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은 아직 이르다"…경사노위 '계속고용 의무제' 제안

사회일반 2025.05.08 15:13:18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고령자 근로의 해법으로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자율 정년 연장과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계속고용 의무제는 사업장이 특성에 맞춰 임금·직무 등을 정해 고령자를 더 일하도록 돕는 제도다. 노동계는 그러나 법정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계속고용 의무제를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는 고용 유지 부담을 덜 수 있는 임금 체계 개편안이 빠졌다고 우려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법정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이 문제는 결국 차기
“흡연 중독, 담배회사가 의도적 설계” 의료계, 건보공단 지지 선언

사회일반 2025.05.08 15:07:3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22일)을 앞두고 보건의료계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범 잡고 보니 현직 경찰

사회일반 2025.05.08 15:00:34

현직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했다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역 한 일선 경찰서 소속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10억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에서 수익금을 인출한 뒤 해당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자금 세탁’ 범행을 공모했다. A 씨는 조직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범행 수법을 접
한국부동산원-경기주택도시공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사회일반 2025.05.08 14:54:22

한국부동산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8일 정비사업 활성화 및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두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설명회 및 교육지원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와 학술세미나 개최 △추정분담금(노후계획도시 포함) 검증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들썩…세종 아파트 분양전망 4년 4개월만 최고[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8 14:54:03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속에 세종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4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세종은 전월 대비 29.7포인트 급등해 114.3을 기록했다. 세종은 수도권(107.1)을 추월하며 2021년 1월(117.6) 이후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가 우세하다는 의미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행정수도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세종 분양
李 같은 허위사실공표죄, 두 번의 전합… 엇갈린?대법 판단

사회일반 2025.05.08 14:48:00

공직선거법상 같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두 차례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린 가운데, 판단 기준이 사실상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0년 ‘친형 강제입원’ 발언 사건에서는 무죄 취지로, 2025년 ‘골프·백현동’ 발언 사건에서는 유죄 취지로 결론이 갈리면서 대법원의 해석 기준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3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전 후보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3시로 지정했
회식비 명목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檢, 중견 제약사 3곳 수사

사회일반 2025.05.08 14:04:53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중견 제약사 3곳을 들여다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3개 제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여기에는 혈액제제와 진통제, 안과 의약품 특화 기업들이 포함됐다. 이들 중 일부는 2021년에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작년 11월 서울 한 대학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과 제약사 직원들을 불구속
"왜들 그렇게 화가 많나 했더니"…한국인 과반은 '장기적 울분 상태'

사회일반 2025.05.08 14:00:18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장기적 울분 상태’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는데, 공정에 대한 믿음이 낮을수록 울분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은 설문조사 업체인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해 지난달 15~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관련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48.1%는 ‘좋지
창원간첩단 재판, 7개월 만에 재개

사회일반 2025.05.08 13:47:06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재개된다. 8일 법조계 등 설명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2년 11월 북한 대남공작 총괄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퇴진과 반미·반정부 활동에 나선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
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조국 아들 기소유예 처분

사회일반 2025.05.08 13:40:48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내렸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midd
정청래 "'조희대 특검법' 오늘 발의…탄핵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

사회일반 2025.05.08 13:32:14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늘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된다”고 8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는 “탄핵 보류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부분도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있는 카드"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오는 14일로 예정된 법사위에서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
SH·iH·GH,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발족

사회일반 2025.05.08 13:27:4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인천도시공사(iH)·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도권 지역의 도시정비 사업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선다. SH공사는 iH·GH와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를 구성하고 SH공사 본사에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는 수도권 도시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정비 사업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기술 교류·실무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국가 및 지자체 도시정비 사업 △재개발&midd
서울 등 22개 지역 버스노조 동시조정…결렬땐 28일 동시파업

사회일반 2025.05.08 13:13:05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오전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종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5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5월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제주산지 200㎜ 이상 비…일요일까지 '기온 뚝'

사회일반 2025.05.08 11:56:24

금요일인 9일에는 제주·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진다. 비는 전국적으로 확대돼 10일 중부 지방에도 약한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제주산지 시간당 30~50㎜의 비가, 남해안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이는 북서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기압골이 발달하고,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를 옮기는 하층제트(낮은 고도에서 부는 강한 바람)가 제주도 일대 온난전선과 부딪치기 때문이다. 제주산지에는 최대 200㎜, 남해안&midd
법무법인 세종, ‘상장폐지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사회일반 2025.05.08 11:18:39

법무법인 세종 상장유지대응팀이 전날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1월 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이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될 만큼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해 한계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키고 상장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