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대행에 김형두 재판관…'7인 체제' 이끈다

사회일반 2025.04.21 15:46:17

헌법재판소가 21일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지난 18일 문형배 전 권한대행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이로써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소장의 퇴임 이후 문 권한대행을 거쳐 두 번째 권한대행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형두 재판관이 임명 일자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로, 기존 관례에 따라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30여 년간 형사·
대선 얼마나 남았다고…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 ‘알박기’ 논란

사회일반 2025.04.21 15:36:41

법무부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검사장급 핵심 감찰직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급히 공개 모집하면서 ‘알 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명의로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일까지 지원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5월 중 최종 인선을 단행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갖췄거나 법학 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로 제한되며 연봉은 1억
경찰 "이재명 딥페이크 영상 유포 관련 6건 수사중"

사회일반 2025.04.21 15:36: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관련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민주당 측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14명에 대해 6건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됐다. 앞서 이 후보 캠프는 "악의적 의도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에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 조작정보 등이 지속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부 유튜버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
질병청-건보공단, 건강정보 빅데이터 연계… CT 등 적정이용체계 만든다

사회일반 2025.04.21 15:23:05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정보 빅데이터의 연계·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엑스레이(X-ray)·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의료 방사선의 적정 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독감 관련 정기보고서도 공동 발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질병청, 건보공단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질병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결에 관한 업무협의를 열어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기관은 2021년 4월 빅데이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하고, 코로나19 빅데이터(K-COV-N)를
[단독] '사망 사고'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관계자 檢 송치

사회일반 2025.04.21 15:17:14

지난해 10월 고려아연 울산 온산제련소에서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장 관계자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려아연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1일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제2공장에서 고려아연 계열사인 케이지그린텍 소속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냉각탑 작업을 하던 중 5m 아래로 떨어져 인
BAT로스만스, 지구의 날 기념 ‘꽃BAT’ 캠페인 전개…130개 꽃 화분 조성

사회일반 2025.04.21 15:11:48

BAT로스만스는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신당동 마을마당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꽃BAT’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영재 BAT로스만스 대표와 임직원,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130여 개의 봄꽃 화분을 완성하며 지구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BAT로스만스에 따르면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꽃BAT 캠페인은 BAT로스만스와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가 협력해, 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는 골목길에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상습 무단투기를 근절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재신고, 감사원 이첩

사회일반 2025.04.21 15:11:38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21일 의결했다. 첫 신고를 접수한 지 1년 4개월 만의 결론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신고자(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 피신고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거나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신고자가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공직자의
‘학동 철거사고 붕괴’ 현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사회일반 2025.04.21 14:59:44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22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앞서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도로
경찰, ‘광명 신안산선 붕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 등 3명 입건

사회일반 2025.04.21 14:42:15

1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 등 3명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21일 포스코이앤씨 관계자 1명, 하청업체 관계자 1명, 감리사 관계자 1명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11일 사고 발생 이후 하청업체 소속 관계자 등 1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이달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 양지사거리 인근 신안산선 제5-2공구 환기구 공사 현장에서 지하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
1년만에 지하철 오른 전장연…시민들 "지각 걱정에 한숨만"

사회일반 2025.04.21 14:41:4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약 1년만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면서 21일 서울 곳곳에서 시민 불편이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지하철 4호선 하행선 열차는 오전 9시경부터 25분 가량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이는 전장연이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서면서 이뤄진 조치다.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1차례 이어진 뒤 약 1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승강장을
“5분도 안 걸린다” 망막사진 한 장으로 ADHD 선별[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4.21 14:23:22

눈에서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의 안저사진을 보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등장했다. 천근아·최항녕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박유랑 연세대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교수팀과 개발한 AI 모델의 ADHD 선별 정확도가 96.9%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ADHD는 학령기 아동의 5~8%에서 나타나는 신경발달장애다. 주의력 결핍, 충동성, 과잉행동이 주요 증상으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학업, 사회적 관계,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정상 행
尹 내란 2차 공판 … 尹측·조성현 경비단장 ‘의원 끌어내라 지시’ 진술 신경전

사회일반 2025.04.21 13:54:49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조 경비단장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경비단장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경비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사회일반 2025.04.21 13:43:27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는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차 투표 결과 선출된 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노사발전재단 새 사무총장에 박종필

사회일반 2025.04.21 13:27:12

박종필 전 고용노동부 대변인이 노사발전재단을 이끌게 됐다. 노사발전재단은 제8대 사무총장으로 박 전 대변인이 취임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를 위해 여러 지원 사업을 펴는 고용부 산하기관이다. 박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이다. 박 사무총장은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 행정대학원과 영국 버밍엄대에서 석사학위를, 영남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용부에서는 청년고용정책관, 근로감독정책단장, 근로기준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박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노동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끌
[단독] “봉천동 화재 용의자, 평소 주민들에 욕설… 퇴거된 것으로 알아”

사회일반 2025.04.21 13:24:22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한 1명이 방화 용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웃 주민들은 용의자가 평소 거주민들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뱉었다고 증언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의자 60대 남성 A 씨는 화재 최초 발화점인 4층 복도에서 발견된 사망자와 같은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화재가 난 아파트 3층에 거주하다 지난해 인근 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거주민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