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14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등 수사는 본격적인 사법 판단 단계로 접어든 분위기다. 김건희 특검팀도 통일교·김건희 여사 사이 ‘금품 수수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뇌물 수수 혐의 등 이들을 둘러싼 공모 관계 규명 등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내란 특검팀은 28일 조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알리지 않는 등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조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특검팀은 본격 공소 유지 체제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소한 한 전 총리의 경우 불법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에 대한 재판이 내년 1월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재판도 주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2월이면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달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도 주요 의혹 수사가 8부 능선을 넘었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 이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이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구두 등 실물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았다. 이에 김 여사는 재판 과정에서 직접 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이 열린다.
수사가 종착역에 근접하면서 본격적인 ‘공판 유지’ 체제로 바뀌고 있는 셈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 여사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김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무혐의 처리하는 데 영향을 줬는지 또 각종 수사에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도 수사 기간 종료 한 달여를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 명품 가방 전달,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매관매직 의혹 등 막판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특검팀 소환 조사 통보에 연기를 요청하거나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난관으로 꼽힌다. 핵심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공소 유지, 추가 기소를 두고 공방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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