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에 '검사징계법' 논의 요청…"최고 수위 대응 지시"
국회·정당·정책2025.11.1211:17:06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사의 해임까지만 가능하게 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등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정청래 대표는 파면이 불가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최고 수위의 대응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같은 조치는 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육군, 고위급 장교일수록 진급률 ‘육사 출신’ 독점 뚜렷
통일·외교·안보
2025.11.12
06:58:00
육군이 고위급 장교로 갈수록 진급률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등 핵심 정책부서에 진급자 집중돼 선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28일 중령 진급 인원은 대상자 3730명 가운데 553명이 선발돼 진급률 14.8%였다. 다음 달인 9월 26일 대령으로 진급한 인원도 대상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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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8.23 19:13:12한일 양국이 23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한 뒤 소인수 회담 자리와 확대회담을 잇따라 가진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 했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지역 정세의 위협과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견제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힘을 실었다. 이시바 " -
대통령실 2025.08.23 19:11:58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양자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고 밝혔다. 그는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한 뒤 소인수 회담 자리와 확대회담을 잇따라 가진 뒤 이시바 총리와 양국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고자는 신념 위에 일본을 방문했다”고 설명했 -
대통령실 2025.08.23 19:07:49한일 정상은 23일 양국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젊은 세대의 교류 수요에 부응해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의 확충도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경제의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며 “수소, 인공지능(AI) 등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추진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한 뒤 소인수 회담 자리와 확대회담을 잇따라 가진 뒤 이시바 총리와 양국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의 길 -
대통령실 2025.08.23 19:07:34한일 양국이 23일 지방 활성화와 저출생·고령화 및 농업, 재난 등의 공동 사회 과제에 대한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한 뒤 소인수 회담 자리와 확대회담을 잇따라 가진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총리께서 지방균형발전, 지방발전에 각별 관심 가진 것으로 아는데 셔틀 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한 뒤 이뤄진 합의다. 이시바 "공동과제에 대한 양국 협의체 설치하기로" 두 정상은 이날 -
대통령실 2025.08.23 18:59:20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통상·안보 문제 등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오후4시 54분께 일본 총리관저에 도착한 뒤 소인수 회담과 확대회담을 잇따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 좋은 면들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것들 대해 조정하면서 필요한 것들 서로 얻을 수 있게 협력하는 게 바로 이웃 국가 간 가장 바람직한 관계”라고 했다. 이시바 총리도 & -
정치일반 2025.08.23 18:59:0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2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이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한 게 부당하다며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김 여사에 대한 허위경력 의혹 사건의 불기소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에서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으로 근무하는 -
대통령실 2025.08.23 18:40:37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통상·안보 문제 등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상회담의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며 “좋은 면은 존중하고, 불필요한 것은 조정하고, 필요한 것을 서로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이웃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라고도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도 " -
정치일반 2025.08.23 18:16:4040도를 넘는 역대급 유럽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에서 관광객을 안내하던 가이드가 쓰러져 숨졌다. 현지 관광가이드협회는 "여름철 관광지 운영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수년째 주장했지만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56세의 베테랑 가이드 조반나 마리아 지암마리노는 이달 19일 폭염 속에서 심장마비로 추정되는 증세로 쓰러져 사망했다. 그날 오후 6시께 콜로세움 내부에서 관광객을 안내하던 중 그는 쓰러졌으며, 현장에 -
국회·정당·정책 2025.08.23 17:48:39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결선 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며 당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다. 한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라며 “내일 당대표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서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구체적인 지지 후보 등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투표를 독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결선에 오른 후보와 장동혁 후보 모두 반탄(윤석열 탄핵 반대) 후보로 분류되지만, 김 후보의 경 -
대통령실 2025.08.23 17:29:30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총리가 23일 오후 4시 55분께 한일정상회담 소인수회담을 시작했다. 앞서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소인수회담 이후 확대회담을 거쳐 공동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직전 일본 아사히·마이니치·닛케이·산케이 신문과의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며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나가자는 것이 저의 신념이자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원칙”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실 2025.08.23 16:56:22방일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4시 50분께 한일정상회담 장소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했다. 양 정상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으로 이어지는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된다. 정상회담 이후엔 공동언론발표가 예정돼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직전 일본 아사히·마이니치·닛케이·산케이 신문과의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며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나가자는 것이 저의 신념이자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원칙”이라고 -
대통령실 2025.08.23 16:49:58대통령실은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국민이 우려하거나 국익에 저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문제가 공식 의제에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확인한 단계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이해관계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
대통령실 2025.08.23 16:45:18방일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양국이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양국 정상이 미래 지향의 관계 발전 등을 포함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합의문은 두 정상 간 합의를 공식 문서화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종 조율 중인 합의문에는 “양국 정상은 국교 정상화로부터 60년 간 쌓아 올린 기반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관계를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
국회·정당·정책 2025.08.23 16:16:21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 맞대결을 펼치는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23일 대여 투쟁력을 강조하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애국 세력과 총결집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썼다. 장 후보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로 뭉쳐 어디든 나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사수를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제가 선봉에 서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찬탄(탄핵 찬성)파 주자와의 협력 가능성을 두고는 -
대통령실 2025.08.23 15:10:53방일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재일동포들을 만나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은 국가 폭력의 희생자와 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따르면 1970~1980년대 재일동포 간첩 사건 피해자는 1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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