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선고한 재판부, 대장동 항소심 맡는다

사회일반 2025.11.12 15:59:12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에 재배당됐다.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라 부패전담 재판부로 사건이 이송된 것이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사건은 전날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으나, 재판부 구성원 중 한 명이 남 변호사와 연수원 37기 동기로 확인돼 형사3부
재혼가정 자녀도 '세대원'으로…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

사회일반 2025.11.12 15:58:07

#A씨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다. 그는 이사를 하게 되며 초등학교에 등본을 제출하기 위해 살펴보다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자녀의 학교에 재혼 가정이라는 점이 드러날까 우려감이 커졌다. 앞으로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에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이 방지된다.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변경돼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서울시민 1인이 25번씩…따릉이, 10년 만에 500만 회원

사회일반 2025.11.12 15:46:23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누적 회원 수가 10년 만에 500만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누적 이용 건수는 약 2억5000만 건으로 서울시민 1명 당 25번을 탄 셈이다. 캐나다 공공자전거 빅시(BIXI)에서 착안한 따릉이는 2015년 10월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서울 시내 2800여개 대여소에서 4만5000여대가 운행 중이다. 지난해 따릉이 이용 건수는 4085만여건으로 10년 전(11만3000건)에 비해 400배로 늘었다. 시간대별 이용 패턴을 분석해보면 평일은 출퇴근 시간대가 절반가량이었고
"현주엽한테 맞았다" 글 작성자, 명예훼손 '무죄'…法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사회일반 2025.11.12 15:25:04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 시절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현주엽 측이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12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며 1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나,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지성원 현대차 전무,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사회일반 2025.11.12 14:59:05

현대자동차는 지성원 브랜드마케팅본부장 전무가 제27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서 디자인 공로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디자인대상은 차별화된 디자인 경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한 기업·지자체·유공자 등에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지 전무는 현대차 글로벌 마케팅 수장으로서 전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와 K-브랜드의 이미지 격상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지 전무는 "이번 수상은 개인의 수상이 아닌 현대차 글로벌 브랜드 경영의 성과"라며 &quo
취업자 19만명 늘었지만…30대 '쉬었음' 역대 최대 33만명

사회일반 2025.11.12 14:53:23

10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9만 3000명 늘어 30만 명대의 깜짝 증가세를 보인 지 한 달 만에 10만 명대로 돌아섰다. 구직 활동이나 일을 하지 않은 30대 ‘쉬었음’ 인구는 33만 4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3000명 증가했다. 9월 취업자 수가 31만 2000명 늘면서 1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10만 명대 수준으로 내려온 것이다. 다만 1~10월 평균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재판 마무리 수순… 法 “11월 26일 종결, 1월 말 선고”

사회일반 2025.11.12 14:51:34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오는 26일 1심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말 선고를 내릴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후반부에 접어든 1심 심리 일정을 일괄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26일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오후 2시에 할 예정이다”며 “다만 재판이라는 게 변수가 있는 만큼, 이는 재판부가 목표로 삼는 일정”이라고 밝혔
기아, '노사 합동 사랑나누기' 캠페인…복지차량·장학금 전달

사회일반 2025.11.12 14:49:58

기아(000270) 노사가 뜻을 모아 소외계층을 위한 차량 및 장학금 기부에 나섰다. 기아 국내사업본부 노사는 11일 서울 압구정에 있는 브랜드 체험관인 기아360에서 '2025년 노사 합동 사랑나누기'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고 차량 및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엄태일 기아 판매지회장, 문은주 기아 정비지회장, 최진기 기아 국내사업지원담당 전무,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아 노사는 올해 캠페인을 통해 안양시비산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 함께하는 마음재단
최근 4년간 국수영 난이도 '불수능' 가까워…올 수능도 변별력 있을 듯

사회일반 2025.11.12 14:43:21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불수능’ 기조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시업계는 올해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이 변별력 있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앞선 모의평가에서 1등급 비율이 요동쳤던 영어 영역과 ‘황금돼지띠’ 여파로 크게 늘어난 수험생 수 등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종로학원은 2022~2025학년도 수능 국·수·영 표준점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4
[속보] 특검 "'체포' 황교안 진술거부권 행사 중"… 내란선동혐의

사회일반 2025.11.12 14:37:22

[속보] 특검 "'체포' 황교안 진술거부권 행사 중"… 내란선동혐의
[속보] 김건희특검, 尹에 26일 피의자 출석 통보

사회일반 2025.11.12 14:34:54

[속보] 김건희특검, 尹에 26일 피의자 출석 통보
"아들아, '대학 간판'은 정말 중요하단다"…10명 중 8명 대학가는 '대학 공화국'

사회일반 2025.11.12 14:34:50

2025년 우리나라 대학 취학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대학 서열화와 학벌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의존도 역시 여전해, 고등교육의 질적 불균형과 사회적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리서치는 최근 ‘2025 교육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학 취학률은 76.3%로, 지난해(74.9%)와 2023년보다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학생은 74.2%, 여학생은 78.5%로, 남녀 격차(4.3%p) 또한 최대치로 벌어졌다. 한국의
서울시, S&P에게 7년 연속 신용도 'AA+'…"채무 감축 주효"

사회일반 2025.11.12 14:31:47

서울시가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게 국제 자체 신용도를 7년 연속 ‘AA+’로 평가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의 장기 신용등급 'AA', 단기 신용등급 'A-1+'를 유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등급은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AA)에 제약돼 있어 국가 등급이 'AA+' 이상으로 상향되는 경우에만 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S＆P는 서울시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적 재정 기조를 유지한 점을
파스칼에 이어 콴델라도…서울시, 프랑스 양자기업 800억 원 투자 유치

사회일반 2025.11.12 14:26:54

서울시는 12일 광자 기술 기반의 프랑스 양자기업 콴델라와 5700만 달러(약 800억 원) 규모의 투자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월 중성원자 기반의 프랑스 양자컴퓨터 기업 파스칼 투자 유치에 이어 두 번째다. 콴델라는 2017년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설립된 광자를 이용한 양자컴퓨터 시스템 제조 기업으로, 800억 원을 투입해 서울에 양자컴퓨터 기술 개발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중성원자 기반 기술은 원자를 일렬로 배열해 개별 원자의 에너지 상태를 조작해 연산하는 방식으로, 정밀한 제어와 대규모 확장성이 강
검찰, '수사 청탁' 의혹 현직 경찰서장에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5.11.12 14:14:34

수사 관련 청탁 의혹을 받는 서울 지역 내 현직 경찰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서울의 한 일선서 경찰서장 A 총경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총경이 한 IT기업의 B 대표와 코인 투자 관련 금전 관계에 얽혀 있었고, B 대표가 A 총경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수사 관련 청탁을 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올해 9월 A 총경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선 바 있다. A 총경은 "과거 B대표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