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혐오 시위에 "사자명예훼손 등 적극 수사"

사회일반 2026.01.07 18:00:33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7일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최근 일부 강경 보수 시민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이나 혐오 행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
선거 끝나면 수사, 처벌은 집행유예…공천헌금 악순환

사회일반 2026.01.07 17:14:03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천헌금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공천을 대가로 정치인이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은 특정 정당이나 일부 정치인의 일탈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구조적 악습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관련 수사는 선거가 끝난 뒤에야 본격화되고, 기소까지 이어지더라도 실형 선고는 드문 탓에 공권력이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역시 이런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
파산·실직의 굴레…40대 마약 사범도 늘었다

사회일반 2026.01.07 16:56:17

사정 당국에 적발된 40대 마약 사범이 최근 5년 새 3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전체 마약 사범 수가 2만 명을 웃도는 가운데, 마약 범죄가 20·30대 젊은 층을 넘어 40대까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7일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적발된 40대 마약 사범은 3644명으로, 2024년 전체 수치(3571명)를 이미 넘어섰다. 2021년(2670명)과 비교하면 약 36% 증가한 규모다. 40대 마약 사범은 2022년 2815명에서 2023년 3934명으로 급증한 뒤
‘마지막 인사’ 앞둔 검찰…검사장 대폭 물갈이될듯

사회일반 2026.01.07 16:25:59

법무부가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검찰 간부 인사 검증에 착수했다. 오는 10월 검찰 폐지를 앞두고 단행되는 사실상 마지막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로, 이르면 이달 말 인사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상대로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동의서를 제출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약 2~3주간 인사 적격성 심의를 진행한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 고검장·검사장 인사가 확정될 가능성이
‘옹벽 참사’ 이권재 오산시장 입건…중대시민재해 책임 묻는다

사회일반 2026.01.07 16:17:07

지난해 발생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시민용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 책임을 지자체장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처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입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관련 절차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나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플레이코노미, 이마트·홈플러스 14개 지점서 어린이 경제수업 론칭

사회일반 2026.01.07 16:17:05

어린이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기업 플레이코노미가 3월부터 이마트와 홈플러스 14개지점 문화센터에서 놀이경제 수업을 본격 론칭한다. 플레이코노미는 다가오는 봄학기를 맞아 전국의 이마트와 홈플러스에서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놀이로 배우는 어린이 경제' 수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마트는 위례·하남·강릉·춘천 등 7개 지점에서, 홈플러스는 수원·분당·동탄 등 7개 지점에서 플레이코노미 수업이 진행된다. 특히 이마트 의정부, 일산, 춘천점에서는 지수
환자 얼굴에 담요 덮고 폭행…인권위, 병원보호사 3명 수사의뢰

사회일반 2026.01.07 16:15:56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 환자를 과도하게 강박하고 폭행한 병원 보호사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권위는 7일 서울 소재 A병원 보호사 3명을 폭행 혐의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병원장에게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간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진정인은 병원 보호사들이 환자 얼굴에 담요를 덮은 채 강박하고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사건 발생 당시 환자의 저항이 격렬해 보호사들이 다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과도한 강박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새벽 3시 ‘텐트런’” vs “과학적 근거 없다”…한방 난임치료 두고 격돌

사회일반 2026.01.07 16:06:16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작된 '한방 난임치료'가 양한방 갈등의 새로운 도화선이 됐다. 한방 난임치료의 과학적 효과를 공개 검증하자는 의사단체의 요구에 한의사단체가 응수하면서 공은 보건복지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의료계 최대 앙숙인 양·한방 의사들이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놓고 모처럼만에 머리를 맞댈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7일 "과학적 검증 회피하는 한방 난임치료, 공청회 제안 거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이대론 폭삭 망할 판…"한겨울인데 얼음이 없다" 비상 걸린 겨울 축제

사회일반 2026.01.07 16:06:14

영남권 최대 겨울 축제로 꼽히는 안동암산얼음축제가 포근한 날씨 속에 결국 취소됐다. 겨울 한복판에도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후 위기가 지역 대표 축제의 존폐까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안동시에 따르면 ‘2026 안동암산얼음축제’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근 기온 상승으로 축제장 얼음 두께가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해 취소가 결정됐다. 안동시와 (재)한국정신문화재단은 전날 암산얼음축제추진위원회를 열고 관광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안
서울시 9급 공무원 최고령 합격자 ‘58세’

사회일반 2026.01.07 15:44:00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181명을 최종 선발했다. 평균 경쟁률은 58.8대 1로 1968년생 최고령 합격자와 2007년생 최연소 합격자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7일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81명을 확정·발표했다. 직급별로는 7급 131명, 9급 23명, 연구·지도사 27명이 선발됐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71명, 과학기술직군 83명, 연구·지도직군 27명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84명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해 가장 많았
"우리 아이 문제없는 거겠죠?"…초등 통지표 한 줄에 엄마아빠는 '해석 전쟁' 중

사회일반 2026.01.07 15:19:26

"초1 통지표 해석 좀 해줘. 이 정도면 심각한 거야?" "4학년 생활기록부인데, 집에서 꼭 신경 써야 할 암호가 있을까?" 졸업과 방학 시즌을 맞아 자녀의 학교생활통지표를 받아든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통지표 해석’에 분주하다.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통지표 문구의 의미를 묻는 글이 잇따르고, 일부 학원에서는 아예 ‘학교생활통지표 해석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생활통지표를 서로 해석해주는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사가 문장으로
‘뇌전증 투병 고백’ 채종협, 환자들 위해 5000만원 기부

사회일반 2026.01.07 14:58:25

10대 때 뇌전증으로 진단돼 약물치료를 이어온 배우 채종협이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사단법인 한국뇌전증협회는 채종협이 생활고를 겪는 뇌전증 환자의 의료비와 인식개선 사업에 써달라며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채종협은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유민호 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고 다양한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앞서 고등학교 시절 뇌전증으로 진단돼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고 10여 년간 약을 복용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채종협은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아동수당법 복지위 가까스로 통과…지역차등제 올해 한시 시행

사회일반 2026.01.07 14:42:45

현재 만 7세 이하인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 연령을 올해부터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에는 만 12세까지 지급하고 낙후 지역 등에는 매월 최대 2만 원 얹어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상한 연령을 현행 7세에서 △2026년 8세 △2027년 9세 △2028년 10세 △2029년 11세 △2030년 12세 등 단계적으로 상향하
'탄핵' 대통령도 5년 지나면 예우 회복…유영하, 연금까지 되살리는 법안 발의

사회일반 2026.01.07 14:37:39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일정 기간 이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예우 회복의 길을 열어두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5년이 경과하면
돈 딱 1g 들어갔는데 2만5000원…일주일도 안 돼 2차 완판된 '키링', 뭐길래?

사회일반 2026.01.07 14:33:55

한국조폐공사가 선보인 화폐 굿즈 신제품 ‘도깨비방망이 돈키링’이 출시 직후 연이어 완판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7일 조폐공사에 따르면 ‘도깨비방망이 돈키링’ 2종이 1·2차 판매 물량 모두 매진됐. 현재는 3차 예약 판매를 진행 중이며, 해당 물량은 오는 1월 26일부터 순차 배송될 예정이다. 조폐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돈을 불러오는 주문, 돈 나와라 뚝딱! 2026년 행운 가득한 출발을 위해 돈 기운 가득한 도깨비방망이를 선물해 보세요”라고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제품은 2종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각각 2만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