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이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한 뒤 내달 초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각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프레젠테이션(PT) 평가 방식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석을 가리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체계를 의결한 뒤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평가 자료를 토대로 각 지역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재명 정부 ‘두번째’ 독도방어훈련 12월22일 전후 실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7 07:31:00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10일(현지 시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주장대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정성호 법무, 임은정에 공개 경고 "언행에 유의하라"

대통령실 2025.09.29 18:36:5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임 지검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는 서신을 공식 발송했다. 정 장관이 일선 지청 검사장에게 이 같은 서신을 발송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임 지검장은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토론 없는 국회[기자의눈]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8:16:25

“요청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장 자주 울려 퍼지는 말이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순간 정작 몇 마디 발언을 끝으로 대화가 멈춘다. 보통은 여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토론 종결을 건의하고 위원장은 곧장 거수 표결에 부쳐 의사 진행을 마무리한다. 토론은 요식적 절차일 뿐 내용은 부실하기 그지없다. 야당은 이와 같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의회 독재’ ‘민주주의 파괴’라고 몰아붙인다. 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
정청래 "교사 정치 참여 보장法, 빠른 시간 내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8:13:4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한국노총과 만나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사의 정치참여) 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못 누르는 현실,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됐고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 앞에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며
2년전 전산망 마비 방치, 국정자원 화재 불씨됐다

정치일반 2025.09.29 18:11:06

2023년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의 문제점이 방치된 것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불씨가 됐다는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당시 노후 전산 장비 등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실제 개선 작업이 없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9일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던 2023년 마비 사태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인 L3 라우터의 노후로 인한 고장이다. 노후 장비를 계속 사용한 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다. 일례로 예산이 없어 장
끈끈해진 北中…북미회담 '中 역할론' 커지나

대통령실 2025.09.29 17:49:40

북한과 중국이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지역·국제 정세 사안에 대한 공조를 과시했다. 이달 초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6년 만에 북중 정상이 만난 후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모습이다. ‘교류(exchange)’를 시발점으로 하는 ‘END 이니셔티브’ 한반도 평화 구상을 천명한 이재명 정부로서는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우리 정부의 ‘페이
한국노총 만난 정청래, 주4.5일제 등 협의…고위정책협의 정례화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7:48:1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 현장에서 죽음을 맞닥뜨리는 산업재해 사고는 이 땅에서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노총을 ‘동지적 관계’로 규정하고 고위 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해 정책 보조를 맞출 방침이다. 정 대표는 주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권리 보장,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한국노총의 주요 의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노동절 명칭 변경, 퇴직급여 보장법,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 정기국회 중
김남준 대변인·김현지 제1부속실장…대통령실 보직 이동

대통령실 2025.09.29 17:47:51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통령실 대변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제1부속실장으로 전격 보직 이동시켰다. 이에 따라 강유정 대변인 1인 체제는 남녀 대변인 체제로 변경되고, 인사·총무를 담당해온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에 더욱 밀착해 일정·동선·수행·의전 등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두 인물이 본격적으로 얼굴을 드러내면서 이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더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 내
한달만에 만나는 韓日정상…'지방 활성화' 해법 찾는다

대통령실 2025.09.29 17:47:02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한 달 만에 정상회담을 열어 지난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 특히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이 대통령이 내일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만찬과 친교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8월 방일에 대한 이시바 총리의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독] 내항선원 '은퇴 쓰나미'에 물류비 상승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7:46:05

국내 내항 선원 10명 중 6명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 내 이들의 대규모 은퇴가 불가피해 수조 원대 물류비 상승과 전시 동원 능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내항 선원(7603명) 중 60세 이상은 59.7%(4536명)에 달했다. 2014년 46.7%에서 10년 만에 1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39세 이하 선원은 16.2%에 그쳤다. 해양대와 해
'조희대 맹공'에 “이재명 재판 재개”로 맞선 野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7:44:28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자 야당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꺼내 들며 맞불을 놓는 양상이다. 특히 이날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 등이 포함된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을 접었다. 명분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수습에 매진한다는 것이지만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추석 전
與, '국회의장 위에 법사위원장' 증감법 개정 거둬…조희대 청문회는 강행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7:31:02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위증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29일 결론을 내렸다. 국회의장의 고발 권한을 상임위원장인 법사위원장에게 넘기는 데 대해 야당은 물론 자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반발하자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고위전략회의을 열어 논의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감법 개정안은 애초에 발의했던
李대통령, 응급의료진에 “의료대란서 고생…공공의료 확충 중요”

대통령실 2025.09.29 17:13:18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현장을 찾아 “최근 2~3년간 의료대란 과정에서 여러분도 마음고생, 몸 고생이 너무 많았다”고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연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고, 여러분의 역할도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응급실 뺑뺑이라는 현상이 (지금)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항의나 제보 등이 많이
[속보] 민주당, '국회의장 위에 법사위원장' 증감법 개정 시도 철회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7:02:57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중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29일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에서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고발 주체를 기존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해 의결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야당은 물론 국회의장까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해당 부분을 다시 원상복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늦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정무위, 최태원 SK회장 국감장 부른다…"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6:55:23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28일로 예정된 비금융부문 종합감사에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앞서 SK텔레콤은 SK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수백억원대 가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으로 올해 초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중 일부 세금
[속보]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으로 이동

대통령실 2025.09.29 16:21:22

국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29일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했다. 총무비서관 자리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이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김 비서관이 대변인에 임명된 김남준 제1부속실장의 후임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실장의 대변인 임명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 실장이 총무비서관을 맡게 되면서 당분간 제2부속실장 자리는 공석이 될 전망이다. 한편 김 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