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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단체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 환자 안전 위협할 것”
    의사단체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 환자 안전 위협할 것”
    사회일반 2024.08.27 17:17:40
    간호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의 반대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 명의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 檢, 군 무단 사건 열람 의혹 前 청와대 행정관 불기소
    檢, 군 무단 사건 열람 의혹 前 청와대 행정관 불기소
    사회일반 2024.08.27 17:15:50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군 사건 무단 열람'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행정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고 관련자 조사를 한 결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행정관과 함께 고발됐으나 경찰이
  • "A군이 동급생 딥페이크 음란물 갖고 있다”…광주서 첫 학생 피해 신고 접수
    "A군이 동급생 딥페이크 음란물 갖고 있다”…광주서 첫 학생 피해 신고 접수
    사회일반 2024.08.27 17:03:35
    음란물에 여성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첫 학생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광주의 한 학교에서 ‘10대 A군이 동급생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A군의 휴대전화에 복수의 또래 학생의 얼굴과 음란물이 불법 합성된 영상이 저장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신고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관련 증거물 확보·분
  • 한은이 본 입시경쟁 해소책…“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지역별 비례로 전환해야”
    한은이 본 입시경쟁 해소책…“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지역별 비례로 전환해야”
    사회일반 2024.08.27 16:48:34
    극도로 과열된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 등 주요 대학이 나서서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한국은행과 함께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교육·행정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 행사에는 김준기 국가미래전략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특히 주목을
  • 檢, '대마젤리' 대학원생 1심 선고에 항소…"제3자에 전파되게 해"
    檢, '대마젤리' 대학원생 1심 선고에 항소…"제3자에 전파되게 해"
    사회일반 2024.08.27 16:44:01
    검찰이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섭취하고 지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학원생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A(2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법원은 A 씨가 초범인 점, 자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 지인들에게 제공해 제 3자에게 전파되게 했다며 더욱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조형물 재설치 계획 없다던 교통공사 논란에 결국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조형물 재설치 계획 없다던 교통공사 논란에 결국
    사회일반 2024.08.27 16:43:42
    지하철역 곳곳에 설치돼있던 독도 조형물이 사라져 ‘독도 지우기’ 의혹을 받았던 서울교통공사가 조형물을 철거한 지하철역사에 독도 영상을 송출해 독도를 홍보하기로 했다. 27일 서울교통공사는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잠실역과 안국역, 광화문역에 다음 달 초까지 벽걸이 TV를 설치해 독도의 사계절이 담긴 영상을 송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들 3개역에 입체감을 살린 벽체형 독도 조형물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 주목도와 매체 활용도, 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벽걸이 TV를 활용한 영상을 송출하는 것으로 변경
  • 대학생 디자인 '바늘 안보이는 주사기' 세계 3대 대회 수상
    대학생 디자인 '바늘 안보이는 주사기' 세계 3대 대회 수상
    사회일반 2024.08.27 16:42:21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세계적인 디자인 대회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 27일 원광대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실내·산업디자인학과 김상은, 마서영 학생이 디자인한 주사기가 '202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의료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최고상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에 선정됐다.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가 주관하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대회로 꼽힌다. 두 학생의 작품은 소아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혈당
  • [기자의 눈] '범죄 놀이터'된 텔레그램
    사회일반 2024.08.27 16:42:03
    최근 한 달 새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사건들 중 단연 눈길을 끈 것은 대학가 범죄들이었다. ‘인하대 딥페이크방’ ‘마약 연합동아리’ 등 음지의 범죄가 진리의 상아탑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범죄가 이제 중고등학생들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26일 서울경찰청이 7월까지 10명의 청소년을 딥페이크 제작·유통으로 입건했다고 밝힌 데 이어 27일에는 인터넷에 ‘피해 학교 명단’까지 돌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시작으로 전국 교육청과 경찰도 즉각 피
  • 오세훈, 필리핀 이모님 놓고 김문수 '직격'…"필리핀 이모님 너무 비싸네"
    오세훈, 필리핀 이모님 놓고 김문수 '직격'…"필리핀 이모님 너무 비싸네"
    사회일반 2024.08.27 16:25:25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다음 달 3일 시작되는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해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
  • 한덕수 "내년 의료교육예산 1000억 미만→4800억원 증액"
    한덕수 "내년 의료교육예산 1000억 미만→4800억원 증액"
    사회일반 2024.08.27 16:22:02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휴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내년도 의예과 1학년 신입생이 7500명으로 2.5배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 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학제 운영과 관련해서 대학에 전권을 주고 정부는 재정적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교육부서 의료개혁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 1000억원 미만에서 내년도 4877억원으로 증액을 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의료 교
  •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비서실장, 2심 벌금형으로 감형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비서실장, 2심 벌금형으로 감형
    사회일반 2024.08.27 16:17:53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보다는 높다. 이날 정 실장은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서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권양숙 여사님과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에 ‘2,718세대’ 들어선다 “고도제한 완화 첫 사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에 ‘2,718세대’ 들어선다 “고도제한 완화 첫 사례
    사회일반 2024.08.27 16:15:33
    서울 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 일대(37,319㎡) 및 524-87번지(83,526㎡) 일대에 모아주택 총 7개소가 추진돼 2,718세대(임대주택 525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쌍문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12차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쌍문동 일대는 지난 6월 고시된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사항을 모두 적용받게 됐으며, 서울시에서 고도지구 완화 대상 첫 번째 모아타운이 됐다. 이번 쌍문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 "부모 잘 살수록 대학도 더 잘 간다"…입시에서도 드러난 '부의 대물림'
    "부모 잘 살수록 대학도 더 잘 간다"…입시에서도 드러난 '부의 대물림'
    사회일반 2024.08.27 16:12:44
    우리나라 상위권대 진학률에 학생 본인의 능력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과 비서울 지역 간 진학률 격차도 학생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7일 펴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BOK 이슈노트 보고서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실었다. 실증 분석을 거친 연구진은 고소득층·서울거주 학생이 상위권대 입시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회 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 [서울대-한은 공동 심포지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지역별 비례로 전환해야”
    [서울대-한은 공동 심포지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지역별 비례로 전환해야”
    사회일반 2024.08.27 16:08:13
    극도로 과열된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금융계와 교육계의 제안이 나왔다. 수도권 명문대 진학이 절대적인 성공 조건으로 자리 잡으며 인구 쏠림현상 등 각종 사회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 등 주요 대학이 나서 입시 제도를 과감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한국은행과 함께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
  • ‘딥페이크 성범죄’ 전국적 확산… 경찰, 특별 집중단속 실시
    ‘딥페이크 성범죄’ 전국적 확산… 경찰, 특별 집중단속 실시
    사회일반 2024.08.27 16:01:11
    경찰청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27일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곳곳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과거에는 딥페이크 등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다면, 현재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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