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집단소송 카페', 벌써 가입자 25만명…이기면 1인당 배상금 얼마?

사회일반 2025.12.01 10:35:45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이 대규모 집단소송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네이버에는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10여 개나 개설됐고, 이 중 일부는 이미 수만 명의 회원을 끌어모았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가장 규모가 큰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8만2582명,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는 6만9178명,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은 4만6826명, ‘쿠팡 개인정보유출
전명헌 前 현대종합상사 회장 내외, 국립암센터에 1억원 기부

사회일반 2025.12.01 10:28:34

국립암센터는 최근 전명헌 전 현대종합상사 회장과 김정희 여사 내외로부터 1억 원을 기부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전 회장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박재갑 국립암센터 초대원장에 대한 존경과 함께 국가 암 정복을 위해 설립된 국립암센터의 역할과 공공의료 가치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이뤄졌다. 국립암센터는 기부금 전액을 암 연구 역량 강화를 비롯한 취약 환자 지원 및 공공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검진동 11층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전명헌 전 회장은 "개인적으로 일산 지역
"증권거래세 0.05%P 올리고 대주주 꼼수 감액 배당막는다"

사회일반 2025.12.01 10:27:37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오른다. 또 상장사 대주주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일부 환원해 △코스피 0.05%(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 △코스닥·K-OTC 0.20% 등을 적용한다. 현행 0%, 0.15% 수준에서 각각 0.05%포인트
[단독] 노동부, ‘퇴사 때 배상 강요 의혹’ 유명 치과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12.01 10:01:08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원 퇴사 때 배상 강요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 한 유명 치과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A치과병원에 근로감독관 약 18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청 관계자는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공무수행 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A치과 병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청원을 받고 지난달 20일부터 수시 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청원에 따르면 A치과 병원은 직원이 퇴사 1개월
경찰청장 대행 "12·3 비상계엄 국회 통제는 위법" 대국민사과

사회일반 2025.12.01 09:11:27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 행위였다"며 1일 대국민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이날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속보]금감원, 내달까지 해외투자자보호 실태점검 실시

사회일반 2025.12.01 08:20:46

[속보]금감원, 내달까지 증권사 대상으로 해외투자자보호 실태점검
정부 "외환당국·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연장 협의 등 개시"

사회일반 2025.12.01 08:18:55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를 개시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 일요일(11월 30일)에 기재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에 나서기로 했다.
"피 같은 감귤 3톤이 몽땅 사라졌다"…수확철 앞둔 제주서 무슨 일이?

사회일반 2025.12.01 07:53:00

감귤 수확 철을 맞은 제주에서 농산물 절도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주시 봉개동 한 감귤밭에 수확을 앞둔 감귤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밭에 남겨진 쓰레기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50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거래한 밭인 줄 알고 인력 9명을 동원해 하루 동안 감귤을 땄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는 손해를 입힌 감귤밭과 인접한 다른 밭을 포전매매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가 거래한
"왜 환불 안 해줘?" 라면 국물 쏟고 침 '퉤퉤'…편의점 난동 30대의 최후

사회일반 2025.12.01 07:39:00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테라스에 일부러 라면 국물을 쏟고 카운터에 발을 올리거나 껌과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편의점 테라스에 마련된 테이블 3곳에 라면 국물을 쏟고, 카운터에 발을 올리거나 껌과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매장 내에서 맥주를 마시지 못하게 막고, 자신이 구입한 물품 환
"이제 밥상에 못 올리겠다"…몸값 너무 뛰어버린 '국민 생선' 고등어, 왜?

사회일반 2025.12.01 07:22:00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오징어를 비롯한 주요 수산물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상기후·고수온·고환율 등 악재가 겹치며 ‘피시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고등어 생산량은 6993t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1.5%, 평년 대비 45.3% 급감했다. 추석 연휴와 잦은 기상 악화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데다, 지속적인 해수 온도 상승이 어획량 감소를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생활 속 카메라가 성착취 도구로…'홈캠 해킹' 일당 검거

사회일반 2025.12.01 07:04:00

가정과 사업장에 설치된 IP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불법 촬영 영상을 대량 확보하고,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영상이 유통된 해외 사이트까지 차단 조치에 나서는 한편,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IP 카메라를 무더기로 해킹해 영상을 빼돌린 뒤 해외 사이트에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4명을 지난달 30일 검거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구속됐으며,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서로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외주 제작 이유로 우수제품 취소한 조달청…법원 “기준 모호, 제재는 위법”

사회일반 2025.12.01 07:00:00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직접 생산 의무 위반만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회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A회사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때 공탁한 500억 되찾아온다[이충희의 쓰리포인트]

사회일반 2025.12.01 06:24:00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003920) 회장과의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승리했다. 한앤코는 법원에 미리 공탁해 둔 약 500억 원의 현금 중 대부분을 수령할 전망이다. 한앤코의 남양유업 실질 인수 단가가 낮아지면서 향후 펀드 수익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홍원식 전 회장이 한앤코에 66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487억 원, 즉 소극적 손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
산은 “차명계좌 세금 돌려달라” 소송, 대법서 제동

사회일반 2025.12.01 06:00:00

한국산업은행(산은)이 차명계좌에 부과된 지방소득세를 부당이득이라며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과세관청의 법 해석이 잘못됐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곧바로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6일 산은이 대한민국(국세청)과 서울시·안양시·여수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산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
김영훈 "노란봉투법 통해 양극화 해소…반복된 심야노동, 시간 규제 검토"

사회일반 2025.12.01 05:30:00

“규모가 큰 노동조합, 원청 노조는 ‘연대’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보다 확장할 계기로 생각하고 ‘좋은 원·하청 노사 교섭 모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노동계의 책임과 권한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경영계 또한 한국의 고용 관계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사 관계는 ‘사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