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끝났으니 퇴사” 관행 이유로 직원 내보낸 IT회사… 법원 “부당해고”

사회일반 2025.11.24 09:56:00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한다는 업계 관행을 이유로 직원을 내보낸 IT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1월 IT업체인 주식회사 B에 입사해 C프로젝트에서 근무했다. 그는 2024년 3월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A씨와 B사
화성 동탄에 ‘고대병원’ 들어선다…700병상 규모

사회일반 2025.11.24 09:32:07

고려대의료원이 화성 동탄의 종합병원 개발 사업권을 두고 순천향대와 경합을 벌인 끝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빠르게 인구가 늘고 있는 동탄2 신도시에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서면서 지역 내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화성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 의료원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고려대의료원(고려중앙학원) 컨소시엄은 우미건설·BS한양·효성중공업을 시공 파트너로, 미래에셋증권과 하
반도체 기술유출 누가 잡나요…중수청 향한 불안한 시선

사회일반 2025.11.24 08:17:34

검찰청 폐지 등 국내 형사·사법 체제 변화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산업 기술 유출 분야에서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을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정작 전담 수사 조직은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경제 범죄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존 검사·수사관 등 우수 인력을 유치할 유인책을 마련하거나, 기술 유출에 한해 수사·기소 분리 예외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대법 “명령 받고 현수막 떼놓고, 다시 걸면 다른 범죄”

사회일반 2025.11.24 06:00:00

허위 현수막을 철거한 뒤 내용을 조금 바꿔 다시 걸었다면, 이전 범행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범죄’라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다. 법원 명령으로 기존 현수막이 철거된 시점에 범행 흐름이 끊기고, 이후 다시 현수막을 게시했다면 범의가 새로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피해회사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명예훼손·옥외광고물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에서 1·2심의 공소기각 판단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잊고 살았던 웃음 되찾아"…쪽방촌 밝힌 서울대 치대생들[르포]

사회일반 2025.11.24 06:00:00

“어르신, 새 틀니 잘 맞으세요? 초반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17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우리동네구강관리 플러스센터’. 설선홍(28) 씨는 환자의 입안을 살피며 틀니의 위아래가 맞물리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서울대 치의학과 3학년인 그는 올해 7월부터 2주 간격으로 이곳에서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설 씨는 “식사를 잇몸으로 하다 상처가 난 것 같다”며 능숙하게 연고를 발랐다. 지난해 7월 서울역 쪽방촌에는 서울시 쪽방상담소에 등록된 주민들을 위한 무료 치과가 문을 열었다. 앞서 2022년 12월 종
"우린 매일 먹는 건데, 세계도 반했네"…김 수출 사상 첫 10억 달러 돌파

사회일반 2025.11.24 05:32:46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이 세계인의 식탁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다. 올해 한국의 김 수출액은 역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김 수출 금액은 10억1500만 달러(약 1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연간 김 수출액은 2023년 7억9300만 달러, 지난해 9억9700만 달러로 10억 달러에 못 미쳤으나 올해는 일찌감치 1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우리나라 김의 품질 경쟁력
"결혼 10개월 전 취소? 계약금 환불 불가"…신혼부부 울린 웨딩홀, 결국

사회일반 2025.11.24 05:05:00

한 결혼식장이 결혼을 열 달 앞두고 예식장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 불가 특약’을 이유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23일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B 웨딩업체를 상대로 낸 예식장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업체가 A씨에게 계약금 100만 원과 136원의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업체와의 예식장 이용 계약을 해제했다. 예식 예정일을 약 10개월 남긴 시점이었다. 그러나 업체는 계약 당시 명시된 ‘계약 해지 시 환불은 계약일
[오늘의날씨]전국 대체로 '흐림'…수도권·충청 곳곳 비

사회일반 2025.11.24 05:00:00

월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권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 5㎜ 미만,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1㎜ 안팎이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3∼11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예보됐다. 바다의
"그냥 쉬고 있었는데 바퀴가 움직였다"…딱 30cm 음주운전한 60대 결국

사회일반 2025.11.23 23:48:33

만취 상태에서 30㎝ 정도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30㎝ 구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
[부고] 안병옥씨(전 환경부 차관) 부친상

사회일반 2025.11.23 22:54:01

▲안기순씨 별세, 서영자씨 남편상, 안병익(뉴로컴즈 대표)·병옥(전 환경부 차관)·병준(금촌고 교사)·은경(사업)씨 부친상, 강인상(제너럴도크 대표)씨 장인상, 윤영순·강서영(강서영심리상담센터장)·백선미(덕이고 교사)씨 시부상=23일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실 5호실 발인 25일 오전 10시 (02)6986-4440
"계엄령 시작, 청소차 타지마"…환경미화원에 갑질한 7급 공무원

사회일반 2025.11.23 22:33:47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수개월간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논란에 대해 군이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군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업무·공간적으로 분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완전 차단했다"며 “가해자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사&middo
"엄마, 취업해도 파리목숨이야"…청년 3명 중 1명 비정규직, 21년 만에 '최악'

사회일반 2025.11.23 21:48:14

2030 세대의 비정규직 비중이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3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811만명 중 비정규직이 257만 명으로 집계되며 비정규직 비중이 32%까지 치솟았다. 이 수치는 지난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청년층이 취업에 성공해도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흐름도 극명하게 갈렸다. 20·30대 정규직은 2015년 612만 800
"내 50만원 어디갔어?" 환불도 배송도 없었다…중고폰 샀다가 '낭패',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1.23 20:34:45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중고폰을 구매한 뒤 제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월 10건 남짓이었으나, 9월 22건, 10월 33건, 11월 1~17일 사이에는 53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급증은 한 대형 온라인 중고폰 판매 업체가 주문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 절차를 미루고 있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통관 기준 강화로 배송이 지연됐으며, 현재는 물량이 안정적으로 출고되
"60줄 빽빽이 반성문 써서 내"…사표냈다고 '180만 원' 청구한 강남 치과, 결국

사회일반 2025.11.23 19:48:14

퇴사 통보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월급 절반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본격적인 근로감독에 나섰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 이 치과에 감독관을 보내 ‘퇴사 배상’으로 불린 위약 예정 약정 강요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 노동법 위반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위약 예정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다. 해당 치과에서 근무했던 복수의 직원들은 채용 과정에서 ‘퇴사 시
전공의協, 지역의사제에 쓴소리 “인재양성할 수련환경 마련이 먼저”

사회일반 2025.11.23 19:41:52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전공의단체가 "인재 양성을 위한 수련 환경부터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거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며 "젊은 의사들 시선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 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의료기관과 지도전문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