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수익자 사망 시 전 배우자도 순차상속인으로 보험금 수령 가능"

사회일반 2025.03.16 09:03:00

보험계약에서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도 보험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사망한 A씨 전 남편)와 참가인들(A씨의 베트남인 부모)이 모두 보험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 받아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은 베트남 국적 출신인 A씨가 원고(전 남편)와 혼인하여 자녀 B를 낳았다가 2019년 6월 이혼한 후, A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아들 B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보
“행복보다 타인의 고통 줄이는 게 삶의 철학…어려울 때일수록 나눔의 가치도 극대화”

사회일반 2025.03.16 09:00:00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결국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행복이 아닌 병들고 아픈 사람을 고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는데 직간접적으로 공헌해왔다면 가치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의 시민운동도 바로 이런 점에서 가치와 성취를 느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철학자이자 시민운동가인 손봉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15일 서울 강남구 밀알학교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그간 추구해 온 삶의 가치에 대해 이같이 역설했다. 그가 최근 펴낸 회고
수사비 0원… 檢 “뻔한 월급에 사비 털어 수사해야”[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3.16 08:00:00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검사나 수사관들이 본인 주머니 돈을 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마다 미제 사건만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사라지면서 검사·수사관이 본인 돈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이는 사건 해결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해결치 못한 사건만 쌓이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특경비 100% 삭감으로 마약, 사기 등 민생 범죄는 물론 대형 비리
韓유학생 사회에 ‘폭탄’ 던진 트럼프 2기…‘취업·연구 괜찮을까’

사회일반 2025.03.16 08:00:00

최근 미국 뉴저지주의 한 주립대학교 연구실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은 1년차 박사생 A(30대 초반)씨는 며칠 전 돌연 채용 취소를 통보 받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 연구실에 정식 배정되기에 앞서 9주간 출근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연구실에서 ‘모든 펀딩 절차가 동결(Freezing) 상태’라며 새로운 박사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번복한 것이다. A씨는 “자국민은 몰라도 유학생들은 대부분 교수 펀딩(정부 연구 지원금 등)에만 의존하는데, 그 경로가 아예 막혀서 그쪽에서도 월급을 줄 수 없게 된 것”이라며 “제때 졸업하려면 얼른 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젠 옛말?…손예진 '244억 강남 건물'도 텅텅 비었다는데

사회일반 2025.03.16 07:16:33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처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 번 쯤 건물주가 되고픈 꿈을 품어봤을터다. 일을 하지 않고도 월세로 먹고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건물주가 경기 침체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최근 전국 상가에서 공실률이 치솟고있다. 교보리얼코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4.73%로 1년 전(1.57%)에 비해 약 3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내 오피스 공실률은 2023년 3분기 1.21%를 시작으로 5분기 연속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공실률이 2년 만에 늘어난
백사장에서 숨은 금 찾기?…금값 치솟자 '금속탐지기' 들고 해변 나온 남성

사회일반 2025.03.16 07:00:00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 하면서 해수욕장 백사장에 금속탐지기를 든 시민이 포착돼 이목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강원 강릉시 한 해변 백사장에서는 남성이 금속탐지기를 들고 백사장을 훑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됐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남성은 백사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금속탐지기를 휘저어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그러다 금속이 감지되면 그물망처럼 생긴 기구로 모래 속을 파헤치는 모습을 반복했다. 이런 모습은 주로 해수욕장이 폐장한 직후 피서철 백사장에서 피서객들이 흘린 각종 금붙이를 찾기 위해 볼 수 있다. 최근 금값이
“자고 일어났는데 목 아파” 그냥 뒀다간…[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03.16 05:30:00

꽃이 피고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등 전국 곳곳에서 봄이 찾아왔음을 실감케 한다. 하지만 일부 직장인들에겐 계절의 변화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화사한 봄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춘곤증’ 때문이다. 춘곤증은 따뜻한 봄 기후에 생체리듬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호르몬 변화와 신진대사 증가가 일어나고, 심한 졸음과 무기력함이 유발된다.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업무 효율과 집중력 감소를 겪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억지로 졸음을 참다 보면 두통까지 동반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춘곤증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치료제 없는 '이 바이러스', 우리 산과 들에 해답 있었다…"97% 억제 효과"

