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훈식이 형·현지 누나' 문자 논란 김남국 사의…대통령실 "사직서 즉각 수리"

청와대 2025.12.04 15:11:11

대통령실은 4일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성 문자를 주고 받는 장면이 포착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의원은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같은 대학 출신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일부 언론에 포착됐는데, 김 비서관이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도 함께 촬영됐다. 대통령실은 하루 뒤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공세의
"아빠 찬스 막는다"…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전수 검증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5:08:00

국세청이 4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데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이들 지역에 집중된 데 따른 조치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했는지에 대해 검증하겠다”며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
[속보] '주52시간 예외 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4:56:24
정청래 "내란 단죄하듯 검찰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4:15:46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규탄대회를 열고 “조작기소도 내란처럼 단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청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제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자행됐던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속보]李대통령 “수출 1조달러 시대 열자”

청와대 2025.12.04 14:12:07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출 7000억 달러’를 넘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
산업역군 만난 李대통령 "공정한 성장 이뤄내겠다”

청와대 2025.12.04 14:06:33

무역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역군을 향해 “산업현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대한민국을 오늘 이 자리까지 끌어왔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갈 길은 조금은 더 선진화돼야한다”며 “일하다 죽는 일은 최소화하고, 노동자들도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선, 자동차, 섬유, 전자, 기계 방산, 해운 등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헌신한 산업 역군 90여 명을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오찬에 초청받은
李대통령, 내일 손정의 만난다…AI·반도체 등 협력 논의

청와대 2025.12.04 13:54:4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난다. 대통령실은 4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손 회장과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 손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미국에서 오픈AI·오라클과 함께 대규모 AI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AI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자사주 취득 자본거래로"…與, 상법 개정 후속 조치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2:09:15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와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가 될 세법 개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만났다. 간담회에서는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세법 개정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공시제도·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기재부는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기 위한 세법 개정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자사주가 회계처리를 할 때는 자본
김병기, '인사청탁' 문진석에 엄중경고…"굉장히 무겁게 생각"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1:38:19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어제(3일) 오후에 김 원내대표가 문 수석부대표와 통화했다. 엄중경고를 하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 사안에 대해 저희들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보완하겠다), 그리고 더 경각심을 갖는 하나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준석 "'카르텔화'된 李 정권 인사…특별감찰관 지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1:11:5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 간에 오고 간 텔레그램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대 출신인 인사를, 중앙대 출신의 문진석 의원이, 중앙대 출신의 김남국 비서관에게 부적절한 경로로 중앙대 출신의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인사가 얼마나 카르텔화되어 진행되는지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이
쿠팡 사태에 날세운 與…"개인정보위, 쿠팡에 강력 행정처분 집행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0:43:25

더불어민주당이 4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급 정보 유출에 상응하는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본도 윤리도 책임도 없는 쿠팡에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일벌백계”라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수석은 “초유 사태에도 쿠팡은 여전히 남일처럼 대응한다. 이틀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확인된 것은 쿠팡이 기업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 의식조차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위원회 온전한 구성에 여야 힘모아달라”

청와대 2025.12.04 10:40:56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방미통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의 온전한 구성에 국회가 합심해줄 것을 4일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방미통위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위원회가 온전한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방미통위가 7인 합의제 기구인 만큼 국회 측 위원 추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신 기구인 방통위 시절의 5인 상임위원 체제는 방미통위 출
대통령실 "北억류 국민 6명…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

청와대 2025.12.04 10:27:49

대통령실이 4일 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우리 국민 6명(탈북민 3명 포함)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의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남북 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 요지다. 비상계엄
한정애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재차 확인…철저한 실태조사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0:11:50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무더기 헐값 매각 의혹이 재차 확인됐다”며 “철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한 매각 활성화 방안 이후 2023년부터 매각된 국유재산은 감정 평가액보다 무려 1820억 원이나 저렴하게 낙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쟁 입찰로 매각된 부지 중 3분의 1은 감정가의 70% 미만으로 낙찰됐다”며 “지난 정권 당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불명확한 매각 사유 기준과 민간
김병기 "재석 60명 미만 필버중단법, 본회의서 최우선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0:00:1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재석 의원이 60명 미만이면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지만 지금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잡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