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내란재판부,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신중해야"

사회일반 2025.09.16 11:22:3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실련은 16일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절제와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내란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외부 기구가 판사 선발에 개입해 특정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재판부 설치가 반복되면 사법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
"역사 무시하고 돈만 벌면 다냐"…'귀멸의 칼날' 굿즈 팔려다 난리 난 국내 쇼핑몰, 왜?

사회일반 2025.09.16 11:20:14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국내 극장가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욱일기 문양이 들어간 관련 상품이 판매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무한열차편'에서도 주인공이 욱일기와 유사한 문양의 귀걸이를 착용해 논란이 거셌는데 이번에는 키링과 귀걸이 등 다양한 굿즈가 아무렇지 않게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해외 직구라는 이름으로 유통한다고 해도
경찰청, 33개국과 사기범죄 대응…국제 컨퍼런스 개최

사회일반 2025.09.16 11:03:36

경찰청이 급증하는 신종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전 세계 33개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16일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글로벌 사기 대응망: 진화하는 위협에 맞선 공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제공조 확대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보호 방안 △민·관·학 협력모델 구축 등 3대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니콜라스 코트 인터폴 금융범죄반부패센터 부국장이 진화하
"여교사 몰래 촬영해 나체 사진 만들었다"…10대 딥페이크·마약 범죄 급증

사회일반 2025.09.16 10:38:00

청소년들이 카메라 촬영 범죄나 딥페이크, 마약 등 각종 범죄에 급격히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성 관련 범죄 피의자 연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18세 이하 피의자는 총 137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710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2021년 941명, 2022년 1040명, 2023년에는 1224명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범죄는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다. 20
'언더피프틴'측, 아이들 동남아 보내려다 피소…"절박한 심정" [전문]

사회일반 2025.09.16 10:37:57

만 8세부터 15세까지 어린 여성 지원자들을 받아 진행했던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이 잇따른 방송 취소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방송이 좌절되자 제작진 측은 태국 등에 방송 송출 계획을 추진하면서 동남아 활동까지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6일 '언더피프틴' 데뷔조 멤버 2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그룹 소속사인 크레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날 서울서부
보이스피싱·환치기·해외도피…양형위, 자금세탁 처벌 기준 확정

사회일반 2025.09.16 10:32:43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가 자금세탁 범죄의 구체적 유형을 확정했다. 불법 자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빼돌리는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최근 급증한 온라인 카지노·불법 마권 등 신종 도박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15일 제14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을 심의했다. 권고 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은 2026년
전 세계 마약 전문가 한자리에…경찰청, 국제 컨퍼런스 개최

사회일반 2025.09.16 10:31:56

경찰청이 국내외 수사 기관, 국제기구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ICON 2025)'를 통해 급변하는 마약범죄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컨퍼런스에는 27개국 대표단과 4개 국제기구가 참여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보타닉파크 호텔에서 ICON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미국과 프랑스, 호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27개국 마약수사기관 대표단과 인터폴(INTERPOL), 아세아나폴(ASEANAPOL),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
"여보, 차례상 물가 드디어 꺾였대"…과일·채소 가격 안정에 전통시장 평균 '28만원대'

사회일반 2025.09.16 10:24:52

3주 앞으로 다가온 올해 추석에는 배·시금치 등 과일과 채소 가격이 내려 작년보다 차례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물가협회는 16일 최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 전국 평균 28만401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090원(1.1%) 낮아진 금액이다.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차릴 경우 대형마트(37만3540원)보다 평균 8만9530원(24%) 저렴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대파, 배 등은 전통시장이 더 저렴했고, 가공식품은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협회에
전직 경제수장들 "성장잠재력 확충 위한 경제 대혁신 나서야"

사회일반 2025.09.16 10:23:44

전직 경제 수장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대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를 하고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영의·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
최태원 SK 회장 "더는 못참아"…'동거인 악성루머' 유튜버 10여명 고소

사회일반 2025.09.16 09:42:43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유튜버 10여 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피고소인들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을 담은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하반기에 접수됐다. 고소인 측이 이후 피고소인 인적사항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피고소인 중에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박 모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블로그와 유튜
"조리된 걸 데우기만 했는데, 이 가격에 판다고?"…결국 논란 터졌다

사회일반 2025.09.16 09:36:27

단골식당에서 요리를 사 먹었는데, 알고 보니 이미 조리가 끝난 제품을 데우기만 한 것이라면 어떨까?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이 주방에서 직접 조리한 것인지, 이미 조리된 제품을 데우기만 한 것인지 식당 측이 알려야 하는가를 두고 중국 현지에서 뜨거운 논쟁이 불붙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해당 논란에 주목하면서 중국 당국이 조만간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미리 조리된 음식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최근 불거진 &ap
교촌치킨, 첫 해외매장 미국 LA ‘미드윌셔점’ 리뉴얼 오픈…"전통에 혁신 더해"

사회일반 2025.09.16 09:27:35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미드윌셔(Mid-Wilshire)점’을 약 7개월 간 리뉴얼한 끝에 15일(현지시간)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새 단장한 미드윌셔점은 2007년 미국에 첫 진출해 글로벌 사업 시작을 알린 교촌이 오픈한 첫 해외 매장이다. LA 중심부 코리아타운에서 그간 전 세계 고객에게 K치킨의 매력을 알리는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다. 교촌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한국 전통미를 가미한 인테리어와 자동화 기술 기반의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브랜드 정체성과
‘강제추행 혐의’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5.09.16 09:22:02

경찰이 당내 성비위 의혹 가해자로 지목됐던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김 전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혐의는 업무상 위력이 아닌 단순 강제추행이 적용됐다. 지난 4월 여성 당직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반년 만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12일 한 노래방에서 강미정 전 당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에도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대변인은 7월
"다이소가 또 해냈다"…커트 2만원 시대에 단 5000원으로 파마 가능하다고?

사회일반 2025.09.16 08:18:44

"커트는 2만원, 염색은 10만원, 파마는 20만원." 고물가 장기화로 미용 서비스 요금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머리 커트나 새치 염색 등 간단한 미용을 스스로 해결하는 ‘셀프 미용’이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미용 요금 5년 새 24%↑…서울·인천은 2만 원 넘어 1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성인 여성 커트 평균 요금은 1만9558원으로 5년 전(1만5789원)보다 23.9% 올랐다. 서울(2만3692원), 인천(2만5000
“혼인신고 했더니 통장에 100만원?”…서울시, '신혼부부' 지원한다

사회일반 2025.09.16 07:38:17

서울시가 결혼 초기 새출발의 짐을 덜어주고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올해 7월 14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으로 시장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살림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련 사무 일부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