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도 무죄…'삼성의 시간' 온다

사회일반 2025.02.03 17:35:37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년 양 사 합병 발표 후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에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 활동에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해 “검사의
"제주도 갈 바엔 일본 가지"…설연휴 '86만명' 해외 갔다

사회일반 2025.02.03 17:13:34

설 명절 시작 3일간 무려 86만명에 달하는 여행객이 해외로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항공포털에 따르면 설 명절이 시작된 1월 24~26일 국제선 여객수가 86만1366명으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여행객 수인 132만5226명의 65%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설 연휴 시작 기간(2024년 2월 8~10일)과 비교해보면 21.3%가량 급증했다. 반면 같은 시기 국내선 여행객은 46만3860명에 그쳤다. 설 연휴 여행객들이 선택한 여행지 1순위는 일본이었다. 설 시작 3일간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로 출발&m
설연휴 응급실 환자, 작년 비해 3분의1 줄었다… 경증환자 43%↓ 덕분

사회일반 2025.02.03 16:57:23

최장 9일에 달했던 설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작년에 비해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약 3분의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응급실마다 중증환자 비중이 지난해 설 혹은 추석 연휴에 비해 높아졌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그 폭이 더 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 결과를 점검한 결과 하루 평균 1만7220곳의 병
회계부정 형사재판서 무죄…삼바 행정소송 향방 촉각

사회일반 2025.02.03 16:49:04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처분 불복 항소심에도 이목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이승련·이광만·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10분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등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한다. 항소심 쟁점은 회계부정에 따른 증선위의 제재 처분이 합당한지 여부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해당 소송에서 삼
고법 "합병보고서 조작 아냐"…삼바 회계문제도 '재량권' 인정

사회일반 2025.02.03 16:40:16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원심과 동일하게 제출된 증거만으로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이 경영권 강화와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에서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 삼성바이로직스 회계 부분 관련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형사 재판 20일 시작

사회일반 2025.02.03 16:35:16

[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형사 재판 20일 시작
서부지법 난동 'JTBC 기자' 지목 20대 男 체포, 경찰 "기자 아니다"

사회일반 2025.02.03 16:33:41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이 남성이 JTBC 기자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으나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범행 후 도주한 A씨를 지난 2일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범행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 등에서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행안부, 대설 피해 지역에 재난특교세 지원

사회일반 2025.02.03 16:22:42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였던 지난달 26∼29일 대설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등 6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30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설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다. 피해시설 잔해물 처리 및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와 제설제 구입에 주로 활용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설 피해복구와 현장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서울 오늘 아침 -13도…올 겨울 최강 한파 엄습

사회일반 2025.02.03 16:13:45

4일 아침 최저 기온이 -18도까지 떨어지며 한파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다. 전날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立春)이 지났지만 절기가 무색해질 만큼 매서운 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3일 오후 9시부터 서울 동북권과 경기도 시·군 11곳, 강원도 내 15곳, 충청북도 내 5곳, 경상북도 내 4곳 등에 한파경보를 발효했다. 그 외 서울 및 경기도 전역과 대전·인천·세종, 전라남도 내 10곳, 강원도 내 6곳, 전라남도 내 10곳, 충청남도 내 9곳, 충청북도 내 6곳 등에는
尹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모집 하루 만에 7000명 돌파

사회일반 2025.02.03 16:12:02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대통령 변호인단)이 모집 하루 만에 7000명을 돌파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3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국민 여론전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3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변호인단 모집을 시작한 이날 오후 4시 7분 현재 가입자 7028명을 기록 중이다. 해당 홈페이지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빠르게 가입자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연령 제한 등은 없고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다. 대통
구속영장 반려 vs 압수수색 강행…경호처 수사 놓고 검경 또 갈등

사회일반 2025.02.03 16:05:4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 비화폰 등 휴대폰을 압수했다. 경호처 수사를 둘러싸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검찰과 강제수사 착수로 맞불을 놓은 경찰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 2명의 업무용 및 개인 휴대폰을 주거지에서 압수했다”며 “업무용 휴대폰에는 비화폰(보안폰)이
"피싱 범죄 꼼짝 마"…라바웨이브·경찰, 피싱범죄 대응 간담회 개최

사회일반 2025.02.03 15:54:34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가 경찰과 몸캠피싱·보이스피싱 범죄 대응과 관련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라바웨이브는 지난달 31일 용인동부경찰서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경 협력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준엽 라바웨이브 대표이사, 김종길 용인동부경찰서장 등 양기관의 수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라바웨이브는 “수년간 급증하고 있는 몸캠피싱과 매년 천문학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의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고, 기술적 수사 공조에 필요한 협력
항소심도 '무죄'…법원 떠나는 이재용 회장

사회일반 2025.02.03 15:40:2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2.0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 '무죄'

사회일반 2025.02.03 15:38:49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2.03
해경과 한 팀 이룬 '제주 해녀'…토끼섬 좌초 어선 실종자 수색 박차

사회일반 2025.02.03 15:25:39

제주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이달 1일 발생한 어선 좌초 사고의 실종자 수색 작업에 인근 마을의 해녀들이 손을 보탠 사실이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3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위대한 제주 해녀들의 전문성과 공동체 정신을 보여준 사례이자, 전 세계 해난사에 기록될 만한 의미있는 수색 과정”이라며 추켜세웠다. 현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녀 30여명은 해경 잠수대원과 함께 실종자 수색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잠수대원 4명과 해녀 3명이 1개조를 이룬 상태로 인근 바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