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사 표현뿐” 답변에도 커지는 수사지휘권 논란

사회일반 2025.11.10 16:47:44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수사 지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할 공소청 설립이 ‘초읽기’에 돌입한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검
"아빠 찬스 있었나"…유승민 딸 교수 임용 의혹, 반부패수사대에 배당

사회일반 2025.11.10 16:46:59

경찰이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인 유담(31) 씨의 인천대학교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10일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은 인천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상급기관으로 이첩된 것이다. 연수경찰서는 지난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교수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우수 학부생 400명에 年 2000만원 지원…"지거국을 AI 허브로"

사회일반 2025.11.10 16:42:05

정부가 공개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은 학사 일정 단축 등 발 빠른 AI 인재 양성 및 지방 거점 대학 육성 등을 통한 AI 인프라 전국 확산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내년 한 해에만 초중등 AI 교육에 9000억 원, 대학 등 고등 AI 교육에 5000억 원을 각각 쏟아부어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AI 거점 대학을 통해 1800여 명, 두뇌한국(BK)21 사업을 통해 1600명 등 연간 최대 8000여 명의 AI 인재 배출이 가능할 것
"학교 망신이네"…고려대도 '집단 커닝' 발각, 학생들 반응 보니

사회일반 2025.11.10 16:03:54

최근 연세대학교에서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의 대규모 비대면 교양 과목 시험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단 부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중간고사 자체를 무효 처리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논란이 된 수업은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과목으로 약 1400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교양 강의다. 이 과목은 지난달 25일 컴퓨터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진행했는데 시험
경찰청, 2025 안보지킴이 공모전 시상…156점 선정

사회일반 2025.11.10 16:00:00

경찰청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2025년 안보지킴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우수작을 시상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3002점의 작품이 출품돼 최종 156점이 선정됐다. 2009년 시작된 안보지킴이 공모전은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안보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한 행사로, 영상·사진·표어·포스터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포스터 부문을 성인, 중·고등, 초등, 유치부로 세분화해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는 현직 대학
수능날 서울 지하철 29회 추가 운행…차량 646대도 ‘비상 대기’

사회일반 2025.11.10 15:47:59

서울시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3일 지하철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29회 증회하고,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 집중 배차한다. 또 열차 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 차량도 16편 편성한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수험생 입실 시간과 귀가 시간을 고려해 오전 6시~8시 10분, 오후 6~9시 시간대에 최소 배차 간격을 유지하며 운행한다. 자치구도 '수험생 수송지원차량' 안내문을 부착한 민·관용 차량 646대를 이날 시험장 인근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주요 교차로 등에서 대기시킨 뒤
무늬만 자치경찰제…경찰권 분산 등 효과 미흡 ?

사회일반 2025.11.10 15:43:55

지난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분산 등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0일 경찰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하루 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소속을 비자치경찰부서로 이관, 자치경찰사무를 여전히 지휘하고 있음에도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지휘권 행사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경찰권 분산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자치경찰제를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조직·인
南北 긴장을 계엄 명분으로…尹 일반이적죄 기소

사회일반 2025.11.10 15:37:59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무인기·풍선 도발 등 남북 긴장 요인을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이용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추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일각에서 거론된 ‘외환유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리적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패가망신 현실화한다

사회일반 2025.11.10 15:22:36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시장 교란 범죄에 대한 형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클수록 권고 형량이 크게 늘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7일 제142차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범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범죄이득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300억 원인 경우 기본 권고형은 기존 5~9년에서 5~10년, 가중 권고형은
에르메스가 쏟아졌다…세금 탈루 호화 체납자들 줄줄이 적발

사회일반 2025.11.10 15:16:26

#A씨는 고가의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125억 원을 체납했다. A씨와 배우자는 소득이 없음에도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용을 내고 있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A씨에게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실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과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 약 9억 원어치를 압류했다. 서울시가 국세청과 지난 달 21일부터 양일 간 고액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4명에 대한 고가주택을 전격 수색하고 동산압류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수
"오타니 뒤통수 친 통역사 떠올라"…성시경 전 매니저 고발당했다

사회일반 2025.11.10 15:05:20

가수 성시경 씨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매니저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성시경의 전 매니저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성시경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된 ‘오타니 쇼헤이 통역사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면서 “유명인의 신뢰를 악용한 사익 추구는 단호히 단죄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전 매니저는 재직 중 업무 수행
송미령 장관 “尹,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발언”

사회일반 2025.11.10 14:47:0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막상 계엄을 해보면 별거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는 송 장관이 출석했다. 송 장관은 특검 측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느냐”고 묻자 “(계엄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와 같은 말씀을 하신 기억이
하나금융그룹, '사랑의 김장 나눔'

사회일반 2025.11.10 14:25:24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2025 모두하나데이'를 맞아 열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석해 김장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그룹 및 관계사 임직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2025 모두하나데이 '사랑의 김장 나눔'

사회일반 2025.11.10 14:24:44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2025 모두하나데이'를 맞아 열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서 김장을 담그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그룹 및 관계사 임직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하나금융그룹, 2025 모두하나데이 '사랑의 김장 나눔'

사회일반 2025.11.10 14:24:04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2025 모두하나데이'를 맞아 열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석해 김장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그룹 및 관계사 임직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