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1인1표제 부결에…"당원께 사과" 고개 숙인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8:46:2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던 이른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이 5일 무산됐다. 친명(친이재명)계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보완책까지 내놓았지만 예상과 달리 부결되면서 정청래 지도부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정 대표는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까지 열고 당원들에 사과했다.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다음 달 열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명·친청 간 대결 구도가 더 선명하게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김남국은 일벌레" 與 제식구 감싸기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8:22:11

더불어민주당이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한 옹호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민감한 인사 청탁 이슈에서 민심과 다른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형님·누나·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언어 풍토”라며 “내란을 하고 인정도,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를 추종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일당보다 김 전
원조 친윤도 "尹 절연해야"…장동혁 면전서 작심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8:21:55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불리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면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고 작심 비판했다. 윤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장 대표가 주재한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정 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고 윤 전 대
李, 다음주부터 전국순회 업무보고…"생중계로 첫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8:20:47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다음 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세종·서울·부산을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모두 공개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생중계 방침과 관련해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일
Arm스쿨로 반도체 설계 인재 1400명 양성

청와대 2025.12.05 18:18:55

소프트뱅크의 반도체 팹리스 자회사인 암(Arm)이 한국에서 반도체 인재 약 1400명을 양성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노리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역량을 대폭 강화할 기회를 얻게 됐다. 정부는 5일 소프트뱅크의 반도체 팹리스 자회사인 암(Arm)과 반도체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접견을 계기로 르네 하스 Arm 대표와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rm은 반도체 설계 분야 최고 기업
李대통령 만난 손정의 "인류는 금붕어, AI가 인간될 것"

청와대 2025.12.05 18:02:07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인공지능(AI)의 미래 단계인 ‘초인공지능(ASI)’ 시대를 예고하고 대응을 조언했다. 손 회장은 “AI가 인간보다 1만 배 더 똑똑해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AI를 가르치고 통제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AI를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AI 산업 발전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손 회장께서 이전에도 김대중&middot
李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현정부 첫 사례

청와대 2025.12.05 18:00:28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면직했다.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것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을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 사유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차관의 부당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강 차관은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AI 잠재력 크지만 에너지가 약한 고리"…韓 약점 콕 집은 손정의

청와대 2025.12.05 17:48:33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간의 70분 접견에서는 인공지능(AI)의 미래에 대한 담론부터 글로벌 협력 관계까지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 대통령이 모든 국가·국민들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AI 기본사회’ 구상을 제시하자 손 회장은 “AI 발전을 뒷받침할 에너지 구축 계획이 부족하다”는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양측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반도체 설계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합의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맞이
"멍청한 이민국" 트럼프 비판에…美 전례 없는 비자 개선 속도전 [美 B-1 비자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12.05 17:41:24

5일 공개된 한미 비자 워킹그룹의 성과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강력한 요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더해진 결과다. 이 덕분에 미 국무부·국토안보부 등 관련 부처가 총동원돼 대미 투자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신속히 반영했다. 이날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기업 전담 비자 창구인 ‘KIT(Korean Investment and Travel) 데스크’를 방문하고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와 한미 비자 워킹그룹의 활동을 논의했다. 주
"사업 안정" 환영…"근본 대책은 韓 전용 비자" 지적도 [美 B-1 비자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12.05 17:39:45

한미 정부의 협의로 미국 입국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재계는 “사업 환경 안정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로 대미 투자를 늘려온 국내 조선 업계는 이번 합의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익명을 요청한 조선 업체 관계자는 “미국 비자 제도 개선은 현지 생산과 유지·정비·보수(MRO) 투자를 확대하려는 조선 업계에 결정적인
"그러고도 부모야?"…자식 죽으니 대뜸 나타나 "돈 내놔" 이제 안 통한다

정치일반 2025.12.05 17:37:21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해 유족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 유족 연금 및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
'제2 조지아 사태' 막는다…韓협력사 B-1 발급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12.05 17:33:54

‘조지아주 사태’ 이후 미국 비자 제도 개선에 관한 우리 측 요구가 대거 수용됐다. 전용 비자 등 근본적 해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양국 간 합의 덕에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입국 거부에 대한 우려 없이 미국을 드나들 수 있게 됐다.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은 5일 대사관 내 대미 투자 기업 전담 비자 창구인 ‘KIT(Korean Investment and Travel) 데스크’가 공식 가동됐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올 10월 초부터 KIT 데스크를 시범 운영하면서 삼성·현대·SK·한화&middo
[속보] 정청래, 1인1표 부결에 "당원에 사과…당분간 재부의 어려워"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7:29:5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 1호, 2호 모두 부결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원 1표제는 당헌 개정안 2호에 해당한다. 정 대표는 당헌 개정안 1호인 지방선거 공천 개편 건에 있어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
"오세훈 몰표 강남도 제설 안 돼" vs "밤새 전역 작업"…폭설 대란에 정치권 정면충돌

정치일반 2025.12.05 16:19:57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몰표 준 강남은 제설 작업했을까” vs “서울시는 밤새 제설 작업했다” 4일 밤 수도권을 덮친 '기습 폭설'로 퇴근길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시민 불편이 폭증한 가운데 제설 대응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의도에서 올림픽대로를 통과하는 데 5시간이 걸려 밤 12시에 하남 집으로 올 수 있었다"며 “혹시 오 시장에게 몰표 준 강남은 '제설 작업했을까' 기대하고 우회했으나, 다 꽉 막혀 모든 차량이
李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정부 출범 후 첫 차관급 경질

청와대 2025.12.05 15:53:56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 직권면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며 공개를 유보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