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에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남현희, '사기 방조 혐의' 벗었지만 아직도

사회일반 2025.12.14 13:03:44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가 전청조 사기 사건과 관련한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공개했다. 손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유했다. 공개된 결정서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판단이 내려졌으며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황반변성=노인병? 아니었다…2030 시력 위협하는 뜻밖의 원인[건강 팁]

사회일반 2025.12.14 13:00:00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황반변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황반변성은 눈의 망막 중심부인 ‘황반’이라는 조직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에 장애가 생겨 시력의 감소나 상실을 초래하는 여러 질환을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황반변성이라고 하면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께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여기기 쉽다. 흔히들 노화로 발생하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황반변성은 크게 건성과 습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건성은 시세포 활동의 결과물인 노폐물이 단순히
"보조배터리, 귀국할 때 찾을게요"…"안 됩니다" 선언한 항공사들, 왜?

사회일반 2025.12.14 12:18:59

앞으로 항공기 기내에 보조배터리를 두고 내리면 되찾을 수 없게 된다. 국내 일부 항공사들이 화재 예방을 이유로 기내에서 발견된 보조배터리를 유실물로 보관하지 않고 즉시 폐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 1일부터 탑승수속 카운터와 직영 라운지, 기내에서 습득된 물품 가운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리튬배터리 일체형 무선 고열 전자기기 등을 전량 폐기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기내나 공항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주인이 확인되면 반환해왔다. 항공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상설특검, '쿠팡 무혐의 외압' 폭로 문지석 참고인 조사

사회일반 2025.12.14 11:21:05

‘쿠팡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14일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2차 출석했다.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참고인 신분인 문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 부장검사는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이번 조사에선) 2월 21일부터 있었던 일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2월 21일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로 처리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상설특검팀은 수사를 시작한 지 5일 만인
"오늘 점심은 '깐부세트'?"…젠슨황·이재용·정의선 먹었던 그대로 급식 나온다

사회일반 2025.12.14 11:13:29

현대그린푸드는 깐부치킨과 손잡고 이달 24일까지 ‘AI 깐부 콜라보 세트’를 전국 단체급식 사업장 110여 곳에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깐부치킨은 ‘2025 APEC 정상회의’ 행사 기간 글로벌 CEO들의 ‘치맥 회동’으로 화제를 모았던 치킨 브랜드다. AI 깐부 콜라보 세트는 통다리와 통날개로 구성된 바삭한 식스팩 두 조각과 크리스피 순살치킨 두 조각, 치즈스틱 두 개, 음료로 구성됐다. 기존 깐부치킨 매장에서 판매 중인 ‘AI 깐부 세트’를 단체급식 1인분에 맞게 재구성했다. 현대그린푸드는 깐부치킨 매장에서 판매하
4년제 대학 진학률 가장 낮은 지역이 알고보니 '서울'이라고?

사회일반 2025.12.14 10:55:49

전국에서 일반고 학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이었으며 학구열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종로학원이 14일 ‘2025학년도 일반고 1684개의 대학 진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대학(4년제 대학과 전문대 포함) 진학률은 서울권 64.2%, 경기·인천권 75.7%, 지방권 85.7%로 각각 집계됐다. 4년제 대학 진학률로 범위를 좁히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이 80.2%로 가장 높고 전남(77.5%), 충북(77.3%)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46.2%로 최저를 기록했
"주말 아침 러닝족 위해 일부 도로 막는다?"…‘카프리모닝’ 추진에 시민 의견 엇갈려

사회일반 2025.12.14 10:12:00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카 프리 모닝(Car Free Morning)’을 서울 도심에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에서도 달리기 인구가 늘고 있다”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도심 속 달리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주 일요일 오전 7~9시 동안 차량 통행을 절반만 허용하고, 나머지 차로를 시민 운동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휴일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해 수사를 이어간다. 비상계엄
변호사가 경찰 수사관 평가…'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

사회일반 2025.12.14 09:48:15

경찰청은 변호사가 경찰 수사관 등을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현재 광주·경남·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이다. 이를 내년부터 부산·대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 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 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29년간 1000회 넘게 화재 출동 뒤 백혈병… 법원 “공무상 질병 해당”

사회일반 2025.12.14 09:00:00

29년간 화재 현장에 1000회 넘게 출동한 후 백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인사혁신처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가 약 2년2개월만 화재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고, 그로부터 약 22년이 지난 후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점을
대법 “재향군인회 보증, 상조서비스 책임까지 포함될 수 있어”

사회일반 2025.12.14 09:00:00

재향군인회가 상조서비스까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급보증의 범위를 단순한 금전채무에만 묶을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사건은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상조회사가 신협중앙회와 상조회원 모집 제휴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향군인회가 여러 차례 “협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
“이율 4.5% 미끼에 39명 울렸다”…중국발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 징역 6년 [사건+]

사회일반 2025.12.14 09:00:00

피해자 39명에게서 약 8억 원을 가로챈 중국발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조직적·분업적으로 이뤄진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975만8875원을 추징했다. 판결은 지난달 28일 선고됐다. A 씨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이른바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금
치아 교정 똑같이 받아도…50대 아빠가 엄마보다 만족, 왜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12.14 08:28:00

치아 교정을 받은 성인 환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치료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여성이 남성보다 심미적 평가 기준이 높은 데다 교정 치료 시 얼굴 연조직 변화가 더 뚜렷하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주령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교정과 교수 연구팀은 20세 이상 성인 33명을 대상으로 얼굴 매력 평가와 시선 움직임 분석 과제를 시행한 결과 성별·연령에 따라 치아 교정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성인이 된
통일교 與 로비 의혹, ‘수사 대상 NO’ 특검…사그라지지 않는 늦장 논란[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12.14 08:00:00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때 아닌 늦장 대응·편파 수사 논란에 빠졌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조사 당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 정치인도 지원했다는 사실을 밝혔으나 실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난 5일 법정에서 진술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즉각적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지난
180석 비행기에 전체 승객 '단 3명'…텅텅 비어서 '눕코노미' 된 노선 결국

사회일반 2025.12.14 07:34:05

대한항공이 '눕코노미'(옆 좌석이 비어서 누워 갈 수 있는 이코노미석)로 불리는 인천-괌 노선 등을 축소하도록 해달라고 당국에 심사를 요청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인천-괌 노선과 부산-괌 노선에 시정명령을 변경해달라고 최근 공정위에 신청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연도별·노선별 좌석 수를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의 90% 이상 유지하라는 조건을 작년 12월 부과했다. 이는 시장 지배력이 큰 양대 항공사가 결합하면서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