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신 국가입찰 담합 입증 안 돼”…제약사 무죄 확정

사회일반 2026.01.07 06:00:00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조율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임원 7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
"고양이 키울 거면 이사가라"…인천 오피스텔 공지문 '논란', 왜?

사회일반 2026.01.07 05:46:27

인천의 한 오피스텔이 화재 위험을 이유로 고양이를 키우는 세대에 사실상 ‘이사 권고’ 공지를 내걸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반려동물 사육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반발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오피스텔 관리실은 지난달 입주민 총회를 거쳐 고양이·페럿·토끼·너구리 등을 사육 금지 동물로 규정했다고 공지했다. 관리실은 공지문에서 “현재 고양이류를 키우는 세대는 인덕션 안전 커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오늘의 날씨]낮부터 다시 추위…일부 지역 눈비

사회일반 2026.01.07 05:00:00

수요일인 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점차 추워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3도, 낮 최고기온은 0∼10도로 예보됐다.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에, 오전에는 충북과 전북 동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제주에는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강원내륙·산지 1㎜ 안팎, 충북과 전북 동부 1㎜ 미만, 제주 5㎜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강원내륙·산지 1㎝ 안팎, 충북, 전북 동부 1㎝ 미만,
배달 중 "휴대전화 보느라"…오토바이로 어린이 2명 치고 도주한 30대, 결국

사회일반 2026.01.06 23:39:31

배달 중 휴대전화를 보며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을 치고 달아난 30대 배달 기사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교차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피해 아동들은 8살과 6살 형제로 충격으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금연 1년 시 10만 원"…노원구, 금연성공지원금 지급

사회일반 2026.01.06 22:18:41

서울 노원구가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 성공지원금 지급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다. 금연성공지원금 지급 제도는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단계별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금연구역 흡연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속 수입을 다시 구민 건강 증진에 환원해, 흡연자의 금연 동기를 높이고 장기적인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 금연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추후 관리 체계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금연클리닉 등록 후 6개월까지만 관리하는 반면, 구는 최대 36개월까지 금연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
강동구, 자치법규 AI 모델로 매칭해준다…정확성·신속성 ↑

사회일반 2026.01.06 22:18:17

서울 강동구는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한 ‘바이브 코딩’ 기법으로 자치법규와 상위법령을 실시간 자동 매칭하는 ‘강동 자치법규 스마트 매칭’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이달부터 운영한다. 이번 시스템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반영하는 행정 솔루션으로 자치법규 관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수기 검색과 점검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돼 입법 시차가 발생하거나 누락의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스템은 569개 자치법규에 인용된 상위법령을 자동 데이터베이스화
영등포구, 발달장애 청소년 교육 돕는 '꿈더하기학교' 수료

사회일반 2026.01.06 22:17:50

서울 영등포구가 지난 달 27일 YDP미래평생학습관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꿈더하기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 영등포구 꿈더하기학교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구립 대안 교육기관으로, 구가 장애 청소년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특별한 교육 공간이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총 17명의 학생이 수료했으며, 행사장에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인별 전시 부스를 마련해 1년 간의 학습 성과를 공유했다. 전시 공간에는 개인 작품과 학습 과정이 담긴 문제집, 꿈더하기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체 제
마포구, '청년상인 반년살이' 5개 개점…교육부터 멘토링까지

사회일반 2026.01.06 22:17:25

서울 마포구는 5일 레드로드에서 청년이 실제 상권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한 ‘청년상인 반년살이’ 5개소의 개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청년상인 반년살이’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레드로드 R5 일대에 창업 체험형 점포(7.5㎡ 규모)를 제공하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연계 지원해 청년 상인의 역량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총 5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한국 전통 도자기·자개 공예품 △레드로드 캐릭터 굿즈 △한지 공예 소품 △사진
"예비 고교생 주목"…서대문구,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사회일반 2026.01.06 22:17:02

서울 서대문구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대입 환경 변화에 대비해 예비 고교 1학년생과 학부모를 위한 공교육 기반의 집중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는 겨울방학 기간인 12일부터 17일까지를 ‘대입 성공을 위한 고교생활 완전 정복 주간’으로 정해 영어·수학 자기주도학습 캠프와 우수 대학 캠퍼스 투어,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자기주도학습 캠프’에는 EBS의 정승익 영어 강사와 정종영 수학 강사가 고교 학습 구조 이해, 학습 계획 수립, 자기주도 학습 루틴 구축 등 고등학교식 학습에
"같은 급식 먹었는데" 軍 560명 줄줄이 식중독…지목된 원인은 '파김치'?

사회일반 2026.01.06 22:12:48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충청권 군부대에서 발생해 최근 3년간 최대 규모로 기록된 집단 식중독 사태의 원인으로 군 급식에 제공된 파김치가 지목됐다. 6일 국방부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초 충청권 육·공군 부대와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원으로는 같은 달 1일 점심 급식으로 제공된 '파김치'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됐다. 조사 과정에서 보존식 검사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직접 검출되지는 않았다. 다만 환자
인천공항공사, 국정원 사이버보안 평가 최고 등급 획득

사회일반 2026.01.06 21:20:28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정보원 주관 ‘2025년도 국가·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이번 평가는 국내 152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41개 평가항목과 100개의 세부질의를 바탕으로 정보보안과 관련한 각 기관의 관리적·기술적·위기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공사는 365일 24시간 운영 중인 우수한 보안관제 시스템과 이를 토대로 한 실시간 보안대응 역량을 높이
노동부, '쿠팡TF' 구성…산재 은폐·불법파견 등 전방위 수사

사회일반 2026.01.06 21:00:23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등을 총괄 수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전날부터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청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꾸려 수사 및 감독에 착수했다. TF는 노동 분야 17명, 산안 분야 15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쿠팡 본
경찰, 통일교 로비 '키맨' 송광석 전 UPF회장 자택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6.01.06 20:38:17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치인들과의 접촉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지목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한국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달 2일 송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의 로비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산하 단체인 UPF 등을 이끌며 정치권 로비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의 또 다른 산하 단체이자 국회의원 지원조직인
무인매장서 실수로 1500원 과자값 빠뜨렸는데 '절도'?…헌재 판단은

사회일반 2026.01.06 20:23:25

무인매장에서 15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를 실수로 결제하지 않은 재수생에게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헌재는 “절취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모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에게 절도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절
"나 알아?" 뺨 때리고 폭언…'호카' 국내 총판 대표, 하청직원 폭행 논란에 결국

사회일반 2026.01.06 19:52:17

러닝 열풍을 타고 국내에서 급부상한 유명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앤코가 조성환 대표의 하청업체 직원 폭행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조이웍스앤코는 전날 “어떠한 사유로도 물리적 충돌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조성환 대표와 조이웍스(조이웍스앤코 대주주)는 물론 조이웍스앤코 역시 사안의 중대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조성환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사건 당사자에 사과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 절차를 포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