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마지막 공개 일정으로 순직 경찰·소방 공무원 유가족을 초청해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29일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이전함에 따라 이 대통령도 이날부터 본격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26일 경찰과 소방 등 위험 직무를 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연말을 맞아 이번 한 주를 ‘위로와 격려, 통합’의 주로 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공직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겠다는 취지다. 오찬에는 각종 구난·구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연구용역 진행”…5060 ‘軍경계병’ 모십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6 06:55: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9월 3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후방 지역 주둔지 경계도 경비 개념으로 전환해 민간 활용 등 다양한 영역의 외주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주한 미군 ‘캠프 험프리스’ 모델이 거론된다. 전투 병력 외에 부대 출입 관리, 급식 식당 운영, 청소 등은 민간에 외주를 주는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 "공기업 민영화, 충분한 여론 수렴을" 정상회담 후속조치도 주문

대통령실 2025.11.04 18:18:15

이재명 대통령이 공기업·공공시설 민영화와 관련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주요 공공시설을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유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긴
한미 양국 '전작권 전환 가속'에 공감대…주한미군 유연화도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11.04 18:18:01

한미 양국이 올해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정과 함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목표 시점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도 적극 추진
[기자의눈] 카메라 피하는 與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8:07:5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 중 가장 큰 점은 바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백브리핑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서는 횟수다. 백브리핑은 공식 발언 후 기자들의 질문을 즉석에서 받고 답하는 형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백브리핑에 나서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다. 반면 민주당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식회의 모두발언 외에 카메라 앞에서 본인의 의견을 전하는 경
김용범 “공급확대 전담…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이달 출범시킨다"

대통령실 2025.11.04 18:04:37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보다 부동산 정책이 더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 같은 매크로(거시경제) 환경에서는 부동산이 급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겹쳐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특히 “급한 불을 꺼놓은 만큼 필사적으로 공급에 전력을 쏟아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도 촉구했다. 김 실장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급대책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월 517원 오른다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7:50:15

내년에 장기요양보험료가 3% 가까이 오른다. 이에 따라 가입자당 월평균 부담액은 기존보다 500원 넘게 증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0.9182%)보다 2.9% 오른 수치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년에 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1만 8362원을 부담하게 됐다. 올해 내던 1만 7845원보다 517원 늘어난 액수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
李대통령 "4인 가구 생계급여 月200만원 이상 지원"

대통령실 2025.11.04 17:42:33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시정연설에서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와 취약 계층 보호를 강조하면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 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면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에서 내년에는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12세 이하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저소득 청년이 저축할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해주는 청년 미래 적금 신설을, 고령자들을 위해서는 ‘지역
검은 마스크 쓴 野 "범죄자…재판 받아라"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7:42:02

“범죄자가 왔다. 꺼져라. 재판을 속개하라.” 4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을 ‘침묵시위’로 맞이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정적을 깨고 이 같은 발언이 터져나왔다.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는 의미로 근조 리본을 달고 검은 마스크를 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마주한 이 대통령은 미소를 띠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야당 없는 ‘반쪽’으로 진행됐다. 전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민의힘이
李대통령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져"…22분 연설에 AI만 28번

대통령실 2025.11.04 17:40:42

이재명 대통령의 첫 본예산 시정연설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시정연설의 제목부터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으로 정한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AI’를 총 28회나 언급했다. 지난 정부에서 연구개발(R＆D) 투자 삭감으로 경쟁국보다 AI 시대의 시작이 뒤처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이 힘을 모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美국방 "韓 핵잠 적극 지원"…트럼프 승인 재확인

통일·외교·안보 2025.11.04 17:34:41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군 당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 재확인하며 적극 돕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대 중·후반 우리 기술로 핵추진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이날
"지원책 더 강화한 칩스법 마련…반도체 등 자금조달 숨통 터줘야"

통일·외교·안보 2025.11.04 17:32:48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완화와 관련해 “첨단산업 특별법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힌 것은 전환점에 선 한국 경제에 기업 자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는 인공지능(AI) 혁명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업계의 수준이 차원이 다르게 올라서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픈AI가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하다며 메모리를 매입하고 엔비디아는 한국에 그래픽처리장치
김용범 "첨단산업 금산분리 완화, 특별법 방식으로 풀 것"

대통령실 2025.11.04 17:32:24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 완화와 관련해 “반도체·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분야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방식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산분리
李 "AI시대 첫 예산…새 100년 출발점"

대통령실 2025.11.04 17:31:2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법정 기한 내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국제 통상 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고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 주자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與野 "철강 위기 막을 K-스틸법 11월 통과"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7:25:11

여야 의원들이 4일 포항의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어기구·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한국노총, 포스코그룹 노조 등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철강 산업 보호와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은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박지원 "北 김영남 조문 특사로 평양 보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6:55:16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조문 특사로 보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제가 김 전 위원장의 조문 사절로 평양을 방문하겠다”며 “북한도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박지원을 특사로 보내고 받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썼다. 박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훤칠한 키에 미남, 조용한 외교관 출신으로 저와는 10여 차례 만났고 김정일, 김정은 두 위원장께서도 깍듯이 모시던 기억이 새롭다”고 과거 인연을 전했다. 그는 “문재인, 김정은 두
"노동생산성 저하에 기업들 脫한국…日 잃어버린 30년 닮아간다"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6:28:41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탈 배경에는 노동 생산성 둔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내 투자 대신 해외투자가 늘면서 국가 전반적으로 해외 소득에 의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생산성 둔화에 따라 자본수익률이 낮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 대신 해외투자를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들은 국내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