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책임진 김남국 칭찬받아 마땅'…편들고 나선 민주당 의원들

국회·정당·정책 2025.12.06 14:42:31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협회장 인사청탁을 수용하는 취지로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라고 답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편들고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인사 청탁) 문자는 부적절했다. 진심으로 저도 사과한다”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에 책임진 김남국의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며 지원사격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정치권에서 형, 형님,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라며 “동료 후배
방사청, 이집트 방산전시회 EDEX 찾아 방산 파트너십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5.12.06 14:02:01

방위사업청은 방극철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이 지난 1∼4일(현지 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 계기에 이집트 군 관계자들을 만나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 본부장은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 방산물자부장관,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 국방부 전력국장 등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지원 방안과 협력 분야를 논의했다. 또 공군사령관, 해군사령관, 포병사령관과도 만나 FA-50과 지상발사형 천검 등 우리 무기체계를 홍보했다. 이집트와는 2022년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6·25 포항전투서 산화한 19세 故정용환 일병 유해 가족품으로

통일·외교·안보 2025.12.06 13:58:24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산화한 호국영웅 고(故) 정용환 일병의 유해를 발굴해 가족에게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미혼이었던 고인은 직계 가족이 없어 입대 시기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친조카 정헌만 씨의 증언을 통해 참전 과정이 일부 파악됐다. 고인은 입대 후 국군 제3사단에 배치돼 포항 전투(1950년 8월 9일~9월 22일)에 참전했다가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포항전투는 국군 제3사단을 중심으로 제7사단, 제8사단이 동부전선을 돌파해 안강∼경주를 거쳐 부산으로 진격하려는 북한군 제2군단을
육군 최정예 ‘300전투원’ 시상…조주은, 여군 최초 특공팀 선발

통일·외교·안보 2025.12.06 13:58:13

육군은 5일 계룡대에서 2025년 최정예 ‘300전투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300전투원은 전투기량·전술능력·지휘역량 등에서 육군 내 가장 뛰어난 전투원 300명을 선발하는 전투전문가 인증 제도이다. 올해는 23개 분야에서 총 272명이 선발됐다. 기본 전투 수행 능력에 무인항공기(UAV)·드론 운용, 위험성 폭발물 개척(EHCT)·폭발물 처리(EOD) 등 ‘미래전 요구 능력’을 종합 평가했다고 한다. 개인 부문은 체력, 사격과 전투기술 등을 평가해 3개 분야 21명을 선발했다. 팀
합참의장, 1방공여단 등 현장 방문…수도 서울 안전 강조

통일·외교·안보 2025.12.06 13:52:17

합참은 진영승 의장이 서울의 지상과 공중을 지키는 1방공여단, 3미사일방어여단, 1경비단 예하 부대를 각각 방문해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방공여단 예하 방공진지와 3미사일방어여단 예하 포대를 차례로 찾아 “메가시티 수도 서울의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영공의 위협도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대비 태세를 공고히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1경비단 예하 경비대대를 방문해 특정경비지구에 대한 방호 임무 수행 준비 상태를 점검하면서 “도심지 내 국가중요시설이 밀집한 특정경비지구의 특성을 고려해
'쿠팡 무혐의 의혹' 엄희준 검사, 상설특검 첫날 '무고' 수사요청

정치일반 2025.12.06 12:58:56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쿠팡 수사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특검팀이 현판식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직후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엄 검사도 상설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상설특검에서는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
'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IMS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정치일반 2025.12.06 12:49:34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사유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대표에 대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9월 2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완 수사로 배임증재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배임증재와 관련해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
국민의힘 "전국 법원장도 내란재판부에 '반헌법적 국기문란'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2.06 11:15:44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특정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는 현장의 의무와 구분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6 11:00:00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취하여야 하는 경영상, 관리상의 조치를 정하고 있다. 즉,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하여 인력을 충원하거나 예산의 증액, 조직의 개편, 절차·규정·매뉴얼 등의 제·개정 등을 시행하는 것이 중처법에서 정한 의무 내용이다. 이는 현장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와는 구분된다. 예컨대 현장의 안전설비가 설치되어 잘 작동 중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현장책임자의 몫이고,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안전설비를 잘 구비할 수 있도록
정량표시 '꼼수' 막는 묘책은 "더 많거나 같게"[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2.06 08:00:00

현행 계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질량·부피·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게 한 상품입니다. 쌀부터 과자, 화장지까지 총 27종이 대통령령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량표시상품의 용기·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 오차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태극 문양에 친필 새긴 '李 대통령 시계'…새겨진 문구 봤더니

청와대 2025.12.06 07:19:00

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전통적인 대통령 손목시계와 마찬가지로 앞면에는 대통령 휘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갔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졌다. 시계 뒷면에는 이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각인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태극 문양에 대해 "제품의 심미적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고 국민통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으며, 시계 뒷면의 문구에 대해
조희대의 작심 발언 "그릇된 사법개편 국민에 피해"

국회·정당·정책 2025.12.05 20:23:07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들을 다시 소집해 공식 논의를 진행했다. 올 9월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해 신중론을 공식화한 뒤 사법부가 두 번째로 집단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 정기 회의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사회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릇된 개편은 국민에게 되
‘이화영 연어·술 파티’ 감찰부장에 곽영환 검사

청와대 2025.12.05 20:20:28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할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에 곽영환(사법연수원 33기) 수원고검 검사가 5일 임명됐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이날 “감찰부장이 오늘 취임해 곧바로 업무를 보고 있다”며 “현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겸직한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9월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 인권침해 논란이 잇따르자 관련 업무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TF 설치를 지시했다. TF의 핵심 현안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
[속보]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전국법원장회의 6시간만 종료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9:52:25

[속보]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전국법원장회의 6시간만 종료
감사원, 새 정부 맞춰 뒤늦은 고위공무원 인사

정치일반 2025.12.05 18:49:19

감사원이 제1·2 사무차장에 각각 홍성모 사회·복지감사국장과 이수연 심의실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이윤재 국토·환경감사국장을 보임한다고 5일 밝혔다. 고위감사공무원 가급인 이들 3개 직위는 윤석열 정부 시기 임명된 전임자들이 지난 10월 명예퇴직한 이후 공석인 상태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개월 여만에 인사가 단행된 셈이다. 감사원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감사원의 소임을 엄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투철한 공직관과 사명감, 혁신 의지·역량, 동료평가 결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