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을 위해 성탄절 이례적인 긴급 범정부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사고 이후 쿠팡의 미흡한 대처와 두문불출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행보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경영진 처벌과 소비자 피해 대책 등을 두루 논의하는 차원이다. 특히 미국 정계가 한국 정부를 향해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가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감안해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與 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 野 김재섭 "난 불가촉천민"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3:27:40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5억 원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하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복 의원의 발언을 두고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 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나마도 집이 있으면
與,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한 '독립몰수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43:34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당은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이라며 “이번 사건처럼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이준석 "'초롱이' 구출쇼 한심…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엄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36:5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내국인 피의자들에 대해 “다른 사람을 유인·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의 최고 수위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돌아온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일부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 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a
野 "딸 결혼식 때 방통위에 화환 요청"…최민희 "요청 안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36:45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을 하면서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화환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딸 결혼식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감기관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최 위원장의 기존 해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방미통위에 확인했는데 과방위원장실에서 화환을 요청한 바 없다고 답이 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KBS 등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
李대통령, 트럼프 방한 '관세 서명' 가능성에…"시간 더 걸릴 것"

대통령실 2025.10.23 11:31:43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0일로 예측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가능성에 대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은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양국이 무역 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
[단독] 마사회 마권 6.5조 팔고선…도박근절엔 겨우 1% 썼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29:58

국내 대표 사행 산업인 경마가 지난해 앱을 통한 전자마권 발매 도입에 힘입어 올해 마권 발액금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접근성 확대에 따라 경마 산업 자체는 커지고 있지만 합법적이면서도 사실상 도박인 경마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한국마사회의 도박 근절 사업 비중은 최근 5년간 1~2%대에 머물렀고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해당 예산 배정을 더 줄였다. 정부 기관인 마사회가 말산업 육성을 통한 축산 진흥 역할보다 이용자들의 심리를 부추긴 사행성 사업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
국방기술품질원, K2전차 주요 부품 DQ마크 인증 수여

통일·외교·안보 2025.10.23 11:21:01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K2전차 주요 부품 생산업체 30개 업체에 ‘DQ마크’ 공식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증 대상은 총 321개 품목으로 기품원이 수행한 엄격한 품질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K2전차 수출과 직결된 핵심 구성품으로, 유럽·중동·동남아시아 등 주요 수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신뢰성과 기술력을 더욱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품원은 설명했다. DQ마크(Defense Quality Mark)는 국산 방산 품목의 우수한 품질을 공식 보증하는 제도다. 국내 기업의 기술력&mi
송언석 "조현, 캄보디아 사태 책임지고 거취 결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07:0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무능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관련 현장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한 송 원내대표는 이날 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당국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월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의 답변과 어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확인한 내용 사이에 심각
정희용,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법 발의…"균형발전·농가인구 고려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0:59:38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농협중앙회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협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상충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가균형발전
박지원 "이상경 차관, 아주 파렴치한 사람…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0:22:04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실언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며 “나가야 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부동산 책임자인 국토부 차관이 자기는 (고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 부동산 문제다.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 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
APEC 정상회의 마지막 점검…외교각료·고위회의 순차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10.23 10:00:26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 양일간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마지막 점검을 위한 최종고위관리회의(CSOM)와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가 연달아 경주에서 개최된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CSOM은 27~28일, AMM은 29~30일 열린다. AMM은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각료급 회의다. APEC 각급 기관의 올해 활동 및 의장국 핵심 성과, 사무국 운영, 고위관리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
與, 재초환 완화·폐지도 거론…"시장 안정화된다면 얼마든지"

국회·정당·정책 2025.10.23 09:50:47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재초환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많이 계다”고 답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 이상의
국힘 "공공중심 주택 공급은 실패한 정책…민간 분양 우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3 09:48:02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여당의 공공기관 중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침에 대해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한 정책”이라며 “민간 공급을 우선 정책으로 하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공급에 대해서만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식 공급 대책은 걱정이 많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공공기관 중심의 공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은
조현 “美방위비 재증액 요구 없어…원자력 재협상 곧 시작”

통일·외교·안보 2025.10.23 09:43:40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해 마감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한미 간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증액 요구가 없었으며, 곧 원자력 협정 재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상 협상 합의문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한정애 "코스피 4000 눈 앞…국힘, 부러운지 음모론 여념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0.23 09:23:59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새로운 기록을 써가는 코스피 상승을 두고 음모론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코스피 4000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국민의힘 정권 시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래서 부러운 건지, 배 아픈 건지 특정 국가를 들먹이며 음모론을 펴는 모습이 어이없다”고 했다. 앞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코스피 상승세를 두고 중국 자본의 불법적 개입이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