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마지막 공개 일정으로 순직 경찰·소방 공무원 유가족을 초청해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29일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이전함에 따라 이 대통령도 이날부터 본격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26일 경찰과 소방 등 위험 직무를 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연말을 맞아 이번 한 주를 ‘위로와 격려, 통합’의 주로 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공직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겠다는 취지다. 오찬에는 각종 구난·구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연구용역 진행”…5060 ‘軍경계병’ 모십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6 06:55: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9월 3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후방 지역 주둔지 경계도 경비 개념으로 전환해 민간 활용 등 다양한 영역의 외주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주한 미군 ‘캠프 험프리스’ 모델이 거론된다. 전투 병력 외에 부대 출입 관리, 급식 식당 운영, 청소 등은 민간에 외주를 주는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국방차관, 캐나다 국방차관 접견…“잠수함 사업 등 방산 협력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5.11.06 14:03:09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5일(현지 시간) 캐나다 국방부에서 스테파니 벡 국방부 차관을 만나 양국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차관은 지난달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맺은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에 기반한 방산협의체 신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최근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최종 경쟁 후보인 ‘숏리스트’(적격 후보)에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양국 간 전략적 방산 협력 관계를
육군 ‘탑 헬리건’에 아파치 조종사 이대식·조명환 준위

통일·외교·안보 2025.11.06 13:57:33

육군 전투헬기 조종사 중 최우수 사수를 뜻하는 ‘탑 헬리건’(Top Heligun)에 901항공대대 아파치 가디언(AH-64E) 조종사 이대식·조명환 준위가 선정됐다. 육군은 6일 육군항공사령부 양윤석(소장) 사령관 주관으로 ‘2025 육군항공 사격대회 시상식’을 열고 두 조종사를 최우수 사수로 뽑았다고 밝혔다 이 준위는 2004년 UH-60 조종사로 선발된 이후 임무를 수행하면서 중무장한 아파치 가디언이 기동헬기를 엄호하는 모습에 매료돼 2014년 아파치 조종사로 기종을 변경했다. 그는 현재 교관 및 시험비행 조종사로
李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 가능할까…내년 FOC 결과로 가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06 13:51:00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 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밝힌 얘기다.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임기 내’를 직접 못 박아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큰 주목을 받았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은 국가 안위에 직결된 문제로 군사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지휘와 작전에 대해 가지는 고유의 권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김용범, 한미 관세협상 MOU "상업적 합리성 반영했다"

대통령실 2025.11.06 13:38:15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한미 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말했다. 타결된 대미 투자금 연 상한 200억 달러도 외환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의 원리금 회수 우려와 관련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상
보훈부·대한암협회, 독립유공자 유가족 암 치료비 지원

통일·외교·안보 2025.11.06 13:17:24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헌신을 기리고 후손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암 치료비가 지원된다. 국가보훈부는 6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강윤진 차관과 이민혁 대한암협회 회장, 권영혁 광복회 사무총장,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유가족 암 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훈부와 대한암협회는 암 진단을 받은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치료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총 1억 5000만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훈부와 광복회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병무청 “20세 이하 대학진학 위해 입영 연기신청 즉시 처리”

통일·외교·안보 2025.11.06 13:13:32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 진학을 이유로 입영 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신청 즉시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대학 진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려면 신청과 병무청 심사, 결과 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이런 탓에 연기 결과를 통보 받기까지 이틀가량 걸렸다. 매년 연기신청은 총 7500여건에 달한다. 병무청은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 오는 6일부터 신청 즉시 자동 연기 처리 및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되도록 개선했다
강훈식, 李 사법리스크에 "국민 판단은 선거로 증명돼"

국회·정당·정책 2025.11.06 13:09:09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고 국민의 판단은 선거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재판을 공소 취소하기 위해 재판중지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실장은 이어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해서는 헌법 84조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속보] 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한미 관세 MOU 1조에 명시"

정치일반 2025.11.06 11:59:43

[속보] 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한미 관세 MOU 1조에 명시"
막장 치닫는 운영위 국감…송언석·이기헌 '배치기'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11.06 11:58:56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를 부딪히며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폭력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적반하장”이라면서도 유감을 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와 이 의원은 6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여야 대치로 정회되자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도중 충돌했다.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국감을 망치려고 한다”고 소리치자 이 의원이 “국감을 망치려고 하는 건 당신들”이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송 원내대표는 굳은 표정을 지으며 뒤로 돌아섰고,
강훈식 "尹정부서 물려 받은 건 모든 영역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

대통령실 2025.11.06 11:39:51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6일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건 국가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감 모두발언에서 "취임 당시 당장의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한명 없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통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맨바닥에서부터 출범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국힘 예결위 "李정부 내로남불·보은성 예산 대폭 삭감"

국회·정당·정책 2025.11.06 11:18: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중 내로남불, 보은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맞춤형 민생예산과 지방균형발전으로 대폭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풀면 경제가 산다’는 구태의연한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로 인해 국가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경제성장은 더 큰
대통령실 국감 시작 직후 파행…與 "주진우 이해충돌" 野 "金 의혹제기 입틀막"

국회·정당·정책 2025.11.06 11:17:55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과 함께 파행을 빚었다. 6일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국감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 위원이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며 “주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오늘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에 5개월도 있지만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실 3년도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것”이라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유력…與 "표결 자율 맡길 듯"

국회·정당·정책 2025.11.06 10:35:49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다. 저희는 (본회의 개최일로) 27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5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하는
권익위, 8년간 인건비 6000억 과다 편성 공공기관 적발

총리실 2025.11.06 10:30:00

국민권익위원회가 약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A공단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은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준정부기관으로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하는 A공단은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민주 "국민 안전·저출생·균형발전 대응 예산 적극 증액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06 10:25:35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저출생, 국민 안전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728조 규모의 26년 예산안은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확장기조로 편성했다”며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 기술 경쟁 심화 등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며 국민 삶을 지키고 미래를 위한 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2009년 금융위기, 2021년 코로나 위기 등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