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도 없었다" 길고양이 안전고깔에 가두고 주먹질…20대 '집행유예' 논란

사회일반 2025.12.18 06:46:00

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둔 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양이가
아마존 들어갔다가 '화들짝'…"중국 '한푸'가 '한복'으로 팔리고 있다니"

사회일반 2025.12.18 06:46:00

글로벌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 중국 업체들이 중국 전통의상 ‘한푸(Hanfu)’를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으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팀에 따르면 최근 아마존 내에서 ‘한푸’를 판매하면서 상품 검색 키워드로 ‘Hanbok(한복)’을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해당 판매자들은 중국 업체로 추정된다. 서 교수는 "한류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한복 및 갓 등이 세계인에게 주목받다 보니 '한푸'를 판매하며 '한복' 키워드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은 밖에서 보내나?…가석방 심사 받았지만 결국

사회일반 2025.12.18 06:46:00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 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씨를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씨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
"헤어지는 것보다 같이 죽는 게 낫다"…두 아들 바다 투신 살해한 40대, 선처 호소

사회일반 2025.12.18 06:46:00

가족여행을 가장해 수면제를 먹인 두 아들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호소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6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모씨(49)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용카드사 등에 약 2억원의 빚을 진 그는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
키오스크 털고 CCTV 향해 ‘브이’…무인 빨래방서 상습 범행한 '촉법소년'

사회일반 2025.12.18 06:46:00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중학생이 무인 빨래방에 침입해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뒤 폐쇄회로(CC)TV를 향해 ‘브이(V)’ 포즈를 취하는 등 조롱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에서 무인 빨래방을 운영 중인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약 6개월 전부터 매장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A씨는 “매장에 갔다가 키오스크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어 살펴보니 키오스크 뒷면에 누군가가 손댄 흔적이 있었다”며 “CCTV를 확인해 보니 한 남학생이 키오스크에 있던 현금을 훔쳐갔더라”고
"살고싶어서" 폭행 피해 창틀에 숨은 여친…떨어뜨려 숨지게 한 남친, 결국

사회일반 2025.12.18 06:46:00

지속적인 교제 폭력을 피해 몸을 숨긴 여자친구를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했지만 유족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형을 가볍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국내 '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대표, 탈세 징역형 집유…아내도 벌금

사회일반 2025.12.18 06:45:36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 실소유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7일 식품위생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해군(왕하이쥔·47)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임모(46)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임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관련 대금을 동방명주 명의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왕씨가 임씨에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단독]"일단 CT 한번 찍어보시죠"…검사비만 年 3000억

사회일반 2025.12.18 06:06:43

올 들어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가 급증하면서 연간 실손보험 청구액이 3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병의원을 중심으로 고가의 영상 장비 도입 비용 회수를 위해 불필요한 CT 검사 권유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CT 검사 외에도 도수치료와 수액 주사 등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한 과잉 진료로 보험금 누수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진료비 관리 강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삼성화재(000810)·DB손해보험(005830)·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 3사
대통령의 고대사 관심이 진심이라면 [목요일 아침에]

사회일반 2025.12.18 06:05:00

2023년 9월 17일 경남 합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런 천금 같은 기회가 자칫 일부 강성 재야 연구자와 시민단체들의 친일 몰이로 무산될 뻔했다. 이들은 합천군과 우리 사학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가야 제국(諸國·여러 나라) 중 ‘다라국(多羅國)’ ‘기문국(己汶國)’ 등의 명칭을 넣은 점을 시빗거리로 삼았다. 왜 우리 역사서가 아닌 일본 사료의 내용을 인용했느냐는 식의 주장이었다. 다라국이라는 명칭은 일본 고대 역사서인 일본서기뿐 아니라 중국 사료인 양직공도(梁職貢圖)에도
"아침마다 학생 집 가서 밥 차려주라는 거냐"…교사들 '학맞통'에 진짜 화났다

사회일반 2025.12.18 05:56:01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개정과 함께 사업 전면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노조는 해당 법이 교육·복지·보건 연계를 명분으로 학교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해 교사를 행정·복지 업무의 최전선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16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법 전면 개정과 함께 사업 시행을 전면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 소추 1년 만에 결론

사회일반 2025.12.18 05:30:00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 여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조 청장은 지난 7월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각각 세 차례씩 거친
"신이 되살려줄 거라 믿었다"…친모 살해하고 경찰서 찾아간 30대 구속

사회일반 2025.12.18 01:00:00

충북 괴산경찰서는 17일 친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2일 오후 1시30분쯤 괴산 자택 거실에서 낮잠을 자던 어머니를 망치와 흉기로 수십 차례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며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다"며 "설령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려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정 종교를 가지고
"근로계약서 쓴다더니"…박나래 전 남친, 매니저 주민번호 무단 제출 의혹에 고발

사회일반 2025.12.17 22:19:21

코미디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1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박나래 전 남자친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A씨는 지난 4월 박씨 자택 도난 사건 당시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명목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받은 뒤 이를 경찰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니저들은 A씨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했지만 실제로는 도난 사건 참고자료로 경찰에 넘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소송비용 74억 원 전액 환수

사회일반 2025.12.17 21:59:33

법무부가 17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 든 소송비용 총 74억 7546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 사건 취소 절차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 지급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변제 요구를 한 결과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은 정부가 그동안 ISDS 사건에서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1
피아니스트 임동혁, '극단 선택' 암시에…경찰 출동해 병원 이송

사회일반 2025.12.17 21:13:04

유명 피아니스트 임동혁(41)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려를 낳는 글을 올린 뒤 경찰이 출동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임씨의 상태가 우려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모처로 출동해 임씨를 구조했다. 임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앞서 임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34분께 인스타그램에 “평생 연주자로 살아오면서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그동안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 감사했다”는 내용의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