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마지막 공개 일정으로 순직 경찰·소방 공무원 유가족을 초청해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29일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이전함에 따라 이 대통령도 이날부터 본격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26일 경찰과 소방 등 위험 직무를 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연말을 맞아 이번 한 주를 ‘위로와 격려, 통합’의 주로 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공직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겠다는 취지다. 오찬에는 각종 구난·구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연구용역 진행”…5060 ‘軍경계병’ 모십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6 06:55: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9월 3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후방 지역 주둔지 경계도 경비 개념으로 전환해 민간 활용 등 다양한 영역의 외주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주한 미군 ‘캠프 험프리스’ 모델이 거론된다. 전투 병력 외에 부대 출입 관리, 급식 식당 운영, 청소 등은 민간에 외주를 주는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與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속도…"연내 법안 통과 목표"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7:54:45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3일 출범했다. 민주당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현행 법원행정처 체계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한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내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며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의원은
與 "정년 65세 입법안 연내 추진"…경영계 "청년 일자리 위축"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7:54:21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3일 첫 회의를 열고 현 60세인 정년퇴직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안을 올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2033년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만큼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가 청년 고용 위축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등 연말까지 남은 기간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정년을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절충안도 검토하는
강훈식 "헌법상 李대통령 재판 중지…입법 필요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7:52:02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방탄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실이 정청래 지도부에 ‘경고장’을 날리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여권의 입법 추진 철회에도 국민의힘이 정치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지되는 것
국힘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보복이자 망신주기"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7:32:10

국민의힘이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정치특검의 악랄한 정치 보복이자 망신주기 쇼”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특검팀의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특검은 이미 추 의원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3시간가량 조사했지만 표결권을 침해받았다는 피해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혼란을 수습하고 의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원내대표의 판단을 ‘내란 가담’으로 몰아가려 하니 제대로 된
정부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대통령실 2025.11.03 17:21:11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 및 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이날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대통령 긴급 지시사항을 공지했다. 최 장관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산안보건본부장 류현철

대통령실 2025.11.03 16:56:43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임명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일환경건상센터 이사장을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처장에 대해 “특허청의 주요 직위를 거친 관료 출신으로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꼽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한 적임자로 지식재산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67년 전남 고흥 출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관계기관 협업 대응”

총리실 2025.11.03 16:21:00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추진단은 격주 회의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추진단은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대응하기 위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m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6:05:23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日 다카이치 총리 "김정은에 정상회담 의사 전달"

통일·외교·안보 2025.11.03 15:40:24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희망한다는 뜻을 이미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북자 문제 관련 모임에서 "이미 북측에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떻게 하든 돌파구를 열어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정상 간 정면으로 마주해 스스로 앞장서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과감하게 행동해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다카이치
[속보]강훈식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넣지 말라"…정청래에 경고

대통령실 2025.11.03 15:38:0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단과 관련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중지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
한중, 70조 규모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 체결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5:18:00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이 원·위안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만료된 기존 계약과 동일한 70조 원(4000억 위안), 5년 만기다. 계약 목적은 “양국 교역 증진, 금융시장 안정, 상대국 진출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등이다. 2002년 20억 달러 규모로 처음 체결된 양국의 통화스와프는 2020년 64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규모가 커지는 등 꾸준히 확대돼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중 통화스와프 갱
장동혁, 與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에 "개딸·김어준과 협의 마쳤나"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5:13:1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인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에 아침에 합의하고 점심이 지나면 손바닥 뒤집는 민주당의 발표를 누가 믿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측이) ‘대통령실이나 당내 의원과도 소통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원내 사안이라고 빠져나갈 것”이라며
李대통령,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류현철 임명

대통령실 2025.11.03 15:10:06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일환경건상센터 이사장을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해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힘써온 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李대통령,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대통령실 2025.11.03 15:09:08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일환경건상센터 이사장을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해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힘써온 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與천준호 "오세훈, 한강버스 사고 은폐 사과해야"…CCTV 공개 요구도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5:07:06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사고 사실 은폐를 즉각 사과하고 한강버스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CCTV 영상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강버스 시범운항 중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 16일 오후 5시 10분경 시범운항 중이던 한강버스 102호가 선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