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美 구금 사태, 비자 확대보다 중요한 건

사회일반 2025.09.21 17:19:39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005380)·LG에너지솔루션(373220) 공장 체포·구금 사태 소식을 접하고 머리 속을 스쳐간 것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였다. 한국은 올 7월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에 조선업 분야를 비롯해 3500억 달러(약 486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그런데 일종의 가이드라인일까. 미국 정부는 그동안 미 현지에서 공장 설립 등 업무를 보는 데 문제가 없었던 단기 상용 비자(B-1)에 갑자기 ‘태클’을 걸었다. 동맹국에 사전
[신경제용어] 팡(FANG)

사회일반 2025.09.21 16:44:40

연료(Fuel), 농업(Agriculture),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금(Gold)의 앞 글자를 딴 주식시장 신조어다. 기존 정보기술(IT) 중심의 성장주들이 금리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에너지 위기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원자재와 금이 안정적인 투자처로 떠오른 배경에서 비롯됐다. 특히 에너지 자원과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IT 업계와 주식시장을 선도한 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
"일 때려치우고 시험 다시 치겠다"…불만 폭발한 '고용부 9급',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9.21 15:25:23

올해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국가공무원 공채에 1만 2000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24.6대 1을 기록했다. 정부가 근로감독관 500명을 추가 선발하며 인력 확충에 나섰지만 고용노동부 안팎에서는 승진 적체와 신규 임용 포기 사태가 잇따르며 조직 내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5~19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500명 선발에 총 1만 2290명이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직군 경쟁률은 47.1대 1, 과학기술직군은 9.6대 1이었다. 특히 행정직(일반행정)은 91명 선발에 6147명이 몰려 67.
'무면허 미성년 운전'…철없는 도로의 무법자 3만명 육박

사회일반 2025.09.21 15:24:31

최근 가수 정동원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뺑소니와 함께 ‘교통의 3대 악’으로 불리는 무면허 운전은 대형 사고로도 번질 수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적발 수는 2021년 4만 4481건에서 지난해 7만 9326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대 미만의 미성년자 적발은 같은 기간 1만 1402건에서 2만 8864건으로 153% 급증해 전체 연령대
서소문고가 전면 통제…'걱정되는 내일 출근'

사회일반 2025.09.21 15:21:06

21일 서울 중구 서소문고가차도가 철거 공사로 전면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충정로에서 시청 방면 도로가 꽉 막힌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0시 부터 서소문고가차도를 전면 통제하고 본격적인 철거 공사를 시작,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이후 신설 공사를 착수해 2028년 2월 준공 예정이다.
자영업자 위기에 또 '특화거리' 꺼낸 정부…혈세 낭비 우려도

사회일반 2025.09.21 15:00:32

정부가 지방에도 서울의 광장시장과 같은 특화 음식 거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관광 수요까지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국에 이미 300곳에 육박하는 특화 거리가 운영되고 있어 흡인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내지 못할 경우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이 지나치게 영세하고 생산성도 낮아 규모를 키워 경
[단독] 나랏돈 부정수급 3년간 3800억↑…노동부가 가장 많이 적발

사회일반 2025.09.21 14:39:48

지난 3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부정 수급 규모는 74만여 건으로 380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정하게 새어나간 나랏돈을 가장 많이 적발한 기관과 지자체는 각각 고용노동부와 충청남도 천안시였다. 기관과 지자체들의 구체적 부정 수급 적발 순위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양한 장려금 사업을 운영하는 노동부가 단속 체계를 잘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부정 수급액을 확언할 수 없는 만큼 불필요한 지원 사업을 재정비하고 더 철저한 누수 차단 필요성도 제기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부산 다세대 주택서 불…60대 거주자 '방화 혐의' 검거

