십 부재와 안보 공백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국방부 차관 인선이 늦어지는 것은 인물난으로 대통령실의 고심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에 국방부를 포함해 두 번째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방부 차관은 대선 공약에 따라 ‘문민 국방장관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美, 주일미군에 전략무기 잇따라 배치…中 견제 거점 韓 아닌 日 선택[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25 06:00:00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3월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미국이 대응해야 할 최우선이자 유일한 과제로 상정하고 미군 전략의 전면적인 재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국 견제를 미군의 최대 목표로 세웠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서명해 국방부 내부에 배포했다고 알려진 ‘임시 국가 방위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이라는 9쪽짜리 보고서를 지목하고, 이 보고서에는 중
싸우면서 정들까…홍준표·한동훈, 오늘 ‘데스매치’ 끝장토론

국회·정당·정책 2025.04.25 06:00:00

대선 본선행 티켓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국민의힘 홍준표·한동훈 예비후보가 25일 1대 1 맞수 토론으로 진검 승부에 나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난상토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 후보는 토론 전날까지도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2차 경선에 진출한 홍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장장 3시간에 걸친 토론 맞대결을 펼친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토론 상대로 지목하면서 빅매치가 성사됐다. 홍 후보와 한 후보는 1시간 30분씩 서로 주도권을
韓 "아버지가 해도 계엄 막아" vs 金 "尹에 사과해야"…반탄·찬탄 난타전

국회·정당·정책 2025.04.25 05:00:00

6·3 대선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1대1 ‘맞수 토론’에서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탄핵 찬성파(탄찬파)’인 안철수·한동훈 대선 예비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일관되게 반대해온 김문수 예비후보에게 “12·3 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며 거세게 몰아붙였고 김 후보는 “탄핵의 책임은 한·안 후보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결선 진출자를 가를 2차 경선이 본격화됐음에도 정치권의 시선은 ‘경기장 밖’에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쏠리는 모습이다. ‘
"나경원 절대 탈락할 수 없는데…국힘 경선도 조작" 황교안, 또 '부정선거' 격분

정치일반 2025.04.25 00:40:00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이 탈락한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작됐다"며 반발했다. 황 전 총리는 "나경원 후보는 정상적으로는 절대 탈락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국민의힘 경선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1차 예비경선 결과를 공표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황 전 총리는 "후보의 당락을 결정한 결과가 무
"내란으로 정신적 피해 입어"…尹에 위자료 청구소송 시작, 금액은?

대통령실 2025.04.25 00:30:0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내달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해당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
[인터뷰]이준석 “AI 핵심은 인재육성…일제고사 부활해 ‘수포자’ 방지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25 00:05:00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은 인재 육성입니다. ‘일제고사’를 부활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수학 학습 능력을 끌어 올릴 것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차별화된 공약으로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보수, 진보 등 진영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대선 후보들이 AI 산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내건 가운데 ‘돈’이 아닌 ‘교육’에 방점을 찍은 정책으로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수학은 단순히 숫자를 갖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는
"사위 특혜 채용은 뇌물"…檢, 文전대통령 불구속 기소

대통령실 2025.04.24 18:15:30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 저비용항공사(LCC)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상무)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서 씨가 채용되자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서 씨의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는 2017년 국정 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경제 공동체로 묶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 것과 같은 논리다. 전주
"도청까지 했나"…'전투기 촬영' 10대 중국인들 무전기도 있었다

통일·외교·안보 2025.04.24 18:14:05

한미 군사시설 및 주요 국제공항 주변을 돌며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씨와 B씨는 적발 당시 무전기 2대를 갖고 있었다. 이 무전기는 전원이 켜지기는 하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이 무전기가 군 시설이나 장비 등에서 오가는 무전을 도청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두 사
◇4월 25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4.24 18:04:47

◇4월 25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국회도서관 강당)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비대위원장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 / 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251) ▲10:30 원내대표 마르틴 예사(Martin Yeza) 아르헨티나 하원 의원(아르헨티나-한국 의원친선협회장) 접견(국회 원내대표실) ■조국혁신당
이재명 “개헌은 꼭 해야된다…빠르면 내년 6월 지선에"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7:53: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전날(23일) 방송 토론회에서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 말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급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제가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개헌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24일 광주 전일빌딩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는 내용대로 순차 개정해나가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민의힘 측이 비협조적이라 대선 동시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면서도 “이번에도 할 수 있는 합의는 해야 한다는 게
한동훈 "계엄 정당한가" 김문수 "탄핵 책임져야"…반탄·찬탄 설전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7:50:31

6·3 대선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24일 1대1 ‘맞수 토론’에서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탄핵 찬성파(탄찬파)’인 안철수·한동훈 대선 예비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일관되게 반대해온 김문수 예비후보에게 “12·3 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며 거세게 몰아붙였고 김 후보는 “탄핵의 책임은 한 후보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결선 진출자를 가를 2차 경선이 본격화됐음에도 정치권의 시선은 ‘경기장 밖’에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쏠리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몸 사리는' 이재명, 원전엔 함구…공공의대는 국립의대로 말 바꿔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7:49: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원전’ ‘의대 증원’ 등 사회적 논쟁을 촉발할 만한 사안에 대해 ‘로키’ 전략을 보이고 있다. 연일 지역·분야별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논쟁적인 사안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공약에 ‘각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24일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에서 취재진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원자력 문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위험성이 병존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 중에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재정 집중 투입했지만…정부 성장기여 0.1%P 그쳐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7:48:09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한 가운데서도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면서 민간 부문의 마이너스 성장을 일부 상쇄했지만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감액 예산안이 정부의 지출 여력을 제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의 실질 GDP 성장 기여도(계절조정치)는 0.1%포인트로 집계됐다.비상계엄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로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0.3%포인트
"권력 줄 서는 정치가 계엄 낳아…국민께 진심 사죄" 국힘 싱크탱크 수장의 고백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7:47:13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KBS에서 방영된 대선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을 두고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두 명의 당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눌러 앉히기 위해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했다”며 그런 움직임을 추종했거나 말
[단독] 민주, 소상공인 3.5조 손실보상 추진…"추경 안되면 공약에 반영"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7:39:20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및 국민의힘과 함께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아예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부각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규모는 3조 5000억 원 수준이다. 24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생 회복 명목의 소상공인 지원에 정부가 편성한 4조 147억 원의 추경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