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022년부터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증원안은 연 500명 규모였으나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연 2000명까지 크게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숫자는 부족한 의사 수를 추산하기 위한 합리적 추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증원 계획은 연간 500명, 6년간 총 3000명이었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육군, 고위급 장교일수록 진급률 ‘육사 출신’ 독점 뚜렷

통일·외교·안보 2025.11.28 09:50:00

육군이 고위급 장교로 갈수록 진급자 비율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등 핵심 정책부서에 진급자 집중돼 선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28일 중령 진급 인원은 대상자 3730명 가운데 553명이 선발돼 진급률 14.8%였다. 다음 달인 9월 26일 대령으로 진급한 인원도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본회의 앞둔 김병기 "국민의힘, 李정부 일할 수 있게…국회 협조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9:49:0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과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민의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독주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美 7함대 상륙지휘함 ‘블루릿지함’ 부산해군기지 입항

통일·외교·안보 2025.09.25 09:47:33

미 해군 7함대 상륙지휘함인 블루릿지함(1만 9600t)이 25일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해군이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블루릿지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블루릿지함은 한반도 주변 수역을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과 인도양 일부를 관할하는 미 7함대의 지휘함이다.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기지를 모항으로 활동한다. 2020년, 2019년에도 부산기지에 입항한 바 있다. 1970년 취역한 블루릿지함은 길이 194ｍ, 폭 33ｍ에 최대 속도 23노트(시속 약
당정 "금융사 보이스피싱 배상책임…사기죄 상향"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9:44:28

당정이 25일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에 관한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논의했다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진 '보이스피싱 대책TF(태스크포스) 발대식 및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실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액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은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이동통신사
"국적 불명 음식이 식탁에?"…정희용 "배달앱 원산지 둔갑, 관리·감독 절실"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9:43:52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조차 하지 않은 업체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동안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농축산물은 3183건, 수산물은 349건으로 총 35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6
[단독] 3軍 통합기지 ‘계룡대’ 36분간 ‘멈췄다’…지난해 9월 초유의 정전사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25 09:41:00

지난 2024년 4월 육·해·공군 본부 및 예하 부대 업무를 지원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계룡대근무지원단과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최적 전력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 목표는 대한민국 군 수뇌부가 총망라해 있는 3군 통합본부인 ‘계룡대’에 대한 전력공급 계통 연계 확충 및 고효율 전력설비 교체 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의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그러나 1년 후 3군 본부와 한전 간 업무협약을 무색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3군 통합 군사 기지인 계룡대 내 대
'친명' 김영진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지도부와 상의했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9:28:13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주도로 통과시킨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에 준비 절차를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의 인식과 동의 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며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
안규백 장관, 이라크 총리 예방…국방·방산 협력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9.25 09:13:58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바그다드에서 무함마드 시아 알 수다니 이라크 총리를 예방해 국방 및 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이라크가 한국의 4대 원유 수입국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협력국으로서 상호 호혜적인 발전을 도모해 왔다고 했다. 이에 알 수다니 총리는 지난 50년 동안 이라크 국가 발전 및 재건에 기여한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지금까지 긴밀하게 이어져 온 양국 관계를 국방 및 방산 협력 분야로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안
보훈부, 지자체별 보훈수당 격차 해소 모색 정책포럼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9.25 09:08:55

국가보훈부가 26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격차 해소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정문·김남근·김용만·김현정·박상혁·박찬대·유동수·이인영·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하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을 포함한 80여 명이 참석한다. 포럼에선 지자체의 보훈수당 지급 실태를 살피고 지급금 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자체 보훈수
김민석 총리 "대미 투자, 비자 문제 해결·한미 통화스와프 필요"

총리실 2025.09.25 08:37:02

김민석 총리가 한미 경제협력과 관련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이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프로젝트(미국 조지아주의 공장)이 완전히 멈추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대다수 근로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미국과 대미 투자를 약속한 규모는 한국 외환보유고의 70%에 달하고,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 없이는 한국 경제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도 덧
폴란드·伊, AI·방산 등 협력 강화한다…李대통령, 유럽과 정상회담

대통령실 2025.09.25 08:16:42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멜로니 총리는 “양국이 교역·투자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오고 있다”며 9월 서울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포럼 등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지리적 위치나 국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 정부와 기업이 인공지능(AI),
김민석 총리 "비자 해결 될때까지 美 투자 없다…통화 스와프 필요"

대통령실 2025.09.25 07:53:16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에서 진행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는 불확실성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4일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업이 전면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근로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과 가족들은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행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황현희의 작심 비판 “추미애가 한 번 건드리면 스타 되고, 대통령도 되고”

정치일반 2025.09.25 07:38:20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는 가운데, 유튜브 채널 '여의도너머' 방송 진행자 황현희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를 전했다. 24일 황현희는 이날 생방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 '당대표도 못 막은 추미애'라는 기사가 났더라"며 "추미애 위원장이 무리수를 둔다는 평가도 나오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 "예전부터 추 위원장이 뭐만 건드리면 상대방이
李대통령, 美재무장관 접견…“경제규모 등 일본과 차이 고려해야”

대통령실 2025.09.25 06:01:57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을 논의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한 베센트 장관을 만난 후 이번이 두번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안보 측면 협의가 잘 진행
전국 법관 대표, 오늘 대법관 증원·추천제도 개편 논의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5:00:00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25일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후보 추천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관련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 내부 논의가 제도 개편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 409호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1주제인 ‘대법관 30명 증원안’은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가 발제를 맡고, 김주현 대한변협 상임이사와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2주
李대통령 “‘명암 공존’ AI시대, ‘책임 있는 이용’ 원칙 세워야”

대통령실 2025.09.25 04:42:32

이재명 대통령이 “명과 암이 공존하는 인공지능(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각국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 ‘AI기본사회’가 ‘뉴노멀’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해 “AI시대에 변화한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린 공개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