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첫 변론 진행 …‘2인 체제 의결 공방전’

사회일반 2024.11.12 16:22:0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와 관련한 첫 공개 변론이 열렸다.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은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청구인 측인 국회는 2인 체제로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2인 의결이 가능하다면 의결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도 법정위원 수와 무관하
성북구, 지방자치어워드 3개 분야 5관왕 수상

사회일반 2024.11.12 16:00:28

서울 성북구가 ‘2024 지방자치어워드’ 시상식에서 최고 경영자상, 최고 정책상, 주민자치회상 등 총 3개 분야에서 5관왕을 수상했다. 최고 경영자상을 수상한 이승로 구청장은 ‘원북성북’을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올해의 한 책을 선정하는 독서운동을 조성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선정하는 최고 경영자상 발굴 분야에서 동상도 수상했다. 또 ‘현장구청장실’운영이 주민의 시각에서 민원과 정책의제를 발굴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정책상’ 금상을 받았다. 주민자치회 부문에서는 석관동주민자치회의 ‘석관동의
캠핑장에서도 온천욕 즐긴다

사회일반 2024.11.12 15:59:05

캠핑장과 글램핑장에서도 온천욕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온천 이용 허가 범위가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돼 있다. 행안부는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야영업장이 숙박시설 성격을 띠게 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온천원보호지구 내에 지하수 개발
‘미래 대비하는 인사이트 키우세요’…동작구, 지식 LIVE 콘서트 개최

사회일반 2024.11.12 15:46:50

서울 동작구가 이달 18일·27일과 내달 5일 구청에서 ‘동작 지식 LIVE 콘서트’를 무료로 개최한다. 동작구형 평생학습 브랜드인 ‘동작구민대학’에서 기획·주관하는 이번 콘서트는 ‘미래를 준비하는 세 가지 시선’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첫날인 18일에는 사회탐구 영역 일타 강사인 이지영 강사가 ‘미래를 위한 부모의 역할과 자녀 교육 팁’을 주제로 강연하며, 둘째 날인 27일에는 나태주 시인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창작 활동으로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방
[르포] 검은 옷 입고, 근조화환…'남녀공학 추진' 수업 거부 나선 동덕여대

사회일반 2024.11.12 15:44:59

“여대가 아닌 동덕여대는 ‘민주동덕’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상복’을 입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남녀공학 전환을 몰래 추진한 학교를 규탄합니다.” (동덕여대 학생)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남녀공학 추진 철회 의사를 밝힐 때까지 수업 거부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12일 오후 기자가 찾은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에서 검은 옷과 모자를 쓴 학생들이 분주하게 학교 건물 곳곳에 전단지를
“韓반도체, 이대론 인텔처럼 추락”…여당 정책위 수장의 경고

사회일반 2024.11.12 15:41:08

김상훈(사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한국 반도체산업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인텔처럼 추락할 수 있다”며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 의장은 “특별법의 취지는
도망가는 父 쫓아가 10번 공격했는데…존속살해미수 아들 '집유', 왜?

사회일반 2024.11.12 15:24:41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피해자의 선처 요청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에 따르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7시 42분께 인천시 서구 소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별거 중이던 B씨가 갑자기 A씨의 자택을 방문해 "네가 어머니와 이혼하게 만들었
KT아현지사 화재 "이제 없다"…정부, 디지털트윈 지하공동구 관리

사회일반 2024.11.12 15:24:37

정부는 다부처 협력 재난안전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 '디지털트윈 기반 지하공동구 화재·재난지원 통합플랫폼' 성과를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소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은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지하공동구 화재를 계기로, 전기·통신·수도 등 주요 공급라인이 집중된 지하공동구의 재난 상황을 조기 예측·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다. 연구에는 총 2
"한 명 태울 때 마다 800원 적자"…'총부채 7조' 서울지하철의 눈물

사회일반 2024.11.12 15:23:33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승객 한 명을 태울 때 마다 약 800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김지향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교통공사는 승객 1인당 798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수송 원가(1760원)과 실제 운임(1400원, 환승 금액 제외 시 962원)간 큰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가 보전율도 54.7%에 그쳤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공사의 총부채는 올해 6월 기준 7조833억 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최근 5년간 차입금 이자 비용만 3723억 원에 달
공수처 "채상병 사건, 연내 결론 불확실"

사회일반 2024.11.12 15:23: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순직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문을 지난 8일 수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아직 확보해야 할 자료 등이 남은 만큼 연내 결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지난주 금요일(8일)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문 등 필요한 자료 일부를 받았다”며 “요청한 자료 전부가 오진 않아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도 경찰로부터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대통령실 통신 내역
국내 첫 백일해 사망자, 생후 2개월 미만 영아… "임신부도 예방접종을"

사회일반 2024.11.12 15:17:25

법정 ‘2급 감염병’으로 특히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백일해 환자가 올해 들어 폭증하면서 국내에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처음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숨진 환자는 1차 예방접종 시점인 생후 2개월이 안 된 영아이며 보건 당국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부와 가족 등도 적극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백일해로 입원 치료 중이던 영아가 4일 숨졌다고 12일 밝혔다. 이 영아는 기침·가래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지난달 31일 백일해 진단을 받고 입원한 상
고용부 직원이 ‘AI 서비스’ 개발…與도 예산 확보 힘싣나

사회일반 2024.11.12 15:09:54

고용노동부 직원이 직접 개발에 참여한 인공지능(AI) 노동법 서비스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내년 고용부 정식 예산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제대로 운영될지 우려를 키운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일명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이 내달부터 시범사업 형식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이 시스템은 카카오톡을 통해 노동법에 대한 질답이 가능하다. 법령, 판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화형 검색과 진정서 접수 지원 기능이 탑재됐다. 근로감독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문서 작업도 돕는다. 이 시스템 개발은 고용부 박보현
“상습범 잡아라”… 국무회의에 ‘음주운전방지장치’ 시행령 의결

사회일반 2024.11.12 14:41:02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13만 건 이상이 적발됐고, 5만 5000여 명은 재범이었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
국내 첫 ‘백일해’ 사망자는 생후 2개월 영아…예방법은 ‘이것’ 뿐

사회일반 2024.11.12 14:28:30

올해 국내 백일해 환자가 폭증한 가운데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백일해 확진 판정을 받은 2개월 미만 영아가 입원 치료 도중 증상 악화로 사망했다. 해당 영아는 1차 예방접종 전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지난달 31일 백일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2011년 백일해 사망자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첫 사망 사례라고 밝혔다.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백일해는 올해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환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292명이었던 환자 수는 올
상품권 업체 가장해 범죄자금 200억 원 세탁… 전직 경찰관 등 5명 재판행

사회일반 2024.11.12 14:21:04

상품권 업체를 가장해 200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을 세탁해준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이달 8일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가량 200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을 현금으로 환전한 상품권업체 대표 A(65) 씨와 B(63)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상품권업체 직원 C(55) 씨와 수표인출조직 조직원 D(26) 씨, E(26)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한 경찰서 지능팀에서 10여년간 근무한 경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