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역풍 불라"…말 아끼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사회일반 2025.10.16 17:54:11

정부의 고강도 10·15 부동산 대책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들은 난감해졌다. 안 그래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간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르며 지방선거 악재를 걱정하던 상황에서 더 센 정책으로 인한 민심 악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 소속으로 정부 정책에 날 선 비판은 하지 못한 채 추가 공급 대책 정도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16일 라디오에 나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 거의 전역과 경기도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의료체계 근간 흔들어” 의협 또 강공 모드

사회일반 2025.10.16 17:43:24

의사단체가 성분명처방 의무화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정 등을 저지하기 위해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한다던 계획을 보류했다. 오는 25일로 예고했던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잠정 연기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투쟁 방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대응이 엇갈리면서 투쟁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최근 의료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강경 대응&apo
혼외자 공개로 시작…롤러코스터 탄 ‘세기의 이혼 소송’

사회일반 2025.10.16 17:41:51

665억 원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불어났다가 16일 파기환송으로 이어진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은 롤러코스터 같은 행보였다. 사건은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언론사에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 현재 부부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를 보냈다.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 맺은 인연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한 두 사람이 27년간의 부부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혼인 중 처분 재산' 분할기준 첫 제시…고액자산가 이혼 소송에도 영향

사회일반 2025.10.16 17:40:11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혼인 중 처분된 재산이라도 기업 경영이나 재산 유지와 관련된 경제활동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향후 고액 자산가나 기업 오너의 이혼소송에서는 혼인 중 이뤄진 증여·출연이 ‘경영권 유지 등 공동재산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인지, 아니면 ‘개인적 재산 이전’인지를 두고 새로운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여부가 아니라 그 자산이 어떤
"뇌물로 받은 돈은 법 보호영역 밖"…비자금 대물림 끊어낸 대법[최태원·노소영 이혼訴 파기환송]

사회일반 2025.10.16 17:38:43

대법원이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원심과 판단을 달리한 배경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자리한다. 해당 자금이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이라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불법 뇌물은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적용하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양측 사이의 법적 다툼이 새 국면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1.4조 재산 분할, 대법서 뒤집혔다

사회일반 2025.10.16 17:38:13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을 뇌물로 규정하고 이혼 재산 분할에서 불법 자금을 배우자의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만큼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으며 설령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상고심에서 “노 전 대
"진짜 너무 싫어" MZ 공무원들 폭발…사비 털어 '간부 밥 사주기' 이젠 사라질까

사회일반 2025.10.16 17:19:51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없애고 일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한다. ‘간부 모시는 날’ 등 비효율적 관행을 없애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단순·반복 업무를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에 나선다. 16일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17일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전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인사혁신처와 함께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구시대적 의전 문화를 없애기 위해 익명 신고 게시판을 개설하고, 중앙·지자체 현장간담회를 통해 개선 여부를 점검
LGD, 1년 만에 사무직 희망퇴직 시행… “비용 경쟁력 강화 조치”

사회일반 2025.10.16 17:09:10

LG디스플레이(034220)가 올해 상반기 생산직 희망퇴직에 이어 사무직 희망퇴직에 나선다. 사무직 대상 희망퇴직은 약 1년 만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이날 조직별로 사무직 희망퇴직 설명회를 열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주간이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은 근속 3년 이상 직원으로, 희망 퇴직자에게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기본급 최대 36개월치 분량의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급격한 수요 변동과 가격 경쟁 심화 등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그동안 전사 차원에서 추진해
"이제 중국인 관광객도 한국서 운전한다고?"…경찰, '조건부 허용' 방안 검토

사회일반 2025.10.16 17:07:37

중국인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이 금지돼 있지만, 경찰이 이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운전 허용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된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굳이 캄보디아를? 2년 전 BJ 아영 죽음도 설마"…재조명된 사건 전말은

사회일반 2025.10.16 17:06:58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실종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2년 전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BJ 아영(본명 변아영·1990~2023)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6일 경찰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팔로워 25만 명을 보유했던 인터넷 방송인 BJ 아영은 지난 2023년 6월 2일 지인 A씨와 함께 캄보디아에 입국했다. 그러나 입국 나흘째인 6일 프놈펜 인근 공사장에서 붉은 돗자리에 싸인 채 숨진 시신으로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시신 유기 혐의로 병원을 운영하던 30대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다. 이들은 본인
조현준 효성 회장, 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사회일반 2025.10.16 17:04:48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004800)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1월 기소 이후 약 7년 9개월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이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 지분을 재매수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
국세청장 "盧비자금 과세, 대법원 판결 면밀 검토해 적의 조치"

사회일반 2025.10.16 16:44:03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에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q
'월 500만원' 구인광고부터 단속…캄보디아 범죄 대응 박차

사회일반 2025.10.16 16:42:12

정부가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 구인광고부터 단속하고 현지 경찰 등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세밀한 범죄 예방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범죄 관련 구인광고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삭제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 태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 대상으로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조현 장관 "캄보디아 사건 관련, 범지역적 공조를"

사회일반 2025.10.16 16:21:38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등지에서의 우리 국민 피해와 관련, 재외국민보호와 함께 범지역적 공조를 지시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으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외교부 2차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메콩 5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전원일기’ ‘태조왕건’ 배우 박상조, 폐암 투병 끝 별세…향년 80세

사회일반 2025.10.16 16:12:15

배우 박상조가 폐암 투병 끝에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유족 측에 따르면 박상조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일산 소재 한 병원에서 페암으로 입원 중 세상을 떠났다. 그는 지난해 8월 폐암말기 판정을 받은 뒤 항암 치료를 받다가 올해 9월께부터 급격히 상태가 악화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45년생인 그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뒤 1969년 MBC 공채 탤런트 1기로 입사했다. 이후 '전원일기', '한지붕 세가족', '모래시계', '용의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