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검 수사관 고발…"숨진 양평 공무원에 진술 강요"

사회일반 2025.12.01 21:48:43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로 고인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인권위는 1일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고인을 조사한 특검 파견 경찰관 4명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4명에 대해 징계할 것도 경찰에 권고했다. 앞서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A(57) 씨는 김 여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딸, 쿠팡 탈퇴 버튼은 대체 어디 있는거니?"…'탈팡'하려다 지친 이용자들 뿔났다

사회일반 2025.12.01 20:25:31

쿠팡의 약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회원 탈퇴·로켓와우 해지 문의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탈퇴가 너무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기만 설계를 규제하는 ‘인터페이스 자율규약’을 시행하면서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들의 탈퇴 절차가 규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날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자율규약’ 시행을 승인하면서 다크패턴 규제가 본격화됐다. 이번 규약은 기존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한 6개 유형뿐 아니라 △몰래 장바구니 담기 △속임수 질문 △해지를
이진숙 전 위원장 사건 돌려보낸 檢…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사회일반 2025.12.01 20:15:39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돌려보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2일 만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의 요구를 검토해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찰은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구
'충주맨 대항마'로 나오더니…양주시 플라이투더스카이 제대로 터졌다

사회일반 2025.12.01 19:20:50

경기 양주시가 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가수 플라이투더스카이의 Sea of Love을 개그맨이 패러디한 뮤직비디오를 또 한 번 패러디한 ‘진주무관’ 캐릭터의 폭발적 인기에 힘입은 결과다. 양주시는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 2025 올해의 SNS 대상의 ‘유튜브 기초지방자치단체(市)’ 부문 최우수상을 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운영하는 SNS 활용 현황을 종합 평가해 시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우수 운영 기관을 발굴·홍보하고,
한학자 “나는 평화의 어머니… 특검이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보석 호소

사회일반 2025.12.01 19:00:02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나는 특검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한 총재 측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은 모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한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사건의 정점인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석 허가가 어렵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청론직설] "임금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소수 기득권 집단만 좋아할 특혜다"

사회일반 2025.12.01 18:49:35

그냥 쉬는 20대 청년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쉬었음’을 선택한 이유를 게으름이나 무기력, 현실 도피 등으로 폄훼할 일이 아니다. 구직활동조차 포기할 정도로 구조적 요인이 청년들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가속화하면서 신규 채용은 줄고 기업들은 경력직을 선호하며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노조·경영계 모두 ‘미스매칭’을 이유로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할 뿐 정작 이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정년 연장
800억 기부…'사랑의 온도' 쑥 높인 4대 금융그룹

사회일반 2025.12.01 18:02:09

국내 4대 금융그룹이 연말연시를 맞아 총 800억 원의 이웃 돕기 성금을 사랑의열매 측에 1일 전달했다. 사랑의열매는 내년 1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500억 원의 성금을 모금한다는 계획이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었다. 기부자 대표로는 양종희 KB금융(105560)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 4대 금융그룹 회장단과 백은별 서울
전명헌 전 현대상사 회장 내외, 국립암센터에 1억 기부

사회일반 2025.12.01 17:58:38

국립암센터가 최근 전명헌 전 현대종합상사 회장과 김정희 여사 내외로부터 1억 원을 기부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전 전 회장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박재갑 국립암센터 초대원장에 대한 존경과 함께 국가 암 정복을 위해 설립된 국립암센터의 역할과 공공의료 가치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이뤄졌다. 국립암센터는 기부금 전액을 암 연구 역량 강화를 비롯한 취약 환자 지원과 공공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전 전 회장은 “개인적으로 일산 지역에 뜻깊은 일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국립암센터 건립
공항 모금함에 '110만원' 두고 간 日 여행객…"한국 여행 즐거웠습니다"

사회일반 2025.12.01 17:55:01

일본에서 온 여행객이 김해국제공항에 설치된 모금함에 현금 110만원과 따뜻한 손 편지를 남기고 간 사실이 전해졌다. 1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김해국제공항에 설치된 모금함에서 일본 여행객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110만원 상당의 지폐와 손 편지가 발견됐다. 편지에는 "한국 여행 즐거웠습니다. 돈이 남았는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라는 짧은 일본어 글씨가 적혀 있었다. 구정회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회장은 “익명의 기부자가 남겨주신 정성 어린 마음은 금액 이상의 큰 울림을 주었
운전면허 도로 연수, 이제 집 앞에서도 가능

사회일반 2025.12.01 17:51:01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 운전자들이 앞으로는 집이나 직장 인근에서도 운전 학원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2일부터 이같이 도로 연수 환경이 바뀐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직접 학원을 방문해야 했다면 이제는 도로 연수 강사가 학원 차량을 직접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장소 역시 학원이 정한 코스 외에 교육생 주거지, 직장 인근 등 실주행이 필요한 구간에서 받을 수 있다. 도로 연수 교육용 차량 규제도
"과학교육 실종·사탐런…이공계 무너진다"

사회일반 2025.12.01 17:50:40

최근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과정에서 기초과학 교육이 점점 축소된 결과 이공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왔다. 2028학년도 문·이과 통합형 수능을 앞두고 지속 가능한 기초과학 교육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1월 4일자 본지 1·4·5면 참조 기초과학학회협의체(기과협)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교육
"샤넬백보다 1000원짜리 마스크팩 짝퉁이 더 심각"…지재처 '청주 압수품 창고' 가보니

사회일반 2025.12.01 17:48:55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시 인적 드문 농지 사이에 있는 한 창고. 창고에는 작업자 5명이 가로 30㎝·세로 20㎝·높이 40㎝ 크기의 종이 상자 224개를 창고 벽을 따라 설치된 랙 위로 쌓아 올리고 있었다. 상자 안엔 최근 국내에서 유행 중인 프랑스 캐주얼 의류 브랜드의 로고가 큼지막하게 새겨진 옷들이 가득했다. 창고 작업을 지휘하던 이동훈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 수사기획팀장은 “정식 수입품처럼 보이지만 모두 가짜”라며 “방금 위조품 유통업자 압수수색을 마치고 확보한 의류 3만 1000여 점을 창고에
[사진] 가로막힌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사회일반 2025.12.01 17:46:56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대통령실로 향하면서 이를 가로막은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유가족들은 이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공청회 중단과 조사 기구 독립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스1
현직 검사가 문제 귀띔…로스쿨 기말시험 다시 본다

사회일반 2025.12.01 17:46:07

법무부가 지난 주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치러진 기말고사 ‘검찰 실무 과목’ 시험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시험 문제 일부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1일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직 검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전격 기소

사회일반 2025.12.01 17:45:33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1일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더불어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이자 ‘꿰맞추기식’ 기소”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특검은 명 씨에 대해서는 위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