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은 관세 제외…美 오락가락 정책에 불확실성 확대

백악관 예상 깨고 "관세 안매긴다"

공화당은 부과 입장…변동 가능성

s연합뉴스

수입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네릭(복제약)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약품 관세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제약업계의 불확실성과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성명에서 "복제약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상무부도 “복제약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 나서면서 관세 시행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복제약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 복제약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러 복제약을 언급하며 "모든 필수 의약품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 관세와 수입 제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 복제약에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백악관은 예상을 뒤집고 복제약은 고율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제약을 관세품목에서 제외한 것은 항생제나 심장약 등 미국인들이 매일 조제 받는 약의 약 90%가 복제약이기 때문이다. 복제약에 고관세를 부과했다간 약값 인상은 물론 의약품 부족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 등 초저가에 복제약을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고율 관세를 부담하더라도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여전히 저렴하기 때문에 관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부 상무부 관계자와 공화당 인사들이 복제약에 대해서도 관세와 쿼터를 부과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최종 결정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