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체포조'에 사복 지시"…경찰 "체포조 아닌 길 안내"

사회일반 2025.02.03 22:10:44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체포조 동원을 위해 사복 경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가 "체포조 가담이 아닌 길 안내 지원 인력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3일 공지를 통해 "방첩사로부터 현장안내 인력 5명 지원을 요청받은 데 대해 경찰청장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현장 안내 인력 5명 지원 요청을 받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이 같은
檢, 이재용 ‘부당합병’ 무죄에 “대법원 상고 검토”

사회일반 2025.02.03 20:47:54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일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법리판단에 관해 항소심 판결문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제주항공 참사는 조작' '尹 판사는 화교'… 새해에도 ‘사이버레커’ 기승

사회일반 2025.02.03 20:43:32

허위·왜곡된 정보를 온라인상에 대량 유포해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른바 ‘사이버레커’들이 새해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사건들이 연말연시에 잇달아 터지자 이와 관련해 클릭을 유도하는 ‘가짜뉴스’도 들끓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A(61) 씨는 ‘둔덕 충돌은 컴퓨터그래픽(CG) 처리된 장면’ ‘사고 여객기는 모형 항공기’ 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악성 루머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100여 차례 게재해 가해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
"엄마 등록금 '700만원'이래"…등골 빠지면서 겨우 대학 보낸 부모들 '한숨'

사회일반 2025.02.03 20:40:59

전국 대학교 4분의 1 이상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5곳은 등록금 평균 인상률이 5%대에 달했고, 일부 대학은 교육부가 정한 상한까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2일 각 대학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한 대학은 총 5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학알리미 기준 분류상 4년제 대학교 189곳과 교육대학 10곳 등 총 199곳의 28.1%에 해당하는 수치다. 가톨릭대(4.65%), 경기대(5.2%), 경희대(5.1%), 고려대(5.0%), 단국대(4
경찰, ‘법카 유용 의혹’ 이진숙 방통위원장 수사

사회일반 2025.02.03 20:37:43

경찰이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3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등은 이 위원장이 주말과 휴일에 최고급 호텔이나 고가 식당, 유흥업소 등에 1억4279만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31일 이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
'암투병' 케이트 英왕세자빈 왕실 공무 재개…"연민과 공감" 당부

사회일반 2025.02.03 19:55:24

암 치료 후 공식 활동에 나선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이 유아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BBC에 따르면 왕세자빈은 왕립재단 유아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의 서문을 통해 "가끔은 세상이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차 있어 많은 사람이 고립되고 취약하다고 느낀다"며 "이로 인한 정신 건강 악화와 중독, 남용 등의 영향은 개인과 사회에 파괴적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왕세자빈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평생의 일"이라고
"尹, 이상민에 한겨레·경향·MBC 등 단전·단수 직접 지시" 문건까지 존재

사회일반 2025.02.03 19:50:47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한 내용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담겼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40대 톱여배우 목숨 앗아간 ‘이 병’[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2.03 19:46:35

그룹 클론 출신 가수 구준엽의 아내로 알려진 대만의 유명 배우 서희원(영어명 바비 쉬)이 향년 48세의 나이로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사인은 독감으로 인한 급성 폐렴이다. 폐렴은 감기와 비슷해 대수롭게 여기기 쉽지만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치명률이 높다. 올 겨울은 역대급 독감 유행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어, 독감 합병증으로 인한 2차 폐렴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의 도움말로 폐렴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 우리 주변에 흔한 ‘폐렴구균’…면역력 약해지면 침투해 폐렴 일
"식탁 고르며 냉장고도 구매"…가구 대리점에 롯데하이마트 가전 들인다

사회일반 2025.02.03 19:22:28

롯데하이마트가 가구·인테리어 대리점과 손잡고 오프라인 시장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자, 가구 대리점에 롯데하이마트 가전을 들이는 방식으로 판로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달 3일 임시주총에서 정관에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을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국에 327개의 오프라인 직영점포를 운영 중이다. 롯데하이마트는 기존 직영점은 그대로 두되, 가구 업종과 손잡고 롯데하이마트에서 판매하는
檢 대면 조사도 못했는데…尹 첫 재판 20일 시작

사회일반 2025.02.03 19:11:06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이달 20일 시작된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지 25일 만이다.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판에 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이는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다만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 실제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
경찰,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 "임의제출도 부실"

사회일반 2025.02.03 18:47:32

12·3 비상계엄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 업무 및 개인 휴대폰 확보에 성공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은 끝내 불발에 그쳤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8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는) 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고 했다”며 “필요로 하는 자료를
도올 김용옥 "尹 비상계엄 선포에 하나님께 감사"…속뜻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02.03 18:10:44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내린 것에 감사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들에게 '올바른 민주주의를 깨닫게 하는 시련'이며, 이를 통해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세계에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도올은 지난달 31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그날(12월 3일) 밤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우리 민족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돼선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자리가 부끄럽다”…노동법학자 자책하게 만든 민주당 토론회

사회일반 2025.02.03 18:01:03

“논의 경로가 이러면 안 된다. 개별 기업의 근로시간을 바꾸자는 논의 자리에 나와있는 게 부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에서 연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온 권오성 연세대 법학과 교수의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당은 이미 이 예외 특례를 둔 법안을 발의했다. 토론회는 민주당도 이 예외 특례를 두는 방향으로 입법에 나설지 가늠할 수 있는 성격을 띠었다. 예외 특례 반대 토론자로 나선 권 교수가 “부끄럽다”고 말한 이유는 노동계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무리한 수사로 '4전 전패' 자초한 檢…"기업 흔들기 멈춰야"

사회일반 2025.02.03 17:51:12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에서 재차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은 ‘4전 전패’의 초라한 성적만 기록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 사실, 증거 추가 등 ‘총력전’을 벌이고도 결과 바꾸기에는 결국 실패했다. 아직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리한 수사로 기업 흔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 회장의 불법 경영 승계 의혹 등을 겨냥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2018년 12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당시 삼성바
"한국 음식에는 '마약' 들어있다고?"…시장 갔다가 깜짝 놀란 외국인 관광객

사회일반 2025.02.03 17:44:58

정부가 한 번 맛보면 중독성이 있어 계속 찾게 되는 메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마약김밥', '대마라떼' 등의 용어 퇴출에 나선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업계가 업소명이나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한 달 간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마약' 등의 단어를 쓰는 음식점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179곳이 대상이다. 6개 지방식약청은 '마약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