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트라우마에 갇혀…'도그마'가 된 금산분리[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

사회일반 2025.12.01 17:44:56

한국에서 금산분리 원칙은 일종의 도그마(비판이나 의심이 허용되지 않는 진리)로 통했다. 금융기관을 소유한 산업자본이 마구잡이로 계열사 투자를 늘리다 나라 경제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의 악몽 때문이다. 하지만 IMF 이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 이제는 낡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리 경제의 사이즈가 미국·중국·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직접 경쟁할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모든 규제는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지
“골든타임 중요한 뇌졸중 ‘응급실 뺑뺑이’ 줄이려면”…전문가들 생각은

사회일반 2025.12.01 17:44:53

응급 환자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후진료과의 인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치료 네트워크 마련,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지난달 28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대한뇌졸중학회 국제학술대회(ICSU ＆ ICAS 2025)에서 정책 세션을 열어 24시간 365일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필수 중증 응급질환이다. 초급성기 치료가 환자의 예
노란봉투법 시행 핵심기관인데…신임 중노위원장 “직원 보상 낮아”

사회일반 2025.12.01 17:39:46

“비상임 공익위원과 조사관은 노동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한다, (이들이) 공정하고 열심히 하면 응당한 인사나 보수가 뒤따라야 한다.” 박수근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내년 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준사법적기관이다. 중노위는 노동위를 총괄하는 상급기관이다. 박 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사관이 고생하고 있는데, 인사(평가)는 본부(고용노동부)에 비해 약한 것 같다”며 “이 문제가 해결
조지호 "尹, 국회 월담 의원들 ‘체포’ 지시했다"

사회일반 2025.12.01 17:05:53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는 조 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청장은 이날 비상계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6차례 통화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이후 국회로
달러 쌓아둔 기업 대출 후순위… 증권사 서학개미 마케팅도 조사

사회일반 2025.12.01 16:57:17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대기업이 달러를 쌓아두고 원화로 바꾸지 않을 경우 정책대출에서 사실상 페널티를 주고 증권사를 대상으로는 해외투자 마케팅 관련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휴일이었던 11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환율 관련 유관기관들
[단독] 칼 빼든 정은경, 건보 적용 지연 약제 전수조사

사회일반 2025.12.01 16:45:29

정은경(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학회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급한 의약품 목록을 전수조사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희귀질환 치료제의 낮은 접근성, 한국의 신약 가격이 낮아 출시 후순위로 밀리는 '코리아패싱'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다. 복지부 장관이 신약 접근성 확대에 강한 의지를 갖고 급여 지연 실태를 파악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진료 현장의 기대감이 높다.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대한의학회에 공문을 보내 임상적 필요성이 높은 데도 건보 급여
"이래서 3370만명 몽땅 털렸나?"…정보 빼낸 쿠팡 직원, '인증 업무' 담당자였다

사회일반 2025.12.01 16:35:32

쿠팡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용의자가 보안 핵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퇴사 후에도 접근 권한이 유지된 보안 허점을 이용해 3000만명 이상의 정보를 빼낸 것으로 분석되면서 쿠팡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쿠팡 전 직원은 재직 시절 인증 관련 핵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은 회사를 떠난 뒤에도 유효했던 인증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은 &apo
내일부터 본격 겨울 추위…질병청,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사회일반 2025.12.01 16:33:59

질병관리청은 내년 2월 28일까지 석 달간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약 500개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할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 발생을 감시한다. 2024∼2025절기에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34명이었다. 저체온증이 268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65세 이상(183명)의 고령층에서 환자가 많이 나왔다.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중 심근경
‘정교 유착’ 의혹 한학자, “윤영호 독단적 범행”

사회일반 2025.12.01 16:25:44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단독 행위로 한 총재가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 총재 측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윤 전 본부장은 세속적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며 “검찰이 윤 전 본부장의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행위를 무리하게 한 총재와 공범 관계로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밖에 없다”며 “윤 전 본부장이 자
경찰 ‘특별수사본부’ 설치…3대특검 사건 수사

사회일반 2025.12.01 16:16:2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들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 특검의 수사기간 만료에 따라 인계되는 사건들을 경찰이 이어받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는다. 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수본부장
[속보] 경찰 "'대통령 사칭' 금품요구 SNS 계정 수사 착수…엄중 처벌"

사회일반 2025.12.01 16:07:45

[속보] 경찰 "'대통령 사칭' 금품요구 SNS 계정 수사 착수…엄중 처벌"
국립암센터,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발전기금 2억원 받아

사회일반 2025.12.01 16:06:03

국립암센터는 지난달 27일 '국립암센터와 함께하는 자선의 밤' 행사에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암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발전기금 2억 원을 기부받았다고 1일 밝혔다. 양 기관은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암 조기 검진 지원 △검진 결과에 따른 진료 연계 및 사후관리 강화 △암 예방 교육을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은 가입자 185만 명을 돌파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경찰, '특별수사본부' 설치…3대특검 인계사건 담당

사회일반 2025.12.01 15:55:5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1일 공식 발족했다. 국수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이처럼 밝혔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는다. 경찰청은 “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수본부장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28일 수사를 종료한 ‘순직
학교 헌법교육 현장 찾은 최교진 장관…"민주시민교육 적극 지원할 것"

사회일반 2025.12.01 15:14:04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둔 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학교 현장을 찾아 헌법 교육 수업을 참관하고 내년부터는 학생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장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 난우중학교를 방문해 헌법과 기본권을 주제로 한 수업을 참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일정은 앞서 교육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최 장관이 강조해 온 헌법 가치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이날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속보] 특검, 오세훈 시장 전격 기소…'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회일반 2025.12.01 15:06:00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을 전격 기소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 조사 결과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지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