사회일반 2025.09.21 14:25:31

21일 오전 10시 33분께 부산 중구 보수동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집기류 등 내부를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8분 만에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 등은 없었다. 경찰은 불이 난 세대에 거주하고 있던 60대 남성 A씨를 방화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119에 전화를 걸어 방화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라이터 등을 이용해 불을 낸 것으로 추정하나 정확한 화재 원인은 합동 감식을 해봐야 안다"면서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동해 심해 가스전 2라운드… BP 등 석유메이저 입찰

사회일반 2025.09.21 14:06:00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한 동해 해상 광구 투자 유치 입찰에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등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입찰했다. 석유공사는 투자 유치 자문사와 함께 제안서를 검토한 뒤 입찰 기업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1차 시추를 진행한 대왕고래 유망 구조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이번 2차 시추는 다른 유망 구조에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석유공사는 19일 오후 3시 마감된 동해 심해 유전 해저조광권 지분 입찰 공고에 2개 이상의 외국계 업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유전 2차 시추
[솔선수법] 익명화에 '암호문' 된 판결…불편 넘어 판례 가치 상실

사회일반 2025.09.21 13:00:00

법원 판결문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답답함에, 굳이 일개 변호사의 목소리를 얹어보고자 한다. 판결 이유에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판결문이 그 근거로 인용한 판례를 찾아보는데, 대중에게 공개돼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없는 상황에 가끔 부딪친다. 그럴 때면 ‘장미의 이름’이 연상되면서 도대체 내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지 한숨이 나온다. 과도한 익명화 때문에 마치 암호문을 읽는 것처럼 불편하다는 지적 또한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특허나 상표 분
특검 수사, 민사 소송, 조폭 개입까지…법조계 달구는 이우환 작품 위작 논란

사회일반 2025.09.21 12:30:00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18일 4·10 총선 공천 등 청탁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전격 구속됐다. 청탁의 매개로 지목된 건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동시에 위작 논란까지 일었다. 그동안 이 화백 작품이 ‘진품이냐’, ‘가품이냐’를 두고 소송전에 돌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 화백의 ‘다이알로그’ 작품 대부분이 위작”이라는 얘기가 화랑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제기될 정도다. 22일 법조계에 이 화백 작품에 대
계약문구 한줄 위치·문맥에 따라…판결 뒤집힌 기업 소송

사회일반 2025.09.21 12:00:00

계약 조건 해석을 둘러싼 기업 소송전에서 계약서 문구 한 줄로 법원 판단이 뒤바뀌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법원이 계약 문언 자체에 충실한 과거와 달리, 문맥과 체결 경위, 거래 현실, 최신 판례 경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지난 4일 금호석유화학(011780)이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5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금호석유화학에게 4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금호석유화학은 20
올해 지방대 수시지원자 10%↑…입시 불확실성에 안정 지원

사회일반 2025.09.21 11:37:03

올해 대입 수시 모집에서 지방대를 지원한 수험생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사탐런’ 현상과 의대 모집 정원 축소 등으로 입시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지방권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보다는 '집 근처 대학'을 선호한 여파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종로학원이 전국 192개 대학의 2026학년도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 소재 대학 지원자 수는 모두 10만 4272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0.2% 늘었다. 대구·경북
경찰, 수사인력 400여 명 확대…민생범죄 수사 역량 강화

사회일반 2025.09.21 11:36:46

경찰이 올해 하반기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에 400여 명을 추가 배치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선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에 인력 433명을 충원한다. 특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인원은 기존 473명에서 180명이 늘어난 653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광수단은 일선서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대형·복합 사건이나 정치인·기업체·공직자 비리 등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검찰의 '특별수사부'
잔소리 듣기 싫다고 엄마를 '푹'…흉기에 찔리고도 끝까지 아들 숨겨준 어머니

사회일반 2025.09.21 11:35:03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흉기에 찔린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범행 당시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울산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술상을 차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잔소리를 듣자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복부를 찔렀다. 당시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아들을 감싸며 병원을 찾지 않았다. 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