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둔 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학교 현장을 찾아 헌법 교육 수업을 참관하고 내년부터는 학생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장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 난우중학교를 방문해 헌법과 기본권을 주제로 한 수업을 참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일정은 앞서 교육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최 장관이 강조해 온 헌법 가치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이날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현장에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학교에 방문했다"고 말하고 1년 전 벌어진 비상 계엄 사태를 언급했다.
최 장관은 "작년 12월 3일에 생각지 못했던 계엄을 겪었지만 국회와 시민의 힘으로 헌법 절차에 따라서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회복했고 전 세계적으로 K-민주주의의 힘을 자랑스럽게 보여줬다"며 "이런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헌법과 헌법정신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미진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2022년 9월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고 체육예술교육지원팀과 통합한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하며 교원단체의 반발을 샀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2023년~2024년 사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민주시민교육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내년부터는 교육부의 헌법·민주시민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 및 교원 대상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초등학교 및 중학교 276개교·914학급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가 헌법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헌법재판연구원과 연계한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교육 대상을 고등학교로 넓힐 계획이다.
민주시민교육팀도 약 3년만에 부활해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산하에 민주시민교육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해당 팀은 임시조직으로서 연말까지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후 내년부터는 민주시민교육팀이 정식 전담 과로 확장돼 헌법교육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리터러시 등 유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이날 민주시민교육팀도 언급하며 “내년에는 (팀을)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로 확대 발전시켜 말씀드린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참여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포부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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