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300억 ‘불법 자금’…다시 법정 가는 ‘세기의 이혼 소송’

사회일반 2025.10.17 08:56:00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이라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만큼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으며 설령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밀양서 키우던 핏불테리어에 물려 80대 할머니 사망

사회일반 2025.10.17 08:40:22

경남 밀양에서 80대 할머니가 주택 마당에서 키우던 맹견에 물려 숨졌다. 17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0분께 밀양시 내일동에서 80대 할머니 A 씨가 맹견에 물려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주택 마당에서 맹견에 목 부위 등을 물려 피를 흘리고 있는 A 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 씨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들이 3년 전 데려온 핏불테리어 3마리를 마당에서 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핏불테리어 3마리 중 2마리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속보] 경찰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2명 추가 송환"

사회일반 2025.10.17 08:27:07

경찰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2명 추가 송환"
“대중들은 개돼지니 금방 잊을 것”…경찰 공항 전진배치 비웃는 캄보디아 모집책들

사회일반 2025.10.17 08:04:51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단속 인력을 투입해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탑승자를 가려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장집’(대포통장 모집책)들은 여전히 고수익을 미끼로 캄보디아행 인원을 모집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집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공지에는 "각자 출국 사유 잘 생각해서 말씀 안 하시면 (출국) 막힌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 업체는 "지금 이러는 중에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는 어디 안 간다"며 불안해하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단속이 강화
"오로지 미용·성형 시술만 하는 듯"…성형외과 10곳 중 8곳, 건보 청구 '0건'

사회일반 2025.10.17 06:23:00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의 10곳 중 8곳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를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성형 시술 위주로 운영되는 병원이 대거 늘어나면서 의료계의 ‘미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304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 1540곳에서 약 50% 늘어난 수치다. 건강보험
"어르신, 유심 개통해주시면 60만원 드릴게요"…대포폰·대포통장 30만건↑

사회일반 2025.10.17 06:21:00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된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이 30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상대로 “유심칩을 팔면 돈을 준다”며 속여 불법 대포폰을 개통한 사례도 확인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대포통장은 5만491건, 대포폰은 25만 2791건으로 총 30만 328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거된 인원은 5만 6466명으로 이 가운데 1174명이 구속
"AI 연구 가이드라인이 카피킬러?"…국립대 3곳만 '지침 관리 중'

사회일반 2025.10.17 06:00:00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논문이 늘어나는 가운데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국내 국공립대 및 국립대 병원은 모두 합쳐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대, 국립대 병원 55곳 중 AI 연구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곳은 국립한밭대·충남대·한국체육대 등 3곳에 그쳤다. 서울대 또한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면서도 아직 가이드라인은 만들지 않은 상황이
“흉한 화상흉터 빨리 낫는다” 소문 타고 2년새 1만건 넘긴 치료법

사회일반 2025.10.17 05:30:00

"수심 2m입니다. '이퀄라이징(두 손가락으로 코를 막은 채 숨을 강하게 쉬는 동작)'을 했는 데도 고막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각 손을 들어 알려주셔야 합니다." 15일 취재진이 찾은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 12명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대형 챔버(고압산소치료 기기)에 들어가 자리를 잡자 무거운 철문이 닫혔다. 마치 잠수함 안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기압이 오를수록 비행기 이착륙 때보다 훨씬 강한 압력이 귀를 짓눌렀다. 챔버 밖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중인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기압 평
뇌출혈·보행장애 생겼는데 MRI는 정상? 원인·증상 싹 잡은 비결

사회일반 2025.10.17 05:30:00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치료 전략을 짜기 어려웠던 뇌출혈 환자 4명이 모두 세브란스병원에서 회복했다.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디지털 감산 척수조영술(Digital Subtraction Myelography·DSM)이 기존 진단법의 한계를 극복한 비결로 꼽힌다. 세브란스병원은 주민경·하우석 신경과 교수와 하윤 신경외과 교수가 국내 최초로 '뇌척수액 정맥 누공'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뇌척수액 정맥 누공은 자발성 두개내 저압증의 드문 형태 중 하나다. 뇌를
직장 내 괴롭힘, '이 나이대'가 가장 많이 당했다…"가해자 절반 이상이 상사"

사회일반 2025.10.17 05:20:00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0명 중 3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고, 5명 중 1명은 결국 회사를 떠났다.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상사로 법 시행 6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조사에 응한 직장인 1천명 중 288명(28.8%)이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지배하는 두목들의 실체는…" 납치·살인 배후에 '삼합회' 있었다

사회일반 2025.10.17 04:40:00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사기 범죄의 상당수가 중국계 폭력조직과 연결돼 있으며, 그 중심에 삼합회(三合會)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에 따르면, 삼합회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지에서 납치·인신매매·감금·고문·사기 등 다양한 불법 행위와 깊은 연관이 있다. 보고서는 중국 범죄 조직들이 본래 마카오 등에서 도박 산업 기반의 활동을 해 왔으나, 현지 단속 강화 등을 계기로 활동 무대를 동남아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밥 사먹을 돈 없어 굶었어요"…자립준비청년 4명 중 1명 빚에 허덕

사회일반 2025.10.17 01:20:00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한 자립준비청년 4명 중 1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을 것이 떨어져도 살 돈이 없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빚을 지고 있었으며 일부는 신용불량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아동권리보장원의 ‘2024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2차 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01명 중 2.2%는 ‘자주 그렇다’, 23.0%는 ‘가끔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의 25.2%가 경제적 이유로 식량이 떨어져도 음식을 구입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의미다. 자립준비청년은
"캄보디아 조직, 아예 한국서 살았네"…프린스그룹 서울 사무소 가보니

사회일반 2025.10.16 23:42:21

캄보디아 등에서 사기와 인신매매 등을 벌인 주범으로 지목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이 한국에서도 계열사 사무실을 운영한 정황이 포착됐다. 올해 5월 한국에서 전시장을 열고 최근까지도 서울에서 갤러리 행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국내 범죄 커넥션을 찾아내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프린스그룹의 부동산 계열사인 '프린스 리얼 이스테이트 그룹'은 홈페이지에 서울 중구 순화동에 한국사무소
"신입사원들 줄줄이 떠나자 잡겠다더니"…고위직만 월급 30% 인상한 마퇴본부

사회일반 2025.10.16 23:27:2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가 전문인력 이탈을 막겠다며 인건비 현실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고위직 중심으로 연봉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공개한 마퇴본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마퇴본부 내 센터장·팀장급 이상 상위직(1~3급)의 연봉 인상률은 33~37%로 집계됐다. 반면 대리 이하 하위직(4~6급)의 인상률은 8~15%에 그쳤다. 특히 6급의 인상률은 8%로 가장 낮아 3급의 37% 인상률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인사 결과는 마퇴본부가 지
“장원영 비방 영상으로 2억 벌었다”…‘탈덕수용소’ 운영자,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사회일반 2025.10.16 23:04:07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을 비롯한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37)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16일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장민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형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범행으로 2억 원의 수익을 얻어 그 죄책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