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둔 국회가 계엄군 투입 경로를 되짚어보는 ‘다크투어’를 준비한다.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2·3 계엄 1년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쪽에서 고민했다”며 “시민·국민들이 그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과 그날의 기억·영상들을 여러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 이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계획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70년 넘게 ‘군사분계선(MDL) 표지판’ 교체되지 않은 이유

통일·외교·안보 2025.11.18 07:05:00

우리 군 당국이 11월 17일 오후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명분은 유실된 MDL 표식이 많아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많고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회담을 열어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은 남북의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장동혁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

국회·정당·정책 2025.09.29 20:30:3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땜질 처방만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에는 금융 감독체계를 4개로 찢어 놓는 기형적 개편안을 추진하다가 좌초되기도 했다”며 “국민의힘이 문제점을 지적해 개악을 막아내지 않았다면 주식시장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해법은 명확하다”며 “바로 ‘배당소득
정조대왕함 옆에 선 美7함대 기함 ‘블루릿지함’…“한미동맹 강력”

통일·외교·안보 2025.09.29 19:25:53

29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기지.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8200t급) 바로 옆에 미 7함대 상륙지휘함 ‘블루릿지함’(1만 9600t급)과 나란히 정박해 있었다. 블루릿지함은 한반도 주변 수역을 포함해 서태평양과 인도양 일부를 관할하는 미 7함대의 기함이다. 1970년 취역해 올해로 56년째 임무를 수행 중 이다. 미 7함대 사령관을 비롯해 지휘부가 승선해 작전을 지휘하는 함정이다. 모항은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기지다. 지난 15∼19일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된 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202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해제·완화…여의도 1.38배 규모

통일·외교·안보 2025.09.29 19:07:26

정부가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9곳에 걸쳐 총 398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9곳에 걸쳐 총 398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서울기지(K-16) 인근의 비행안전구역 약 328만㎡가 포함됐다. 2013년 서울공항 동편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했지만,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서울 강남·강
美 ‘하늘의 암살자’ MQ-9 무인공격기 부대 ‘한반도 상시’ 배치

통일·외교·안보 2025.09.29 19:06:14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인 ‘리퍼(MQ-9)’ 무인공격기 부대가 주한미군 예하에 창설됐다. 북한의 도발이나 한미 연합훈련 때 순환배치된 적은 있었지만 한반도 주둔 부대에 상시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주한 미 7공군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MQ-9으로 구성된 제431원정정찰대대가 군산 공군기지에 창설돼 더글러스 J. 슬레이터 중령(대대장)이 부대의 지휘를 맡았다고 밝혔다. 7공군은 “제431원정정찰대대의 창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굳은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MQ-9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정보, 감시, 정찰
정성호 법무, 임은정에 공개 경고 "언행에 유의하라"

대통령실 2025.09.29 18:36:5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임 지검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는 서신을 공식 발송했다. 정 장관이 일선 지청 검사장에게 이 같은 서신을 발송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임 지검장은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토론 없는 국회[기자의눈]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8:16:25

“요청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장 자주 울려 퍼지는 말이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순간 정작 몇 마디 발언을 끝으로 대화가 멈춘다. 보통은 여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토론 종결을 건의하고 위원장은 곧장 거수 표결에 부쳐 의사 진행을 마무리한다. 토론은 요식적 절차일 뿐 내용은 부실하기 그지없다. 야당은 이와 같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의회 독재’ ‘민주주의 파괴’라고 몰아붙인다. 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
정청래 "교사 정치 참여 보장法, 빠른 시간 내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8:13:4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한국노총과 만나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사의 정치참여) 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못 누르는 현실,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됐고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 앞에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며
2년전 전산망 마비 방치, 국정자원 화재 불씨됐다

정치일반 2025.09.29 18:11:06

2023년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의 문제점이 방치된 것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불씨가 됐다는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당시 노후 전산 장비 등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실제 개선 작업이 없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9일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던 2023년 마비 사태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인 L3 라우터의 노후로 인한 고장이다. 노후 장비를 계속 사용한 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다. 일례로 예산이 없어 장
끈끈해진 北中…북미회담 '中 역할론' 커지나

대통령실 2025.09.29 17:49:40

북한과 중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지역·국제 정세 사안에 대한 공조를 과시했다. 이달 초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6년 만에 북중 정상이 만난 후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모습이다. ‘교류(exchange)’를 시발점으로 하는 ‘END 이니셔티브’ 한반도 평화 구상을 천명한 이재명 정부로서는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우리 정부의 ‘페이
한국노총 만난 정청래, 주4.5일제 등 협의…고위정책협의 정례화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7:48:1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 현장에서 죽음을 맞닥뜨리는 산업재해 사고는 이 땅에서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노총을 ‘동지적 관계’로 규정하고 고위 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해 정책 보조를 맞출 방침이다. 정 대표는 주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권리 보장,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한국노총의 주요 의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노동절 명칭 변경, 퇴직급여 보장법,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 정기국회 중
김남준 대변인·김현지 제1부속실장…대통령실 보직 이동

대통령실 2025.09.29 17:47:51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통령실 대변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제1부속실장으로 전격 보직 이동시켰다. 이에 따라 강유정 대변인 1인 체제는 남녀 대변인 체제로 변경되고, 인사·총무를 담당해온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에 더욱 밀착해 일정·동선·수행·의전 등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두 인물이 본격적으로 얼굴을 드러내면서 이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더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 내
한달만에 만나는 韓日정상…'지방 활성화' 해법 찾는다

대통령실 2025.09.29 17:47:02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한 달 만에 정상회담을 열어 지난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 특히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이 대통령이 내일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만찬과 친교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8월 방일에 대한 이시바 총리의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독] 내항선원 '은퇴 쓰나미'에 물류비 상승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7:46:05

국내 내항 선원 10명 중 6명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 내 이들의 대규모 은퇴가 불가피해 수조 원대 물류비 상승과 전시 동원 능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내항 선원(7603명) 중 60세 이상은 59.7%(4536명)에 달했다. 2014년 46.7%에서 10년 만에 1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39세 이하 선원은 16.2%에 그쳤다. 해양대와 해
'조희대 맹공'에 “이재명 재판 재개”로 맞선 野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7:44:28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자 야당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꺼내 들며 맞불을 놓는 양상이다. 특히 이날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 등이 포함된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을 접었다. 명분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수습에 매진한다는 것이지만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추석 전
與, '국회의장 위에 법사위원장' 증감법 개정 거둬…조희대 청문회는 강행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7:31:02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위증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29일 결론을 내렸다. 국회의장의 고발 권한을 상임위원장인 법사위원장에게 넘기는 데 대해 야당은 물론 자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반발하자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고위전략회의을 열어 논의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감법 개정안은 애초에 발의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