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특검 인계 사건 수사팀장에 김우석 총경 임명

사회일반 2025.12.30 17:34:59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넘겨받은 잔여 사건을 수사할 팀장에 김우석 총경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 안보수사1과장인 김 총경은 남원경찰서장, 전남청 안보수사과장 등을 지냈다. 선거 등 공공범죄, 부패, 경제 등 분야에서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갖고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우선 선발된 수사관 16명이 김건희 특검 사건을 수사할 3팀에 투입됐다. 이달 31일 사건 인수를 마친 뒤 수사팀 구성 등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0억 손배소…‘뉴진스 분쟁’ 동일 재판부로

사회일반 2025.12.30 17:34:01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주식 분쟁을 심리해온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으며 청구액은 약 430억 9000만 원이다. 민사합의31부는 현재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치동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등…현직 교사들과 문항거래 혐의

사회일반 2025.12.30 17:24:19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조정식 씨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이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 씨와 조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 ‘강남대성연구소’도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건네고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
통일교, 국회의원 11명에 '쪼개기 후원'

사회일반 2025.12.30 17:17:5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2019년 여야를 불문하고 당시 현직 국회의원 11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통일교가 국회의원들에게 접근해 각각 100만~300만 원을 지급하고 교단으로부터 돈을 보전 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30일 경찰 특별수사전담팀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포함해 통일교 핵심 관계자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청소년 절반 이상 도박 광고에 노출

사회일반 2025.12.30 17:04:36

우리나라 청소년 과반수 이상이 도박 광고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청소년들만 16만명 가까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청소년들의 도박 경험률 등 도박행동 및 관련 인식을 파악하고, 청소년 도박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승인을 받은 조사이며, 전국 633개교 초(4~6학년)·중·고 재학 청소년 1만 3481명을 대상으
현금 대신 NFC로…비대면 기부문화 확산

사회일반 2025.12.30 17:04:10

30일 오후 2시께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유동 인구가 오가는 서초구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연말을 맞아 터미널 지하상가 한 편에도 복지재단 구세군의 모금함이 마련됐다. 연말이면 종을 흔들며 기부를 알리는 구세군의 모습이 익숙하지만 올해는 새로운 풍경이 더해졌다. 빨간 현금 모금통 위에 스마트폰 근거리무선통신(NFC)을 통해 디지털 기부를 할 수 있는 ‘NFC 자선냄비’가 설치된 것이다. 현금 사용이 줄고 카드·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기부 문화도 디지털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 결제가 일반적인 종교계
"모니터 3개 가져와 의자 4개 쓰더라"…스벅에 등장한 '카페 빌런' 끝판왕

사회일반 2025.12.30 16:33:25

스타벅스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카공족’ 논란에 대해 내부 지침을 공식화하며 칼을 빼든 가운데, 혼자 좌석 4개를 차지한 '카페 빌런'이 또 포착돼 논란이다. 스타벅스는 최근 전국 매장에 ‘쾌적한 매장 이용을 위한 안내’ 공지를 게시하며 이른바 ‘민폐 카공족’ 제재에 나섰다. 이에 따라 △데스크톱 컴퓨터 사용 △프린터 가동 △테이블 위 칸막이 설치 △멀티탭 연결 등은 모두 금지 대상이 됐다. 특히 개인 물품을 테이블 위에 둔 채 장시간 자리를 비우거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테이블을 차지하는 행위 역시 제지 대상에
추계위 발표만 남았는데, 전공의들 "의대정원 추계 부실…尹정부 재현"

사회일반 2025.12.30 16:27:41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결정의 핵심 근거로 쓰일 '미래 부족 의사 수' 발표를 앞둔 30일 전공의 단체가 "부실한 추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실한 데이터와 정책적 비약에 기반한 일방적 의대 정원 결정은 전 정부의 과오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최종 추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12차 회의를 진행 중이다. 추계
AI, 의사 대체할까…‘변수의 늪’ 빠진 의대정원

사회일반 2025.12.30 15:57:28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사용될 '미래 부족 의사 수' 추계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AI가 의사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최종 추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12차 회의를 진행했다. 추계위는 올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5개월간 11차례 회의를 거쳐 수요 추계 모형을 전체 의료이용량 기반 시계열 분석(ARIMA)과 1인당 의료이용
역대급 불수능 여파에 …전국 의대 수시 50명 미충원

사회일반 2025.12.30 15:56:38

2026학년도 전국 의대 수시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총 50명으로 집계됐다. 역대급 불수능으로 인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발목을 잡힌 수험생들이 예년보다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올해 전국 39개 의대 수시모집 분석 결과 11개 의대에서 총 50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대 정원 원복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30명 줄었지만, 모집 규모가 비슷했던 2023학년도(13명)와 2024학년도(33명)에 비해서는 크게 늘었다. 미충원 인원 증가는 그만큼 의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퇴근 후 카톡으로 지시 금지…'공짜 야근' 포괄임금 규제도

사회일반 2025.12.30 15:50:37

앞으로 퇴근한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받는 연락과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된다. 공짜 야근을 만든 포괄임금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고 공무원도 근로자처럼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로드맵)을 공개했다. 단축 방안은 노사정과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이 3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다. 노사정은 이 방안을 바탕으로 이날 실근로시간 단축 공동선언을 했다. 핵심은 2030년까지
'친밀한 관계' 범죄 첫 공식 통계 나왔다…교제폭력 94% '디지털 성폭력'

사회일반 2025.12.30 15:31:40

애인·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폭력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처음으로 발표됐다. 여성 5명 중 1명은 친밀한 관계로부터 폭력 피해를 겪은 적이 있으며, 특히 교제 중 벌어진 폭력의 경우 90% 이상이 디지털 성폭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성평등가족부는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 실태를 종합적으로 담은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발표했다. 여성폭력통계 발표는 2022년 첫 공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통계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공표되며, 법무부&middot
경기 침체에 대졸 취업률 60%대로 하락… 내년 채용계획 5년래 최소

사회일반 2025.12.30 14:49:06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대학교·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이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69.5%를 기록했다. 국내 대학(원)을 나온 외국인 유학생들 중 직장을 구한 비율은 33.4%로 나타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내년 1분기까지 내국인·외국인 고용 시장이 모두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3년 8월·2024년 2월 졸업자 63만 490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취업 현황을 분석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3
‘구하라법’ 내년 1월 시행…채무자 보호 제도도 대폭 손질

사회일반 2025.12.30 14:48:37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신설과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 생계비계좌 도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법 제도 변화도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 적용된다. 대법원은 30일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 제도’를 발표하고, 이미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법률과 예규 가운데 내년 초 시행 시점이 도래한 주요 사법 제도를 알렸다. 먼저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
'3년 2000만원' 청년적금 내년 6월 출시…우체국서 은행 대출 가능

사회일반 2025.12.30 14:31:28

청년이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2000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된다. 새해부터 우체국 창구에서 은행권의 대출 상품 가입이 가능해지고, 만 12세 미만의 청소년의 체크카드 발급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 먼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연매출 3억 원이하 소상공인 포함)의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하는 비과세 적금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