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빌로이 막아라…"심평원 '옥상옥 규제' 개선해야"

사회일반 2025.02.18 17:52:18

생존 기간이 1년도 채 안돼 신약이 절실했던 전이성 위암 환자들을 위한 표적항암제 ‘빌로이’가 올 3월부터 의료현장에서 처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국내 사용이 허가된 지 6개월 여만이다. 빌로이 처방을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변이 검사법에 대한 규제(동반진단 검사법) 때문에 실제 사용이 늦어진 탓이다.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서는 동반진단 검사법은 이중규제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속한 신약 활용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클라우딘1
"체포 지시" 조서 공개에 尹측 퇴장…막판까지 헌재 공정성 공방

사회일반 2025.02.18 17:50:47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국회 대리인단 측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장내·외에서 정면 충돌했다. 현재의 탄핵 심판 속도라면 3월 중순에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 과정의 공정성을 끈질기게 문제 삼고 있다. 헌재가 이날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20일 10차 변론에 이어 다음 주께 최종 변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측은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단독] "기업 대부분 6개월 전 위기 감지…법원 사전조정 역할 필요"

사회일반 2025.02.18 17:49:40

“직원 임금이나 밀린 대금 등 당장 지급해야 할 돈조차 없어 궁지에 몰린 후에야 기업들이 회생법원을 찾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법정에 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 졸업하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회사가 재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회생 신청 전에 사전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회생법원의 목표는 결국 기업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구조조정인 회생절차에 앞서 사전 구조조정에서도 회생법원의 역할
검경 '尹 내란혐의' 증거 조각 맞추기…이상민 자택·국방부 등 전격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2.18 17:47:10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검경이 윤 대통령 등 계엄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수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검찰의 수사를 두고 ‘내란죄 억지 프레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경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도방위사령부 등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의심
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실체 드러나…교육개혁 이어져야"

사회일반 2025.02.18 17:45:12

대통령실이 18일 감사원의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속에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킬러 문항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가장 공정해야 할 대입 수능부터 바로 잡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의 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그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더 끈질긴 개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2018~
호재 넘치는 창릉 신도시의 현실은? [헬로홈즈]

사회일반 2025.02.18 17:42:41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 흐름 속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 관심이 높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가 고양 창릉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본청약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가장 가까운 3기 신도시라 불리는 '창릉신도시'는 GTX-A 창릉역,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창릉천 통합하천 개발사업, 양재-고양 지하고속도로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LH 창사 이래 최초로 마련된 창릉지구 A4(신혼희망타운), S5, S6블록 견본주택에는 총 1만 4000여 명이 몰려 긴 입장 대기줄이 만들어지는
尹대통령 탄핵심판 '내달 중순' 선고 유력

사회일반 2025.02.18 17:40:37

헌법재판소가 2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한 시간만 늦춰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과 오후 각각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을 받게 됐다. 헌재가 10차 변론으로 증인신문을 완료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3월 중순께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탄핵 심판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빠듯한 일정을
강남 한복판서 레미콘에 치인 50대 여성 사망

사회일반 2025.02.18 17:39:25

서울 강남구에서 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레미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6분께 서울 논현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단독]기업 도산 앞서 '사전 구조조정' 도입

사회일반 2025.02.18 17:38:56

법원이 유동성 위기에 닥친 기업들이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채권단과 미리 재무 상황을 공유하고 외부 수혈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구조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회생 기업이라는 낙인 때문에 기업의 신용도가 급락해 신규 자금 조달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회생의 갈림길에 놓인 기업들은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과 법원의 사전 구조조정 제도라는 ‘투트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준영 신임 서울회생법원장(사법연수원 20기)은 이달 12일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6명 화재 사망사고 낸 부산 건설업체, 강제수사 속도

사회일반 2025.02.18 17:37:30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부산에서 일어난 6명의 사망자 화재 사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18일 오후 3시부터 부산시 경찰청과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의 본사와 건설 현장 사무실 등 9곳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14일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찰과 고용부는 사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날 압수수색 인원은 80명이다. 압수수색 시기는 사고 나흘 만으로 다른 사망 사고와 비교하면 빠르다.
조규홍 복지장관 "연금 모수개혁 위해 일부 구조개혁도 병행"

사회일반 2025.02.18 17:28:0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연금개혁과 관련 “구조개혁 전체보다 모수개혁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작업이며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과 묶어 연금 체계 전반을 정리하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금개혁 방법론을 둘러싼 입장을 묻는 야당 질의에 “보험료율과 특히 소득대체율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檢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세 번째 퇴짜… 경찰, 공수처 이첩 검토

사회일반 2025.02.18 17:16:0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관련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
35분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었다…“포기 안한 가족·의료진이 기적 만들어”

사회일반 2025.02.18 17:07:37

복부대동맥류 파열로 35분간 심정지 상태였던 80대 환자가 의료진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개월 여에 걸친 치료 끝에 퇴원한 환자와 보호자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의료진에게 감사하며 "기적을 선물 받았다"고 말했다. 18일 이화의료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9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파주시 자택에서 샤워 중이던 권모(84)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치매를 앓던 권씨를 곁에서 돌보던 아들이 이를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평소 진료받던 경기도 고양시 종합
인권위, '내란 혐의' 여인형·문상호 등 긴급구제 안건 의결

사회일반 2025.02.18 17:06:36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 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는 제2차 군인권보호위가 열려 문 전 사령관·여 전 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대상으로 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는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소속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김 상임위원은 회의를
'스팸문자 3천만건' 뿌려 주가 띄운 리딩방 일당 징역·벌금형

사회일반 2025.02.18 17:06:18

3000만건이 넘는 스팸 문자 살포로 주가를 띄워 거액을 챙긴 리딩방 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억 3000만 원, 추징금 2억 여원을 선고했다. 공범 정모(32)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씨와 정씨는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