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어민 소액대출 '경고등'…"연체 채권 과감히 정리해야"

사회일반 2025.09.17 16:24:57

농어민의 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이 7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가뭄 같은 자연재해와 고금리 국면이 맞물려 창업 농가와 영세농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채권 소각 등을 통해 이들의 재기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년 이상 경과한 1000만 원 이하 채권 건수와 총원리금은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
檢, 가격 담합 의혹 제당 3사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9.17 16:22:12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겨냥해 국내 제당업체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7일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는 국내 설탕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곳이다. 최근 수년 동안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조 단위로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설탕 가격 상승이 전체 음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서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박명수도 '대노'했던 '주4.5일제' 연내 추진되나…소상공인 "문제 제기할 것"

사회일반 2025.09.17 16:21:24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주 4.5일제'가 도입된다면 주휴수당은 폐지돼야 한다"며 앞으로 남은 사회적 합의 절차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을 시사해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17일 법제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가칭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이 연내 제출될 계획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123건의
"과열 조기교육 대응" 교육부 전담팀 가동

사회일반 2025.09.17 15:54:55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영어 유치원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4세·7세 고시’ 등 조기교육 과열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6명 규모의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은 이달 15일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산하에 임시로 신설됐다. 운영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약 3개월 반 동안 유아 대상의 사교육 관련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팀의 주요 업무는 크게 4가지다.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 및 학부
조희대 대법원장, 오후 6시 긴급 입장 발표…정치권 의혹 관련

사회일반 2025.09.17 15:52:24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6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의혹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대선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재난·안전 공무원 수당 月 20만원→44만원…"승진도 빨라질 것"

사회일반 2025.09.17 15:42:52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수당이 최대 월 20만원에서 44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승진·수당·포상 혜택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고, 지속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분야는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지만, 잦은 비상근무, 적은 보상 등 열악한 근무 여건으
추석티켓 예매 첫날…코레일 앱, 또 먹통

사회일반 2025.09.17 15:41:28

7일간의 ‘황금연휴’인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가 시작된 첫날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식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가 한때 먹통이 되면서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 매년 명절마다 먹통 사태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돼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코레일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부터 경부선·경전선·동해선(포항) 등의 추석 연휴 기차표 온라인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접속이 폭주하면서 세 시간 넘게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코레일 앱과 웹사이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수수 혐의’ 임정혁 전 고검장, 2심 무죄

사회일반 2025.09.17 15:40:23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정혁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진행된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 측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이로 인해 공사
공장 내에서 자전거 타던 60대 지게차에 깔려 사망

사회일반 2025.09.17 15:31:11

17일 오후 1시 15분께 울산 울주군의 한 비철금속 제조업체 공장에서 60대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 지게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이화영 접견 음식물 제공 등 감찰 지시

사회일반 2025.09.17 15:30:09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원지검 조사 중 연어 초밥 등 식사와 음주가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내 술을 포함한 음식물 제공은 없었다'는 검찰 해명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하고 이후 사실 확인 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17일 법무부는 교정본부 산하 특별점검팀의 실태 조사 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들은 2023년 2~8월 수원지검 1313호 내 영상녹화실 조사 당시 연어 식사와 음주가 있었다’는 주장과 부합하는 교
문형배 "헌법 읽어보시라"…李대통령 '선출 우위론'에 일침

사회일반 2025.09.17 15:25:55

문형배(사진)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 발언 논란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직언했다. 문 전 대행은 17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그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 주장해야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며 “다만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므로 구체적 언급은 자제하겠다”고 했다. 사법부 권한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정부 입양정책위 출범…"공적 입양체계 주도 원동력"

사회일반 2025.09.17 15:18:00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입양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정책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두 달 만에 입양정책위 구성을 완료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는 상견례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입양정책위는 위원장을 정 장관이 맡으며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지현 강남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
“청소·경비 ‘노란봉투법 원청 교섭’에서 제외하면 안돼”

사회일반 2025.09.17 15:11:20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청소·경비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원청과 교섭 불성립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원청과 하청 노조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원청이 청소·경비 업무를 비핵심 업무로 판단하고 이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일 청소·경비처럼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인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을 못한다면, 원·하청 교섭으로 양측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노란봉투법이 무력화되는 셈이라고 노동계는 우려한다.
"한국 원전 산업 전체를 웨스팅하우스에 종속시켜"…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사회일반 2025.09.17 15:04:59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민단체 탈핵시민행동과 공익감사청구인단은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정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WEC와의 비밀협정 전 과정과 공적 자금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40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탈핵시민행동과 시민 813명이 참여한 공익감사청구인단은 이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
車검사 의무화 해놓고…"수수료 감면, 왜 공단만 되나"

사회일반 2025.09.17 15:03:44

“공단은 다자녀 감면 혜택이 있지만 날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민간에 가면 당일 처리는 되지만 30% 감면을 못 받아 검사비를 고스란히 다 내야 합니다.” 서울에서 20년째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임 모(64) 씨는 매년 자동차 정기 검사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공공 검사소를 예약하기 위해 ‘클릭 전쟁’을 벌인다. 민간 검사소는 비교적 예약이 쉽지만 다자녀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탓이다. 네 자녀의 아버지인 임 씨는 “자동차 검사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인 만큼 민간과 공공을 불문하고 공인된 혜택은 똑같이 적용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