사회일반 2025.03.16 04:00:00

국내 산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생식물 산뱀딸기에 노로바이러스(norovirus)를 억제하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변상균 연세대 교수 연구진과 공동연구에서 산뱀딸기 추출물이 노로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면역세포 생존율을 높이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을 유발하는 4즙 법정감염병이다. 주로 생굴 등 익히지 않은 수산물 섭취로 감염된다. 산뱀딸기는 햇볕이 잘 드는 야지에 흔하게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땅 위에 길게 뻗어 자라는 특징
늦은 밤 혼자서 빗속 도로 뛰어든 아이…황급히 뒤쫓아간 사람 정체가

사회일반 2025.03.16 03:00:00

비 내리는 밤, 어린이가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혼자 도로로 달려드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 아이를 유심히 지켜보며 뒤따라 오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퇴근 중이던 순경이었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지난 2일 서울 강서구에서 벌어진 아찔했던 상황을 소개했다. 저녁 8시경, 어린이 한 명이 추운 날씨에 하의도 입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다. 같은 정류장에서 탑승한 조승희 순경은 아이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길을 잃은 건 아닌지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아이는 창 밖만 바라보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이가 벨을 누르
"아크네가 공구로 10만원이래"…요즘 MZ세대 '여기'서 물건 산다

사회일반 2025.03.16 02:00:00

소셜미디어(SNS) 이용자 10명 중 3명은 SNS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4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 중 26.1%는 상품이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여성 이용자(28.6%)는 남성(23.6%) 대비 상품·물건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상품·물건 구입률은 연령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19~29세는 44%로 전 세대에서 가장 높았고, 30대(41.7%), 4
"이러다간 학교 문 닫아야"…'입학생 1인당 200만원' 준다는 초등학교

사회일반 2025.03.16 01:00:00

학령 인구 감소로 '입학생 0명’ 위기에 몰린 초등학교가 파격적인 혜택으로 신규 입학생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4일 열린 전남 장성군 북이초등학교 2025학년도 입학식. 학교 측은 신입생 5명 모두에게 입학금 명목으로 각 200만원씩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지난해 북이초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장성군에 문의한 결과 대상자가 0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학교측은 신입생 모집 TF팀을 꾸려 1학년을 입학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다. 북이초 동문 단체에도 안타까운 상황을 전달했다. 상황을 전달받은 총동문회 등은 긴
한라산서 무게 4톤 자연석 훔치다 등산로에 '쿵'…檢, 일당에 실형 구형

사회일반 2025.03.16 00:30:00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4톤(t) 무게의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 기소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ｍ,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먼저 범행
"서프보드 잡고 7시간 버텼다"…양양 실종 다이버 '극적 생환'

사회일반 2025.03.15 23:22:53

강원 양양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하다 실종된 50대가 7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발견됐다. 15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양양 동산항 동쪽 1㎞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하던 A 씨(53)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고가 났다. A 씨가 타고 온 레저보트 선장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구조 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또 강릉어선안전조업국, 양양소방서, 해군 108전대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경비함정 4척, 항공기 1대, 드론 3대, 잠수 인력 4명, 민간 다이버 4명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해상 및 수중수색을 실
"반려견 떠나보냈는데 '냄새 안 나서 좋다'는 남편, 이혼하고 싶네요"

사회일반 2025.03.15 22:54:38

반려견을 하늘로 떠나보낸 후 결혼생활에도 지장이 생긴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조인섭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담소'에서는 반려견을 잃은 후 결혼생활에 위기를 맞은 한 여성의 고민이 전파를 탔다. 이에 패널로 출연한 손은채 변호사가 조언을 건넸다. 20대이고,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다는 A씨는 "아이는 아직 없고 결혼 전부터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다. 강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사랑했다"라며 지난날을 떠올렸다. 하지만 A씨의 행복은 오래가
인천공항고속도로서 차량 연쇄 추돌사고 발생…총 7명 부상

사회일반 2025.03.15 21:00:18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해 총 7명이 다쳤다. 차량 사고로 한때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해소된 상황이다. 1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인근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합차가 앞서 가던 1톤 트럭 등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 사고 충격으로 트럭에 실려있던 화물이 도로에 낙하하면서 뒤따르던 차량도 피해를 봤다. 경찰은 A씨가 서행 중인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