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계좌번호 잘못 눌렀네"…하필 사망자 통장에 입금, 돈 끝내 못 받았다

사회일반 2025.05.07 19:38:46

한 중소기업 직원이 은행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사망자의 계좌로 송금했지만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직원 A씨가 거래처 대금 송금 과정에서 오류로 사망자 계좌에 입금한 32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 거래처에 대금을 보내는 과정에서 잘못된 계좌번호로 송금했다. 반환 요청은 은행 측에 의해 거절됐다. 주목할 점은 해당 계좌 소유주가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사망한 인물로 확인됐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법정 상속인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사하경찰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노래가 저출생 조장?…민원에 사라지는 '곰가족'

사회일반 2025.05.07 19:23:44

서울식물원에 설치된 곰 세 마리 조형물이 ‘저출생을 조장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달 중 철거하기로 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서울식물원을 상대로 “서울식물원 내 숲문화학교 놀이터에 있는 곰 가족 조형물을 보면 현재 곰 세 마리(아빠, 엄마, 아기)로 조성돼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현세대는 저출산으로 국가 및 사회의 문제가 되는 실정이고 서울시의 다둥이 가정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곰 가족 조형물을 아빠, 엄마, 아기 셋 등 다섯 마리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래야 국가 사회적인 정책에도 맞고
[목요일 아침에] 노동계 ‘하투(夏鬪)’가 벌써 걱정이다

사회일반 2025.05.07 18:32:18

6·3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노동단체는 지지 후보를 발표하고 정책 연대를 해왔다. 이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마치 청구서를 내미는 듯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대선 후보의 모습은 대선 이후의 경제 환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그는 당선 즉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 후보
잠실 지하광장 무단점용 분쟁…롯데물산, 송파구에 승소

사회일반 2025.05.07 18:27:37

롯데물산이 지하광장 부대시설 무단 점용 논쟁을 두고 송파구청과 벌인 57억여 원대 변상금 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부대시설이 보조 설비에 불과해 롯데물산이 특정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일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유재산 무단 점용 및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한 총 57억 7400만여 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물산은 2014년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
통상임금 쇼크… 전국 10개 시도 교통실장 총집결

사회일반 2025.05.07 18:27:24

서울시 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준법운행을 재개한 가운데 통상임금 이슈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은 뒤로 각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단협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통상임금으로 인한 임금협상 결렬이 전국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기존의 임금체계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할 경우 수당과 소송 비용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새로운 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시는 본청에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
1만여명 유급 확정…내년 의대 교육도 파행

사회일반 2025.05.07 18:27:13

전국 40개 의대가 미복귀 의대생의 유급·제적을 확정했다.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을 앞두고도 의대생 10명 중 7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최대 1만여 명이 넘는 의대생이 유급되는 집단 유급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이날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예정 대상자 수 등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제출 마감 시한을 이날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정했다. 처분 확정 기준일
공수처, '해병대원 사건 수사외압' 압수수색 집행중지

사회일반 2025.05.07 18:17: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대치 끝에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실시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상 압수수색이 오후 5시 30분께 집행 중지됐다”며 “집행은 계속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2023년 7월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할 방침이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
고용부 차관, ‘염전노예 사건’에 “저도 반성”

사회일반 2025.05.07 18:07:57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일명 ‘염전노예 사건’에 대해 “스스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잘못된 근로감독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이 염전에서 일어난 강제 노동을 이유로 국내 생산 소금 수입을 중단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회자되고 있다. 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국내 생산 소금 수입 중단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염전노예 사건에 대해 “체류금품이 8000만 원이나 되는데, 담당(근로감독관)이 400만 원으로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재명 공판 연기에 한숨 돌린 민주… '대통령 재판 기준 논란' 차단 총력

사회일반 2025.05.07 17:55: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로 큰 고비를 넘긴 민주당이 ‘헌법 84조’ 논란 종결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권 길목에서 맞닥뜨린 사실상의 마지막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은 만큼 당선 이후를 내다보고 남은 변수를 차단하는 데 나선 것이다.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민주당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는 7일 전북 전주에서 진행한 ‘골목골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사회일반 2025.05.07 17:41: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6·3 대선 전에 피선거권 박탈로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에서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
"내리막길 끝났다"…롯데하이마트, 3년 7개월 만에 매출 성장세로 전환

사회일반 2025.05.07 17:27:00

경기 불황과 오프라인 가전 시장 위축으로 고전하던 롯데하이마트 매출이 3년 7개월만에 성장 추세로 전환됐다. 롯데하이마트는 올해 1분기 총매출이 66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다고 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순매출액 역시 5290억 원으로 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11억 원으로, 전년 1분기 160억원 대비 약 49억 원 적자를 개선했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1분기는 저마진 모바일·IT 가전 매출이 높은 시기”라며 “통상임금 관련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약 30억원 가량 발생한 것을 고
[속보]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기일 변경

사회일반 2025.05.07 17:21:33

[속보]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기일 변경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대선 후로… 6월 24일로 기일 변경

사회일반 2025.05.07 17:10: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달 13일과 27일 예정돼 있던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변경했다. 이날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른 재판부의 결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을 이유로 기일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
경남 어린이재활병원 공사장서 굴착기 운전기사 깔림 사고로 숨져

사회일반 2025.05.07 16:56:18

경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사 중 굴착기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 42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부지 내 공사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A씨가 굴착기 사이드미러를 조정하던 중 굴착기 상부와 하부 사이에 끼여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 A 씨가 발견된 곳은 창원경상국립대병원 터에 있는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사장이다. 지난달 10일 착공식을 한 이곳에서는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영상] 한덕수 "단일화 안되면 대선 후보 등록 안 할 것"

사회일반 2025.05.07 16:35:51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7일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를 위한 단독 회동을 앞두고 사실상 후보직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 도리가 아니다.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일화의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