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K디스커버리 산자위 소위 통과… 연내 입법 청신호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6:19:13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스타트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가 입법을 위한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특허와 기술 자료 탈취 관련 소송에서 피해 입증 책임을 중소기업에 떠넘기지 않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한 결과를
안규백 장관, 35사단 신병교육대 방문 장병 격려

통일·외교·안보 2025.11.20 16:11:29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20일 제3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수료를 한 주 앞둔 훈련병들이 소화한 20㎞ 행군 훈련 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 감각을 익히는 것이 군인의 숙명이고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병 교육 훈련 체계와 발전 방안, 신병 드론·대드론 교육 추진 방안 등을 점검하고 2040년 군 구조 개편을 고려한 신병 교육 훈련 체계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안 장관은 “앞으로 드론은 제2의 개인
[단독]국힘, 27일 '오디션 선발' 서울 양천갑·울산남갑 조직위원장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5:54:25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이르면 27일 오디션 방식으로 현재 당원협의회(당협) 위원장이 공석인 서울 양천갑·울산 남구갑 2곳의 조직위원장을 임명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일 “내일(21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 양천갑과 울산 남구갑 조직위원장 지원자 중 오디션 대상자를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강특위는 26일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 뒤 당원 여론조사와 현장 선거인단·조강특위 위원 투표를 거쳐 같은 날 조직위원장 내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27일 최고
전략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줄인다…국힘, 상속공제 확대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4:52:51

국민의힘이 20일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0% 상향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한 경우 상속세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를 300억→360억, 400억→480억, 600
[속보] '패스트트랙' 1심 나경원 벌금형…나경원·송언석 등 의원직 유지

청와대 2025.11.20 14:39:01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5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
[속보] 법원 "패스트트랙 사건 野 의원 모두 유죄"

청와대 2025.11.20 14:31:29

[속보] 법원 "패스트트랙 사건 野 의원 모두 유죄"
"재정 중독·포퓰리즘 폭주 막겠다"…野, 李정부 예산안 정조준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4:05:56

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은 전혀 없고 오로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매표용 현금 살포와 제 식구 챙기기 식의 방만 지출로만 점철돼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액된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가 채무는 올해 대비 142조 원 증가한 1415조 원으로 확대되고
[전문]李 대통령 "韓기업 전동차 카이로 시민의 발…상생 협력모범”

청와대 2025.11.20 12:00:00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국영 신문 '알 아흐람(Al Ahram) 기고문을 통해 “한국 기업의 메트로 전동차는 카이로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상생 협력을 통해 “양국이 함께한 30년 간의 동행이 이제 미래로 향한다”고 주창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중에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을 마치고 19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다. 이집트 방문을 계기로 이 대통령은 알 아흐람
안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당정 "심각한 위험 직면" 대응책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1:38:14

안전사고가 속출하면서 거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PM법 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최근 안전사고, 불법주차 등으로 논란이 된 PM 관련 제정법 추진 방안과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합법화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맹 위원장은 “최근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지키려다 전동킥보드에 치어 논란
金 총리 "론스타 승소, 한동훈 만나면 잘하셨다 말씀드릴 것"

총리실 2025.11.20 11:24:50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가 론스타에 대해 승소한 데 대해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며 "언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며 이 같이 적었다. 한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때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
방사청, 중앙대와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통일·외교·안보 2025.11.20 11:18:26

방위사업청은 20일 중앙대와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방사청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방산기술보호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 정보 교류, 세미나·강연 등 학술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대와 협력하게 된다. 중앙대도 협약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방산기술보호학과’를 신설해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10명가량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방산기술보호학과는 방위사업관리와 국방 연구개발(R＆D
1800t급 장보고-Ⅱ 잠수함 탐지·공격능력 강화…성능개량 착수

통일·외교·안보 2025.11.20 11:14:22

해군 주력 잠수함인 장보고-Ⅱ 잠수함(1800t급)의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성능개량 사업이 본격화됐다. 방위사업청은 20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장보고-II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개발업체 등이 참석해 사업계획 공유 및 분야별 체계개발 추진계획과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033년까지 총 4689억 원을 투자해 장보고-II 잠수함 3척의 전투체계 및 예인선배열소나를 최신장비로 교체한다. 기뢰회피 소나와 선측배열 소나, 부유식 안테
최보윤 "與, 개혁 이름으로 정치보복…사법 파괴 입법 폭주 멈춰 세워야"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1:02:28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불신·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법 행정을 장악하려는 '사법장악·사법파괴 TF”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법원 인사·예산을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조 민간인이 과반을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그 자리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앉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스스로 만들어낸 ‘
"항소 포기 기획자를 중앙지검장 임명"…국힘, 檢인사에 맹폭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0:34:16

국민의힘이 20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대장동 항소 포기를 치밀하게 기획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인사 폭거를 자행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단순 보은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항소 포기에 이어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라는 미션을 부여한 것”이라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권의 불의에 맞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의 검사장들을
보훈부, ‘보훈문화 체험활동’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11.20 10:04:13

국가보훈부는 오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2025년 보훈문화 체험활동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훈문화 체험활동은 지역 청소년센터와 문화원 등과 연계해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101개 기관의 프로그램에 총 13만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와 현장 심사를 거쳐 시상식을 진행한다. 시상은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나눠 진행한다. 장관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