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라운지] 아시아나에 2500억 안긴 화우 'M&A 소송 바이블' 만들어

사회일반 2025.03.16 17:49:26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인수 계약을 맺은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게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은 계약이 파기됐더라도 아시아나항공 몫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4년 4개월이 걸린 이 오랜 분쟁에서 아시아나의 승리를 이끈 주역은 법무법인 화우의 기업소송 전담 변호사들이다. 인수합병(M＆A)에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법의 기본 원칙을 판례로 증명하면서 법조계는 물론 투자업계의 이목도 집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HDC현산·미래에셋 컨소시엄과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계약을 맺
[솔선수법] 국외소득 해마다 크게 늘어…과세·제재근거 보완책 절실

사회일반 2025.03.16 17:49:17

국내 거주자의 국경을 넘는 소득 활동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를 나타내는 대외금융자산은 역대 최대 수치인 2조 4980억 달러(약 3634조 904억 원)로 집계됐다.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는 국내 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번 돈을 정확히 파악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공평과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외국에서 과세권을 직접 행사해 이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국내 거주자의
“주1회 15초면 끝” 알츠하이머, 셀프케어 시대 열리나[안경진의 약이야기]

사회일반 2025.03.16 17:48:35

“우리도 치매 보험 하나 들어둘까 하는데, 니 생각은 어떠니?” 오랜만의 가족 모임에서 엄마의 말 한마디에 치매가 밥상머리 화두에 올랐습니다. 올 초 흥국화재가 보험업계 최초로 ‘표적 치매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을 출시했다는 기사를 보신 모양이더라고요. 치매를 걱정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나 싶으면서도, 며칠 전 내년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기사를 쓴 저로선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알츠하이머 신약 덕분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게 됐으니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사안은 아닙니다. 에자이와 바이오젠
시세보다 비싸고 카드도 안받는데 '착한 가격' 업소?

사회일반 2025.03.16 17:48:18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A씨는 최근 착한가격업소 인증 마크가 붙여진 세탁소를 찾았지만 크게 실망했다. 기대와는 달리 실제 가격이 인근 상권 대비 5000원 이상 비쌌을 뿐 아니라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금영수증 발급도 불가능하다는 말에 A씨는 앞으로 해당 가게를 재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착한가격업소 제도가 시행 14년 차에 접어 들었지만 선정 및 관리 기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인증을 받은 곳이 1만 곳에 육박하지만, 실제 폐업을 했거나 가격을 올렸음에도
가상자산 범죄수익 몰수한 檢…매각기준 없어 '시장 충격' 우려

사회일반 2025.03.16 17:48:00

‘코인왕’ 존버킴, 욘사마 코인, 청담동 주식부자…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가 급증하며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몰수·압수한 가상자산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르지만 명확한 매각 기준이 없어 국고 환수 과정에서 시장의 충격이 우려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시장 변동폭이 커지는 가운데 국고 환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괄 처분보다 점진적 매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는 분할 매각을 위한 제도 마련 등 ‘몰수 가상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매각 무산 MG손보 '강제 계약이전·가교보험사 설립안' 부상

사회일반 2025.03.16 17:42:16

매각이 무산된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으로 다른 보험사로의 강제 계약 이전과 가교 보험사 설립 방안 등이 부상하고 있다. 현재 금융 당국은 MG손보 청산을 기본 선택지로 갖고 있지만 기존 가입 고객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도 함께 따져볼 방침이다.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고를 수 있는 대안으로 △인수합병(M＆A) 방식의 4차 매각 추진 △청·파산 △강제 계약 이전 △가교 보험사 설립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MG손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M＆A 식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게
어쩌다 일감 생겨도 몸값 싼 중국인만 찾아…"줄담배 태우다 집가죠" [르포]

사회일반 2025.03.16 17:35:17

14일 서울 남구로역 앞 새벽 인력시장에서는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중국인과 한국인 근로자들이 나뉘어 구역이 형성됐다. 그러나 숫자도 중국인 근로자들이 수배 이상 많았을 뿐더러 드물게 오는 건설 현장 승합차도 이들을 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50대 일용직 근로자 최 모 씨는 “보통 보도블록 일당이 25만 원인데 중국인들은 그 반값에도 구할 수 있다”면서 “일감을 구해 승합차를 타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족이나 조선족 잡역부”라고 전했다. 거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거리는 근로자들이 내뿜은 매캐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찼다. 아무리
[단독] 새벽 4시부터 기다려도 '빈손'…인력사무소도 문 닫는다

