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검체검사 개편’ 반발에…학회 "환자중심 정책 원칙 흔들지 말라" 일침

사회일반 2025.11.21 20:29:12

정부가 혈액·소변검사 등 검체검사 위·수탁 과정의 수십 년 묵은 관행을 손질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막판까지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앞두고 개원가의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전문학회는 조속한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약속한 대로 11월 건정심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분리청구 안건을 상정하고 제도 개편에 즉각 착수하라"고 밝혔다. 두 학회는 “일부 단체가
"실수"라더니…'BTS 진·백종원' 주류회사,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檢 송치

사회일반 2025.11.21 20:20:17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9월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등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백술도가는 제조업체 지니스램프가 만든 주류 ‘IGIN 하이볼토닉’ 일부 제품에 외국산 농축액을 사용했음에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제품 라벨에는
'생후 이틀' 아기로 SNS 홍보하는 엄마 "너무 맛있나 봐요"…경찰 나섰지만 결국

사회일반 2025.11.21 20:20:04

출산 직후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를 먹이는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1일 경북 경주경찰서는 21일 아이 엄마 A씨(27)를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전문가 확인 결과 보조제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이뤄져 아동학대 혐의가 될 만한 지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27)는 생후 이틀 된 아기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영상을 촬영했다.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결혼하고 보니 시아버지 치매…남편은 집에서 하는 일 없으니 간병하라네요"

사회일반 2025.11.21 19:35:24

결혼 후 시아버지가 치매 환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혼 2년 차라는 여성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는 남편의 직업이 안정적이고 시댁의 경제적 여건도 넉넉하다고 판단해 결혼을 결정했다. 그러나 어느 날 시댁을 방문했을 때 시아버지가 A씨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가족들도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증상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경증 치매를 앓고 있었고 결혼 전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다는 게 시
"결혼 안 해 본 베트남 신부? 380만원입니다"…불법 중개한 부자의 최후

사회일반 2025.11.21 18:38:24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국제결혼을 불법 중개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자가 1심에서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와 그의 아들 B(40대)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영상과 수사 보고서 채널 캡처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부자는 지난해 6월 25일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베트남에서 개설한 유튜브 채
BTS 진에 '기습 뽀뽀' 日 여성…변호사마저 "강제추행 성립, 처벌 못 피해"

사회일반 2025.11.21 18:19:11

BTS 멤버 진에게 행사장에서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여성 A씨가 억울하다며 범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으나 일본 법조계에서도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일본 법률 매체 벤고시닷컴에 따르면 오구라 마사히로 변호사는 A씨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오구라 변호사는 한국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조항을 언급하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믿었다고 해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부천 트럭 돌진사고 사망자, 장기기증하고 하늘나라로

사회일반 2025.11.21 17:51:53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중상을 입고 연명 치료를 받아온 20대 남성 피해자가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로 떠났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8일 오전 병원에서 연명 치료 중 숨진 A 씨의 유족이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유족이 연명 치료 중단 전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13일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한편,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 B(67)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오는 21일
"문학작품 무단사용 말라"…소송 휩싸인 '시대인재'

사회일반 2025.11.21 17:41:39

문학·학술·예술 분야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서울 대치동의 유명 입시 학원 ‘시대인재’와 소속 강사들을 대상으로 첫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교육 업계에 뿌리내린 저작물 무단 사용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문저협은 2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저작물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대인재 학원 등을 운영하는 ㈜하이컨시와 시대인재 소속 강사 13명 등 총 14개 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문저협이 사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
"외국산을 한우라고 속였다" 거짓 신고…임차인 괴롭힌 건물주의 최후는

사회일반 2025.11.21 17:38:08

광주의 한 건물주가 임차인과의 임대차 갈등 끝에 식당이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처럼 거짓 신고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건물주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고, 이는 임대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했다고 판단했다. 18일 광주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소유한 상가에 입점한 식당 운영자 B씨와 계약 갱신을 앞두고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된 것으로 조사됐
헤경, '휴대폰 딴짓' 신안 좌초 선박 일등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신청

사회일반 2025.11.21 17:37:54

해양경찰청이 267명의 승객을 태우고 전남 신안군 장산면 남방 해역에서 무인도를 들이받아 좌초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항해 담당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40대 A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 씨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의 키를 제대로 조타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당직자였던 A 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6
"24시간 개장·역외 원화 결제망 구축"…'외환시장 인프라 혁신 TF' 출범

사회일반 2025.11.21 17:17:18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가칭)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재부·한국은행 등 외환당국과 7개 국내은행, 6개 외국은행 지점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인프라 혁신 추진 TF'의 출범 회의를 주재했다. 이 차관은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인해 우리 외환 정책이 역외 시장에서 비거주자 간 원화 거래를 사실상 금지해 왔으나 과거의 폐쇄적 시장구조가 그간 빠르게 성장한 우리 경제
“뭣도 아닌 XX” 법관 모욕한 김용현 측 변호인단… 중앙지법 “법적 조치 취할 것”

사회일반 2025.11.21 17:14:27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들에게 감치 15일 명령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를 상대로 모욕적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사들에 대해 법원이 “법률과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이번 사안을 매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발언에…경실련 "투기 부추길 것"

사회일반 2025.11.21 17:03:25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토건 경기 부양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는 성명을 통해 “수도권 집값 불안에 대한 근본 처방은 회피한 채 그린벨트를 주택공급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전날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에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과거 수차례 그린벨트가 풀릴 때마다 토지
"생수 한 병에도 철학 담아"…삼다수, 광동제약과 13년 신뢰 이어간다

사회일반 2025.11.21 17:01:10

제주삼다수의 도외 유통을 맡고 있는 광동제약이 제주개발공사와 위탁판매 전담 계약을 2029년까지 연장했다. 제약회사의 철학을 유통 전 과정에 적용해 13년간 운영한 결과, 제주 삼다수는 ‘프리미엄 생수’로 국내에서 확고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환원 광동제약 최고마케팅책임자(CMO·전무이사)는 제주삼다수 유통의 철학을 묻는 질문에 “생수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생활 필수품”이라며 “광동제약은 제약 수준의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물류 전 과정에 적용해, 제품이 소비자에게 도착할 때까
20년 미제였던 신정동 연쇄살인…진범은 사망한 빌딩 관리인

사회일반 2025.11.21 16:43:00

20년 넘게 미제로 남았던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2005년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두 건의 여성 대상 강도·성폭력·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최종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건은 2005년 6월과 11월 서울 신정동의 한 빌딩 주변에서 발생했다. 병원을 찾았다 귀가하던 피해자들은 빌딩 관리인 장 모 씨에 의해 지하 창고로 끌려가 금품을 빼앗기고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다. 시신은 쌀 포대 등으로 감싸진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