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상대 100억대 수수료 분쟁 2심도 패소한 코레일… 대법원 간다

사회일반 2025.12.14 17:46:35

수도권 교통카드 수수료 정산을 둘러싸고 코레일네트웍스가 티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코레일 측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2019년 소송 제기 후 6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 단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 3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서울고법 민사19-3부(재판장 손철우)가 코레일 측이 티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코레일네
檢, MBK 경영진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사회일반 2025.12.14 17:46:23

'홈플러스 단기사채 부정 발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운용자산(AUM)만 44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에 대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MBK파트너스·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탐런' 한 N수생, 탐구 백분위 21%P 껑충

사회일반 2025.12.14 17:46:01

2026학년도 수능에서 이른바 ‘사탐런’을 택한 수험생의 점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탐런은 자연계 학생들이 선택과목에서 과학탐구가 아닌 학업량이 적은 사회탐구를 택하는 현상으로 지난해 수능부터 본격화 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수능에서 사탐 과목을 1과목 이상 선택한 학생은 전체의 77.14%에 달한다. 14일 진학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능 시험을 여러번 치른 이른바 ‘N수생’ 가운데 올해 사탐런을 선택한 학생들의 성적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N수생의 경우 절대적 공부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만큼 최근 시험 백분율이 이전 시
김성제 의왕시장, 병원서 치료 중…"범죄 혐의점 없어"

사회일반 2025.12.14 17:41:20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회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9분께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자택 아파트 골프연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김 시장은 현재 심박을 회복한 상태다. 다만 아직 의식은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홀로 골프연습장을 찾았다가 돌연 호흡과 맥박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눈꽃 내려앉은 서울

사회일반 2025.12.14 17:32:51

14일 서울 청와대 뒤에 자리한 북악산과 북한산이 눈에 덮여 있다. 전날 내린 눈은 이날 아침 영하로 떨어진 추위와 만나 설산을 연출했다. 성형주 기자
尹 재구속·핵심 기소 성과…24명 재판에 넘겼다

사회일반 2025.12.14 17:22:46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얼 6월 수사에 착수한 뒤 180일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 범죄로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외환 의혹과 국회 표결 방해 의혹까지 수사 외연을 넓혀왔다. 수사 개시 후 재판에 넘긴 인원만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24명에 달한다. 내란특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및 총리·장관·군·경 핵심 인사들에 대한 기소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는
람보르기니가 반대편 포르쉐 들이받아…기름유출로 인천대로 교통 통제

사회일반 2025.12.14 17:12:06

인천대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이 반대편에서 오던 포르쉐 등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2분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대로 도화IC 인근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이 반대편에서 오던 포르쉐와 포드 등 차량 3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람보르기니 탑승자 1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람보르기티와 포르쉐 차량에서 기름이 유출돼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의 통행이 통제됐다. 사고가 나자 미추홀구는 “이름 유출사고로 차량 통제 중이니 교통 정보를 확인하고 우회해 달라”고 안전문자를 발송했다
티머니 상대 100억대 수수료 분쟁 2심도 패소한 코레일… 대법원 간다

사회일반 2025.12.14 16:45:34

수도권 교통카드 수수료 정산을 둘러싸고 코레일네트웍스가 티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코레일 측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2019년 소송 제기 이후 6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 단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3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서울고법 민사19-3부(재판장 손철우)가 코레일 측이 티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코레일
공공기관 경평 제재에 ‘제동’…법원 “고용정보원장, 해임 부당”

사회일반 2025.12.14 16:11:23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를 근거로 공공기관장을 해임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경평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김영중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김 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원장은 2023년 5월 고용정보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3년도 경평에서 고용정보원 등급이 E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자, 김 전 원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듬해 7월 최종
임은정 "마약밀수 의혹,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개선하라"

사회일반 2025.12.14 15:53:04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가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이며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 후 관세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했다”며 “대통령님이 이 사건에 관심이 크셨던 만큼 상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테니 이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속도전' 벌였던 내란특검…15일 최종수사결과 발표

사회일반 2025.12.14 15:35:26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올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과 협업해 군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27명이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를 포함해 총 11건을 청구했고 절반인 5건이 발부됐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조 특검은 지명 이튿날인 올 6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초를
김건희 특검 종료 2주전…尹 여죄 정리작업에 속도

사회일반 2025.12.14 15:23:46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종료가 2주 남았다. 오는 28일 활동을 마무리하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외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여죄를 정리해 재판에 넘기기 위한 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실적으로 마무리하기 어려워 경찰로 넘길 사건을 선별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의혹을 조사하고자 의혹별 질문 내용을 정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직원도 책갈피 달러 몰라"…이재명 대통령 질타에 인천공항사장 '반박'

사회일반 2025.12.14 15:05:35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질타한 ‘세관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 질타에 대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 시장
'李 공개질타' 인천공항 사장 "'책갈피 달러', 직원도 몰라…온 세상 알려져 걱정"

사회일반 2025.12.14 14:54:43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센 질책을 받았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당시 이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 언급과 관련,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a
수출금융개편 TF 가동…방·원 '머니게임' 돕는다

사회일반 2025.12.14 14:39:04

정부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수출금융 새판 짜기에 나섰다. 최근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산·원전·플랜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리되 기업들이 수주 이익의 일부분을 산업 생태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출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설 기금의 기본 원칙은 기존 정책금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략수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