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항소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

사회일반 2024.12.30 22:07: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이날 위증교사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이달 16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2주 만에 선임계가 제출된 것이다. 법원은 사건 접수 이틀 후인 18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아직 소송기
복지부 "제주항공 무안 참사 통합심리지원단, 유가족 심리지원 총력"

사회일반 2024.12.30 22:01:33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제주항공 무안 참사 대응을 위한 통합심리지원단 회의를 열어 유가족 심리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국가트라우마센터, 권역별트라우마센터, 제주항공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논의 결과 통합심리지원단은 거점별로 현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는 국가·권역별트라우마센터가 심리상담 공간을 운영하고,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가족 임시 숙소와 분향
"5억 당첨, 너무 놀라 고객센터에 전화했다"…외식 후 복권 샀다 '대박'

사회일반 2024.12.30 22:00:00

가족과 점심 외식을 한 후 함께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27일 스피또1000 89회차 1등 당첨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경기 고양시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가 1등에 당첨돼 당첨금 5억원을 수령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복권을 구입했다는 A씨는 당시 가족과 함께 점심 외식을 하고 나와 스피또1000 복권 4000원어치와 로또 2000원어치를 구매했다. A씨는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스피또 복권을 확인했고, 그중 1등 당첨 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
서산 고파도리 해상서 어선 전복…“2명 구조·실종 5명 수색 중”

사회일반 2024.12.30 21:56:04

충남 서해상에서 7명이 승선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30일 전복됐다. 이날 오후 9시 현재 2명이 구조되고 5명이 실종된 채 해경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벌였다. 태안해양경찰서와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6분께 충남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83t급 선박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직후 뒤집힌 선박 위에 있던 2명은 햐경에 즉시 구조됐지만, 5명은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 구조된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구조대원 등을 총동원해
중노위도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해고에 제동

사회일반 2024.12.30 21:33:27

중앙노동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 간부들에 내린 부당해고 결정이 과도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중앙노동위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위원회의 상급기관이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2명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간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동일한 사건을 맡은 서울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시가 작년 6월부터 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임 징계를 내린 게 발단이 됐다. 간부들은 노사 관행
"똑같은 상황"…무안군 지난해 '여객기 외벽 충돌' 훈련 재조명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4.12.30 21:19:39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가운데, 1년 전 사고 내용과 동일한 상황을 훈련한 영상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해 유튜브 행정안전부 '안전한국훈련' 채널에 올라온 '2023년 안전한국훈련 무안군 편' 영상이 이번 사고와 상황이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영상은 '2023년 10월 26일 15시경 망운면 소재 무안공항에서 스카이항공사 소속 B737 123편 여객기가 착륙 도중 랜딩기어 이상으로 활주로 이탈 및 건물 외벽과 충돌
합격 유력 통지후 취소…法 "근로계약 체결 아냐"

사회일반 2024.12.30 21:19:07

합격이 유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업체 A사가 부당 해고를 했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올 10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2년 10월 관리총괄이사 채용 공고를 냈다. B 씨는 A사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봤다. A사 대표이사는 같은 해 11월 B 씨에게 전화로 합격이 유력하다는 말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대표이사는 ‘함께 근무할 수
‘세모그룹’ 유병언 차남, 15억 증여세 무효소송 패소

사회일반 2024.12.30 21:14:31

고(故)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2) 씨가 당국의 15억 원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0일 유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장녀 유섬나(58) 씨가 낸 소송에서는 역삼세무서가 2014년 증여세 약 8000만 원을 부과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세무조사를 벌여 세모그룹의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2008년
희생자 90명 이르면 내일 유족 품으로…신원확인 164명 완료[제주항공 무안참사]

사회일반 2024.12.30 21:05:27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 중 90명이 이르면 2024년의 끝자락에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단에 따르면 수습 당국은 31일까지 검시 절차가 완료된 희생자 90명의 명단을 대표단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명단에 포함된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곧바로 장례를 치르거나 다른 유족과 합동 장례를 치르기 위해 희생자의 시신을 임시 안치할 수 있다. 90명에 해당하는 희생자의 명확한 선별 기준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대표단은 “최대한 수습된 한도 내에서 선정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제발 착륙만 무사히"…제주항공 또 랜딩기어 이상, 당시 상황보니

사회일반 2024.12.30 20:16:35

제주항공의 보잉 B737-800 항공기가 이틀 연속 랜딩기어 이상을 일으켰다. 30일 오전 6시 37분, 김포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이 이륙 직후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161명을 태운 항공기는 평택 상공에서 김포공항으로 긴급 회항했다. 이는 전날 무안공항 참사 이후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 "이륙 후 20분 만에 회항 통보를 받았다"고 탑승객 A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A씨는 "별다른 얘기는 없는 상태에서 바로 회항하고 랜딩했으며, 이후에서야
"의견 무시하고 행사 강행" 참사일 '한강 불꽃쇼' 업체 결국[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4.12.30 20:10:02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29일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불꽃놀이를 관람하는 '한강 불꽃쇼' 행사를 강행한 업체에 서울시가 6개월 간 한강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30일 "한강 유람선 불꽃쇼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이 같은 처분 사실을 공개했다. 시는 "그동안 소외 계층을 무료로 초청하는 현대해양레져 '한강 한류 불꽃 크루즈'의 운항과 홍보에 협조해왔지만,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다&quo
[속보] 서해 고파도리 해상서 어선전복…"2명 구조·5명 수색 중"

사회일반 2024.12.30 20:06:33

충남 서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구조·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30일 충남소방본부와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5분께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어선에는 7명이 승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현재 승선원 2명을 구조했지만, 5명은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 주변 해상을 수색 중이다.
"졸업사진 같이 찍자 했는데" 울먹…"내 가족 일 같아" 추모 발길

사회일반 2024.12.30 19:36:48

“어린 친구들도 많이 희생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의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무안스포츠파크 체육관에는 추모객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체육관 안으로 향한 시민들은 배부 받은 근조 리본을 한쪽 가슴에 달고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분향소 내부로 들어섰다. 긴 줄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추모객들은 자신의 차례가 오자 무거운 표정으로 제단 앞에 서 위패를 향해 엄숙히 고개 숙여 묵념했다. 일부 시민들은 고
[슬픔에 잠긴 대한민국] “다시는 이런 비극 없길”…해넘이·해맞이 대신 '추모의 시간'

사회일반 2024.12.30 19:32:21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정부가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한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돋이·해넘이 등 연말연시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재계도 연말 송년회나 신년회는 물론 소비 진작을 위해 계획했던 각종 캠페인을 중단하거나 연기했다. 서울시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1시까지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행사를 대폭 축소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사는 타종식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석하지 않은 채 민간 인사 중심으로 진행한다.
“커피 한 잔이라도 보탬되고파”…무안으로 이어진 ‘선결제’ 물결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4.12.30 19:05:59

여의도와 광화문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현장의 ‘선결제’ 문화가 무안 제주공항 참사 현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30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2층의 한 카페에는 “봉사자 및 유가족은 아메리카노나 카페라테 드시길 바랍니다. 선결제 되셨어요”라는 손글씨 안내문이 게시됐다. 이는 익명의 기부자가 아메리카노와 카페라테 각 100잔을 선결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카페 점주는 “결제자의 신원은 알 수 없으나 유가족과 봉사자들을 위해 써달라는 요청과 함께 커피 200잔이 선결제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엑스(X·옛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