사회일반 2025.03.16 17:32:40

이달 14일 서울 남구로역 앞. 새벽 4시부터 건설 현장 일자리를 구하려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좁은 길가를 가득 채웠다. 그러나 이렇게 모인 일용직 근로자들을 각지 현장으로 태우고 갈 승합차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대다수가 꼬박 세 시간을 추위에 떨다 귀가했다. 60대 일용직 근로자 백 모 씨는 “1주일 내내 나왔지만 저번 주 하루만 일감을 찾는 데 성공했다”며 “IMF 외환위기 때만큼 경기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건설업 불황의 한파가 인력 피라미드의 최하단에서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중장비 기사는 현장 귀족'도 옛말…"다섯달치 대금 밀렸다"

사회일반 2025.03.16 17:24:32

각종 기계를 운용할 기술을 보유해 건설 현장에서 ‘귀족 신분’으로 통했던 중장비 기사들도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가뜩이나 일감이 줄어든 마당에 건설 업계 거래 관행상 대금을 길게는 수 개월 이상 늦게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서다. 16일 전직 영업용 지게차 기사 A 씨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회사에서만 다섯 달치 금액을 밀렸다”면서 “일만 해주고 돈도 못 받는 건설 일을 이제는 그만뒀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미수금 피해를 호소하는 중장비 기사들은 A 씨 외에도 많다. 고공 작업용 ‘스카이차’를 운용하
尹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안국역에 놓인 질서유지선

사회일반 2025.03.16 17:05:2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6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 질서 유지선이 놓여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선고 당일 안국역을 폐쇄하기로 했으며 대통령 관저 인근 한강진역 등에 대해서도 폐쇄를 검토 중이다.
尹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임시 휴업 공고문 붙은 안국역

사회일반 2025.03.16 17:04:26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6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 임시 휴업 공고문이 부착돼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선고 당일 안국역을 폐쇄하기로 했으며 대통령 관저 인근 한강진역 등에 대해서도 폐쇄를 검토 중이다.
"대사관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셨네요"…재외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주의보'

사회일반 2025.03.16 16:28:09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마약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베트남에서 발생한 마약 관련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자신을 대사관 관계자라고 밝힌 인물은 여권취소안내문 등을 보여주며 A 씨에게 ‘마약 관련 활동으로 얻은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곧이어 대검찰청 소속 검사와 금융감독원 조사관이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에게 잇따라 연락을 받은 A 씨는 사기꾼들의 계좌로 억대의 금액을 송금했다. 이후 의심이 든 A 씨는 대사관에 직접 연락을 해
'탈모' 고민 얼마나 심하길래…관련 화장품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사회일반 2025.03.16 15:36:13

최근 22년간(2002~2023년) 우리나라의 탈모 화장품 특허출원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특허청은 최근 22년간 선진 5개 특허청(한국·미국·중국·유럽·일본)의 탈모 화장품 특허를 분석한 결과 전체 1344건 가운데 한국이 42.9%(576건)로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한국 다음으로는 일본이 20.2%(272건)로 2위에 올랐고, 미국 17.2%(231건), 중국 8.9%(119건), 유럽 7.7%(104건)이 뒤를 이었다. 탈모 화장품은 두피와 모발에
29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도주 1년만에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5.03.16 15:04:17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피해자 58명에게 29억원을 뜯어낸 조직에 가담한 뒤 국내로 도주한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칭다오와 다롄 등에서 총책 ‘문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쇼핑몰 직원과 경찰,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사기 등)를 받는다. 이번에 기소된 조직원 7명은 1년 4개월여 동안 수사망을 피해 도주해왔다. 합수단은 지난 2월까지 이들 모두를 검거해 14일 재판에
‘민생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경찰… 3개월간 마약·피싱 끝까지 쫓는다

사회일반 2025.03.16 14:59:27

경찰이 3개월간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불법사금융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단속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5주간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상반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수본은 민생범죄 근절을 주요정책과제로 해 총력대응을 했다. 그 결과 범죄 확산세가 둔화하거나 검거지표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 사범은 2023년 1만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