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술 파티’ 진상 규명…서울고검 감찰 나선다

사회일반 2025.09.18 17:07:26

서울고등검찰청이 법무부 지시로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 감찰을 맡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 인권침해 의혹 등 업무관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고검에 정용환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2기)을 팀장으로 한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증언 관련 진상조사’ 역시 TF에서 확인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TF를 이끌 정용환 서
'200명 식중독' 난리 난 김밥집, 재료 문제 맞았다…과거에도 '집단 발병' 발생

사회일반 2025.09.18 16:37:08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에서 지난 7월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이 김밥 재료 문제 때문이라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는 200명이 넘었으며, 김밥 재료와 환자 검체에서 동일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17일 서초구청은 서초구 방배동의 A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은 200명 이상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용한 재료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구청은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다수의 환자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으며, 이 균이 해당 김밥집에서 사용된 재료에서 나온 균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학자 구속영장 청구·국민의힘 압수수색…몰아치는 특검

사회일반 2025.09.18 16:06:32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당원 가입 명부 확보하고자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하는 등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가속을 붙이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날 한 총재와 통일교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한 총재를 불러 9시간 반 가량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지는 신병 확보 시도다. 한 총재는 지난 2012년 9
"알려진 것만 8천여 종" 희귀질환 희망으로 떠오른 유전체의학 [건강 팁]

사회일반 2025.09.18 16:00:58

희귀질환의 정의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국내에서는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유병 인구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를 희귀질환으로 정의한다. 희귀질환의 80% 이상은 유전자 이상이 원인이다. 대부분 체내 세포분열 시 유전자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무작위로 생기는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한다. 음주, 흡연 등 좋지 않은 생활습관으로 발생하는 성인 질환들과 달리 희귀질환의 대부분은 그저 운이 없어 발생할 뿐이다. 그러나 운이 없다고 말하고 넘어가기에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크다. 희귀질환의 70% 이상은 어렸을
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쓰면 세금낸다…대법 전합, 11년 만 판례 변경

사회일반 2025.09.18 15:46:45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라도 한국에서 그 기술을 사용했다면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외국 특허 사용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18일 한 국내 반도체 기업이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세무서가 거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실제
현대차그룹, 올해 7200명 신규 채용…내년 1만명 확대 검토

사회일반 2025.09.18 15:43:16

현대자동차그룹이 국가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총 72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에는 청년 채용 규모를 1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 신규 채용은 전동화 및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환 가속화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집중된다. 경쟁력 있는 신규 차종 개발, 품질·안전 관리 강화, 글로벌 사업 다각화,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한 인원도 확충한다. 국내 연관산업의 고용 유발효과를 고려하면 관련 산업의 전체 채용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내란특검, '계엄사 파견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9.18 15:33:59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일 ‘계엄사 파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8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원이 계엄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국정원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윤건
與 내란재판부 거센 압박에… 법원 ‘특검사건 신속재판’ 맞대응

사회일반 2025.09.18 15:31:27

서울중앙지법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방위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재판 환경을 정비하며 독립성과 신뢰를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지법은 18일 “총 7가지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구체적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복직 법관 1명을 새로 배치해 일반 사건을 분
에너지·원전 기업 19곳 사업재편 승인…5년간 2047억 투자

사회일반 2025.09.18 15:18:35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원전·방산·로봇 등 분야 19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승인했다. 이들 기업은 향후 5년간 사업재편을 통해 총 2047억 원을 투자하고 456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48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산테크, 신성씨앤티, 로보라이프 등 19개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디스플레이 잉크젯 장비를 만들던 고산테크는 반투명 태양전지 셀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전자기기용 기능성 테이프를 만드는 신성씨앤티는 수소 추
“조기상환수수료, 이자 아냐”…대법 전합, 금융권 관행 인정

사회일반 2025.09.18 14:42:40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출을 조기에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일부 법원이 수수료도 이자로 보아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혼란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이자제한법 사건에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처음으로 명확해졌다. 금융권은 관행대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과도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줄일 수 있어 차주 보호 장치도 유지된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가
아마존 "스킨케어 점유율 2.5배 높이고 메이크업·헤어제품 성장 동력으로"

사회일반 2025.09.18 14:41:54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는 앞으로 3년간 K뷰티 브랜드의 성장 가속화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는 이날 강남구 본사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K뷰티 고 빅(K Beauty Go Big)’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신화숙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 대표는 “이번 전략을 통해 K뷰티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현지화 서비스 프로그램, 고객 접근성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K뷰티의 스킨케어 점유율을 지금의 2.5배까지 늘려 1위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메이
"층간소음 검사 3곳 중 1곳 기준미달…특별법 제정해야"

사회일반 2025.09.18 14:28:28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사후확인제’가 도입됐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 3년간 검사 대상이 된 19개 단지 중 6곳(32%)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6개 단지 중 2곳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그대로 준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완공 후 입주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해 제출하는 제도다. 경실련은 “현행 법률은 사업 주체에게 보완 시
[속보] 대법 전합 “조기상환 수수료, 이자 아냐”…금융권 관행 유지

사회일반 2025.09.18 14:18:14

[속보] 대법 전합 “조기상환 수수료, 이자 아냐”…금융권 관행 유지
[속보] 김건희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5.09.18 13:41:07

[속보] 김건희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구속영장 청구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6753억원…피해자 절반 2030

사회일반 2025.09.18 13:13:00

올해 1~8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753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8856억 원)의 7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건당 평균 피해액은 7438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18만 원)보다 76.3% 급증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 6765건, 피해액은 885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2030 청년층을 상대로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2030 청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