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 2023년 남북 간 긴장 고조로 중단됐던 통일부의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이 1년 6개월 만에 재개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16일부터 판문점 특별 견학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견학이 중단된 동안 유엔사·국방부의 견학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통일부 정책고객들의 견학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주관의 판문점 특별견학은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민간인 견학 프로그램이다. 통일부가 주관하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작전 범위 무한대…‘항모’ 잡는 ‘드론 항공모함’[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15 06:00:00

중국 관영매체들이 지난 2024년 1월 30일 중국의 첫 076형 강습상륙함 쓰촨함이 진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쓰촨함은 중국이 독자 개발해 차세대 강습상륙함으로, 만재 배수량이 4만 여t이고 이중 섬형 상부구조와 전체 종방향 비행 갑판이 설치됐다. 또 전자기식 캐터펄트(이륙용)와 포획(착륙) 기술을 혁신적으로 응용했고, 고정익 항공기와 헬리콥터, 수륙양용 장비 등을 탑재할 수 있다. 사실상의 경항공모함이자 상

백상논단

0% 성장과 퍼펙트 스톰

사외칼럼 2025.05.12 05:30:00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 지난해 2·4분기 역성장(-0.2%) 이후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사상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을 기록한 것은 ‘한국경제호’가 이미 좌초됐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의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국

美 합참의장 후보 "북핵은 안보 도전"…주한미군 감축에 부정적 의견

통일·외교·안보 2025.04.02 06:09:23

댄 케인(사진)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북핵 대응을 근거로 주한·주일미군 감축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일본의 미군 전력 감축과 관련된 질의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주한·주일미군 감축은 어렵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취임 후 한국·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종착지 다다른 탄핵 정국…尹 운명 카운트다운

대통령실 2025.04.02 06:05:0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정치권은 숨죽인 채 헌법재판소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운명이 180도 달라지는 가운데 여야는 아전인수식 여론전으로 막판 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자 평상시대로 업무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회의를 열고 수출입 동향, 미국 관세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단독] 방첩사·국방정보본부, 국방기관업무 평가서 ‘꼴찌’…계엄 가담 탓[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02 06:00:00

2024년도 국방기관업무 평가에서 12·3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를 산하에 두고 있는 국방정보본부가 최하위인 ‘C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이 같은 결과를 담은 2024년도 국방기관업무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각 기관에 평가 결과 확인 후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국방기관업무 평가는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에 근거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 2023년부터는 우수기관과 업무 유공자를 격려하고, 국방기관장의 소통 향상을 위해 결과보고
김부겸 부친상에 이재명·김부겸·김동연 한자리

대통령실 2025.04.02 00:07: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까지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1일 한자리 모였다. 부친상을 당한 김 전 총리를 위로하는 자리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김 전 총리 부친상을 조문했다. 회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착용한 그는 김태선 당대표 수행실장, 이해식 비서실장, 황정아 대변인, 한병도 의원과 동행했다. 이 대표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과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눴다. 오
[사설] 尹 선고 D-2일…국론 분열 부채질 말고 헌재 결정 존중해야

정치일반 2025.04.02 00:05:00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탄핵안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추진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은 각각 1월과 3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가 아닌 이견 속에 기각됐다. 이번에는 헌재가 탄핵 변론 뒤 역대 최장인 38일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하는 만큼 인용과 기각·각하 중 어느
美 외교차관 "조선·원자력·LNG 등 한미 협력 확대를"

통일·외교·안보 2025.04.01 22:55:28

김홍균(사진 왼쪽) 외교부 제1차관이 1일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 동맹과 경제 협력, 북한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특히 조선·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첨단기술 등 양국의 경제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이번 전화 통화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차관 간 통화다. 주멕시코 미국대사 출신인 랜다우 부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했다. 김 차관은 랜다우 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영남지역 산불 진화를 위한 미측 지원과
이재명, 尹파면 서명 참여 독려…"의지 보여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4.01 21:52: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되자 ‘탄핵 찬성 서명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며 파면 여론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링크를 공유하며 “우리 국민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한 이후 나온 뒤 이 대표의 첫 메시지다. 이 대표는 “12월 3일 계엄군의 군홧발을 온 몸으로 막아내주신 것도 탄핵 열차를 국회로 헌재로 향하게 해주신 것도 모두 위대한 국민”이라며 “다시 한
◇4월 2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4.01 21:47:07

◇4월 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0: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 ▲13:30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 ▲13:30 원내대표 비상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10: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서지영·김민전·조정훈·김용태 의원 주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정책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
예측불가 최장 숙의…"평결은 이미 끝내" [尹탄핵심판 4일 선고]

대통령실 2025.04.01 19:03:3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변론 이후 38일이라는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하며 각종 기록을 양산했다. 소추일부터 따지면 총심리 기간은 111일이다. 노무현(63일), 박근혜(91일)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헌재의 심리 기간이 압도적으로 길었다. 사안이 복잡해 주 3회 17차 변론을 진행한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변론(11회) 절차는 짧았지만 재판관들은 최종 결정까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 헌재가 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은 8인 재판관이 헌재
野 3040 의원들 “국민연금에 정부 재정 투입해 고갈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8:20:16

국회가 통과시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가운데 30·40세대 의원들이 국민 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이소영·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감소는 한국 경제에 파괴적 리스크가 불가피한 요인”이라며 “지금 미리 재정을 투입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 10조원 이하로 재정 투입을 하면서 대한민국
"한국형 은퇴자마을 조성해야"…노인주거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8:13:19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 방안을 모색하는 ‘은퇴자도시가 온다!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가 10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시니어하우징발전협회 출범준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형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노인주거 시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엄 의원은 여야 합동 국회의원 연구모임 ‘국회 은퇴자도시 연구포럼’ 소속이다. 토론회는 다수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100명 이상
尹탄핵 인용 시 '6·3 대선' 유력…기각·각하땐 직무 복귀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7:48:30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곧장 조기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오른다.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현행법상 21대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행직을 유지하게 된다. 동시에 여야는 곧장 두 달간의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
전원일치면 판결 이유 먼저 설명한 후 주문 낭독 [尹탄핵심판 4일 선고]

대통령실 2025.04.01 17:45:2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선고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을 담은 주문(主文)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느 시점에 낭독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략적인 결론을 가늠해볼 수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당일 선고 직전 헌재 1층에서 별도로 준비된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권한대행이 재판장석 중앙에 앉고 취임 순서에 따라 양쪽 지정된 자리에 나란히 착석한다. 이후 문 권한대행이 “지금
吳 "결론보다 국정수습 "…李, '尹파면 촉구 서명' 독려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7:42:0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확정되면서 조기 대선 현실화를 염두에 둬야 하는 여야 대권 주자들의 시선도 일제히 헌법재판소를 향했다. 조심스럽게 분위기 파악에 나선 여권 주자들과는 달리 야권 잠룡들은 윤 대통령 파면을 확신하면서 일찌감치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속내가 복잡한 곳은 여권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선거 준비를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찬탄(탄핵 찬성)’파 주자들은 일제히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
與, 기각 자신하며 "판결에 승복"…野는 "만장일치 인용 확신"

대통령실 2025.04.01 17:41:1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잡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환영하면서도 기각과 인용의 정반대 결과를 향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각을 자신하며 판결에 승복 입장을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 인용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강하게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는 민주당의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