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2·3 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사회일반 2025.05.01 13:32:55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받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빠졌다. 수사팀은 파면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5년간 PB상품 밀어줬다…檢, 쿠팡 '검색순위 조정 혐의' 기소 ?

사회일반 2025.05.01 13:25:42

자체 브랜드(PB) 상품 등의 노출 빈도를 높이도록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정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쿠팡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사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 5만 1300개의 검색 순위를 약 16여만 회 조정해 상위에 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실적 및 사용자 선호도 등을 평가해 산출된 실제 검색 순위를 무시한 것이다. 또한 2020년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사회일반 2025.05.01 13:12:0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
빵과 장미 그리고 ‘리쇼어링’ [조금평의 농촌 유토피아]

사회일반 2025.05.01 13:00:36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해법은 제도와 정책을 넘어, 삶의 기억을 품은 공간과 사람의 회복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올해 4월 현재 대한민국 수도권의 인구는 약 2,600만명으로 이는 전국 총인구의 50%를 차지한다. 도시 집중화로 인한 수도권 인구 밀집과 지방 소멸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 만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잃어버린 일자리와 사람들을 다시 지역으로 불러 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은 과연 가능할까. 고착된 도시 생활과 일상의 안정성을 포기하고, 낯선 지역으로의 귀환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질문의 해답은
나노입자 적용한 백신, 결핵균 예방효과 우수

사회일반 2025.05.01 12:45:02

온도에 반응하는 신개념 나노입자를 활용해 만들어진 결핵 백신이 기존 백신(BCG)보다 결핵균 감염에 대한 예방효과가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 결핵 백신 개발 기술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온도반응성 나노입자 기술을 융합해 이 같은 성과를 도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된 기술은 상온에서 입자 형태를 유지하다가 체온에서 그 형태를 변화해 항원을 방출시키는 ‘온도반응성 나노스펀지’다. 항원을 천천히 방출해 면역반응을 장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고 별도 첨가제 없이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도 가능하다.
성인PC방에 불법 도박프로그램 설치… 11억 벌어들인 37명 덜미

사회일반 2025.05.01 12:00:00

전국 성인PC방 업주들을 상대로 특정 SNS를 통해 온라인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광고하며 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불법 수익을 얻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일 성인PC방에 불법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해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37명을 검거해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중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인터넷 전자상거래 결제 대행 서비스(PG) 업체 대표 등 혐의가 중한 5명은 구속했다. 아직 잡히지 않은 운영진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등 2명은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이들
서울시, 집값 띄우기·편법 증여 등 부정 의심사례 70건 적발[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1 11:15:00

서울에서 집값 띄우기, 편법 증여 등 부정 행위 의심사례 70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중개사무소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차입금 과다 28건, 편법증여 11건, 허위신고 1건, 기타 30건 등이다. 부모와 자녀가 시세보다 30% 낮게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등 이상저가(편법증여) 사례가 적발됐다. 무등록 중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특
대우건설, 2025 전사 헌혈캠페인 실시

사회일반 2025.05.01 11:09:42

대우건설은 본사와 현장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5 대우건설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대우건설 임직원은 지난달 24일 을지로 본사 앞 헌혈버스를 방문해 직접 참여했다. 헌혈버스 방문이 어려운 임직원은 15일부터 24일까지 보유 중인 헌혈증 기부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했다. 대우건설은 2006년부터 20년째 헌혈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 "5월 연휴, 명절처럼 비상진료체계…의료개혁 지속 추진"

사회일반 2025.05.01 10:57:20

정부가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하는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를 이어가며 고위험 산모·신생아,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응급질환의 진료 협력을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추석과 설 명절 이후 시행하는 주요 비상진료체계 지원 대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대동맥박리, 고위험 산모 등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시술에 대해 전국 단위 365일 순환 당직을 시행 중이다. 이날부터는 소아 비뇨기과 응급질환을 추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 前 보디빌더 남편 폭행 가담 아내, 법원 판결은?

사회일반 2025.05.01 10:42:36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전직 보디빌더 남편과 함께 폭행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된 행위를 한 남편의 징역 2년 형 확정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
대법 143명 재판연구원 임용…전남대 출신 최다

사회일반 2025.05.01 10:30:38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1일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돼 전국 법원에 배치됐다. 정원 확대에 따른 선발 규모 증가로, 지난해(118명), 2023년(125명)에 비해 인원이 늘었다. 신임 재판연구원들은 사법연수원에서 후보자 교육을 수료한 뒤, 1일부터 전국 법원에 배치돼 본격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 중 여성은 79명, 남성은 64명으로 여성 비율은 약 55%다.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 이번 선발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 분산 기조에 따라 서울·대전·대구&mi
대법, '수천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15년형 확정

사회일반 2025.05.01 10:17:46

대법원이 수천억 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벌인 아도인터내셔널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부패재산 추징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조범처벌법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대표 이 모 씨에게 선고한 징역 15년 등 원심 형량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인 '토익 점수' 中·日 다 제쳤다"…평균점수 얼마인지 보니

사회일반 2025.05.01 09:11:26

한국인의 토익 성적이 세계적으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토익 응시자의 평균 점수는 678점으로 이는 아시아 국가 중 4위, 전 세계 39개국 중 15위에 해당한다. 30일 YBM 산하 한국토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전 세계 토익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레바논이 853점으로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그 뒤를 독일(811점), 폴란드(785점), 인도(772점), 벨기에(770점)가 이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레바논, 인도, 필리핀(719점), 대한민국(678점), 말레이시아(668점) 순으로 점수
"선임 소주병 폭행에 45바늘 꿰맸는데 '자발적 퇴사' 처리됐습니다"

사회일반 2025.05.01 09:10:00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선임 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후 강제 퇴사 처리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2023년 6월 전역 후 삼성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일해 온 A씨(20대)가 50대 선임 B씨에게 소주병으로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을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 팀장 주관 회식에서 40대 직원과 가벼운 말다툼 후 흡연을 위해 자리를 비웠다 돌아오자 B씨가 갑자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B씨는 깨진 병으로 A씨의 목과 얼굴도 공격했다. 이 폭행으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항소심서도 급발진 주장…”막 가” 두번 외쳤다

사회일반 2025.05.01 08:35:03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 때문이라며 급발진 사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씨(69)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차 씨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차가) 막 가'라고 두 차례 외쳤음에도 원심은 차량 결함과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