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장동혁 대표에게 제안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토론과 관련해 “양당에서 시간과 장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며 “오늘 양당에서 공식 협의테이블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방문해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마친 후 “당 내부 정비를 마치는 대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국민의힘과) 당대당 접촉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을 계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공군 F-35A, 北에 ‘전술핵’ 쏠 수 있다…“美만 승인하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24 07:26:00

지난 5월 AFP통신은 영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등을 이유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F-35A’ 전투기 12대 구매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실제 스타머 총리는 ”한 세대 만에 영국의 핵 태세를 가장 크게 강화하는 것”이라며 “F-35 이중용도(핵무기도 투발할 수 있는) 전투기는 세계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국힘, 서울서도 장외투쟁 원내는 필리버스터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7:55:10

국민의힘이 원내 투쟁과 장외 집회를 동시에 몰아붙이는 ‘투 트랙 전략’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대구·경북(TK)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외교 실패론’을 띄운 장동혁 지도부는 국회 안에서는 ‘전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밥상 민심을 잡는다는 목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경북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중소기업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합의문에 서명했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관세 협상이
美 비자 비용 폭등에…강훈식 "글로벌 인재 유치 기회로"

대통령실 2025.09.22 17:54:09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미국 정부가 최근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해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전문직 비자로 통하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비자 수수료 증액으로 미국행에 부담을 느끼는 글로벌 인재를 끌어와 ‘인공지능(AI) 대전환’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첨단산업 경쟁은
李대통령 "북핵동결, 현실적 대안"…김정은 "비핵화 털면 美와 대화"

대통령실 2025.09.22 17:45:20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북핵 동결’ 합의가 이뤄진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핵 동결이 비핵화를 향한 ‘임시적 비상조치’”라고 전제했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핵보유국 인정’이 현실화돼 북한이 원하는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도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 동결에 대해 “실행 가능하고
李 대통령, 3박 5일 유엔총회 일정 돌입…北, 7년 만에 대표단 파견

대통령실 2025.09.22 17:42:20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 3박 5일 일정에 돌입했다. 뉴욕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상·하원 의원단 등을 접견한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총 196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로 약 15분간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기조연설에서는 북핵 협상과 관련한 구상을 담은 ‘뉴욕 연설’이 전망되고 있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한반도 정책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APEC 계기 북미 깜짝만남 가능성…韓 패싱 경계 목소리도

통일·외교·안보 2025.09.22 17:41:36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보다 현실적인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북미 회동이 성사되거나 추후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임시적 비상조치라고 해도 비핵화 대신 북핵 동결 합의가 이뤄질 경우 파급 효과, 또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 패싱(배제) 가능성 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
한전채처럼 저신용채 밀어내기 우려…3500억弗 소화물량도 대기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7:35:13

새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앞세워 국고채 등 각종 채권 발행을 늘릴 것으로 보여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국내 채권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예고한 내년 적자국채 110조 원과 보증채무 잔액 증가분 22조 원 외에도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재원까지 마련하려면 채권 추가 발행이 불가피해 물량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2022년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국내 채권금리가 폭등했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
대통령실, KT·롯데카드 보안사고에 “정보보호 대책 마련중”

대통령실 2025.09.22 17:01:54

대통령실은 22일 KT·롯데카드 등 잇달아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KT 무단소액결제’,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 통신·금융사 등의 연이은 해킹사고 및 국민들의 피해를 엄중히 보고 과기정통부, 금융위, 개인정보위, 국정원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정부는 국가 전체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국가시스템, 주요 통신&mid
'피고인 김건희' 재판 공개된다…법원, 언론 촬영 신청 허용

정치일반 2025.09.22 16:21:1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재판 과정이 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기일의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김 씨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등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
조희대 '세종대왕' 발언에…與"오만한 궤변" 맹비난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6:19:49

더불어민주당이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언급하며 여권의 ‘사법부 때리기’에 간접적인 비판 메시지를 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오만한 궤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불신의 장본인인 조 대법원장은 민본을 위한 사법개혁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종국제콘퍼런스’의 개회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며 “이 같은 사법
응답 없는 '한동훈 증인 소환장'…특검 "韓, 법률가 면모 보여달라"

대통령실 2025.09.22 16:15:18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3일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해 “(한 전 대표가) 증인 신문에 출석해 법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증인 소환장은 폐문 부재로 송달이 안 된 것 같다”며 “한 전 대표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내일 증인 심문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구인 등) 후
국방부 “국방개혁 등 청사진 제시…민관군 합동委 구성준비”

통일·외교·안보 2025.09.22 16:02:35

국방부는 22일 국방개혁 등 미래 국방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창구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출범한다고 주간보도계획을 통해 지난 19일 기자단에 공지했지만 논란이 일자 ‘내란극복’을 뺀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간보도계획에는 가칭을 사용한 것으로 위원회의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위원장 및 위원 구성,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與 ‘퇴진 압박’ 받는 조희대, 국제행사서 “법은 왕권 강화 수단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5:44:24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잃어선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급변하는 시대에도 사법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현안 언급은 피했지
與 "조희대 '세종 법치' 발언, 尹 석방한 법원 수장이 할 말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5:44:05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윤석열을 구속취소 석방한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굳이 평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지만, 적어도 지귀연 재판장이 희대의 방법으로 내란수괴를 구속취소 석방한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참모들이 써준 원고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의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 매우
내년 정부 적자성 채권 132조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5:20:02

내년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직접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의 규모가 13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15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첨단채는 정부가 100% 보증하는 보증채로 정부의 준부채로 볼 수 있다. 첨단채를 더한 정부의 내년도 보증채무 잔액은 39조 원으로 올해보다 22조 3000억 원 늘어난다. 여기에 확장
국민의힘 장외투쟁 맹비난한 與…"내란주도정당의 대선 불복"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5:10:16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에 돌입한 국민의힘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이 대거 등장해 대선 불복을 외쳤다”며 “내란주도정당”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장외집회에서) ‘윤 어게인’과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부정선거를 멈추라는 의미의 구호) 등 부정선거론자들이 대거 등장했다. 한 최고위원은 연단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무효를 외치기까지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잔당에서 벗어나길 바랐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