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을 위해 성탄절 이례적인 긴급 범정부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사고 이후 쿠팡의 미흡한 대처와 두문불출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행보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경영진 처벌과 소비자 피해 대책 등을 두루 논의하는 차원이다. 특히 미국 정계가 한국 정부를 향해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가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감안해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위성락, 방일 다카이치 측근 면담…李대통령 ‘셔틀외교’ 의지 전달

대통령실 2025.10.22 17:56:08

위성락(사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1일부터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의 측근들을 면담했다. 일본의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셔틀외교’를 이어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 실장은 전날 일본에 도착해 이날까지 비공개로 도쿄에서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비롯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 국가안전보장 및 핵 문제 담당 보좌관을 맡았던 나가시마 아키히사 중의원(하원)을 잇따라 면담했다. 이어 같은 날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들과 면담하며 한일 관계
4.5톤 초대형 탄도미사일 350㎞ 비행…APEC 앞두고 '무력 시위'

통일·외교·안보 2025.10.22 17:55:41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1주일 앞두고 4.5톤급 초대형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하며 도발했다. 특히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력시위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섰다는 관측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0분께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안 올린다" 하루만에…진성준 또 "인상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7:54:33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반면 ‘조세 강경파’인 진성준 의원은 22일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됐어야 한다며 “그랬으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라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며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캄보디아 현지 스캠 범죄에 한국인 최대 2000명 가담"

통일·외교·안보 2025.10.22 17:53:50

국가정보원이 22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수가 1000명에서 최대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고문·사망 사건 주범을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특정하고 추적 중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이성권(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가 프놈펜·시아누크빌 등 총 50여 곳에 달하고 여
APEC은 데드라인 아닌 레버리지…"1분 1초까지 국익 관철"

대통령실 2025.10.22 17:43:13

귀국 사흘 만에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22일 다시 미국 워싱턴DC로 향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이 아닌 우리 국익의 최선안을 만들려고 간다”고 강조했다. 이달 19일 귀국 직후 “실질적인 진전”을 언급했지만 재차 ‘국익 최선’을 강조한 것은 한미 양국이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이례적으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미국 관세 협상에 집중하며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했다. 막판 조율에 성공할 경우 올 8월 한미
"용상엔 왜 앉았나"…김건희, 경복궁 '왕의 자리' 착석 논란

정치일반 2025.10.22 17:40:2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평소 내부 출입이 제한된 경복궁 근정전 안에 들어가 임금의 자리에 앉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유산청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3년 9월 12일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을 방문했을 당시 용상(어좌)에 앉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경복궁 방문은 광화문 월대 복원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맞이 행사 준비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근정전 내부 관람은 원래 계획에 포함돼
부분합의 선 그은 김용범 "APEC에 쫓겨 사인 안해"

대통령실 2025.10.22 17:33:53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은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무렵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쫓기듯 협상을 진행해 미완의 공동 합의문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임을 공언한 것이다. 국익을 최대한 관철한 일괄 타결안이 우리 정부의 목표임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국 워싱턴DC 출장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두
한-카자흐스탄 국방차관 회담…국방·방산협력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10.22 17:25:29

국방부는 22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두희 차관이 사디코프 카이랏 아누아르베코비치 카자흐스탄 국방부 차관과 회담을 하고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회담에서 “카자흐스탄은 홍범도 장군의 숭고한 생애와 정신이 깃들어 있고 약 12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라며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사디코프 차관도 군사교육 교류, 인적 교류, 국제평화유지활동 등 다양한 국방 협력 의제를 발굴해 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은희, 김동연 지사에 "부동산 대책 이견 없음?…개딸 무서워 도민 외면"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6:55:08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견 없음”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개딸이 무서워 도민을 외면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행정 폭력이며, 도지사로서의 자격 상실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를 받자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이견이 없음. 다만 규제를 할 적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시군구 넓은 지역
최민희 "딸 결혼식 신경 못 썼다"…박정훈 "본인 ID로 신청"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6:53:3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결혼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최 의원은 자녀의 결혼식에 대해 “특정 날짜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이 본인의 ID로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20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자녀의 결혼식 관련 문제에 대해 “매일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앞서 최 의원의 자녀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진행한 사실이
"與, 사법 침탈 선언"…野,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6:33:16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사법 개혁 속도전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독재의 시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원내에서 뚜렷한 법안 저지 수단이 없는 ‘소수 야당’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중심으로 총공세를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이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의 문제점을 정조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한민국 체제 전쟁의 마지막 퍼즐을 위한 ‘사법 침탈’을 드디어 선언했다”며 “여당은 ‘개혁안’이라고 부르지만 저희는 ‘5대 사법 해체
국힘 서울시당 "'문재인 정부 시즌 2'…부동산 계엄 즉각 폐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6:26:24

국민의힘 서울 25개 자치구의원 등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국민 분열과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10.15 부동산 계엄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22일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주사위)’ 위원장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무능과 독선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꿈마저 짓밟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규탄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의 삶을 옥죄는 처사이자 실패가 자명한 ‘문
민주당, 주택공급 후속 22개 법안 추진…공공택지·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5:40:10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9·7 주택공급대책을 뒷받침할 22개의 법안을 추리고 신속 추진에 나선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매물과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급 지원 입법으로 시장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주택공급대책 관련 입법 목록을 보면 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심재정비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2개 법안을 추진한다. 공공택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
중소기업 만난 장동혁…"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4:51:4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미래 투자가 아니라 불법 파업에 맞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합법으로, 책임을 특권으로 둔갑시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우리 당은 사업장 내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공정한 노사 관계를 정립시킬 것”이라고 강조
野 밸류업 특위 "스테이블 코인 필요성 공감…최종 목표 'K-지니어스법'"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4:50:46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가 22일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며 세부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은행권·협회·민간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밸류업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오늘 국내 가상자산의 시장 규제와 문화, 스테이블 코인의 운용 방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원들과 논의를 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부분에 대해 도입 초기인 만큼 굵직한 쟁점을 기반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