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손길 안닿는 곳 찾아…10명 진료에 하루 가죠"

사회일반 2025.11.23 17:56:33

이달 14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 요양보호사의 안내를 받아 방에 들어서니 침대에 누워 있던 김모(86) 어르신이 반색하며 의료진을 맞았다. 살가운 표현은 없어도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기승국 홈닥터예방의학과의원 원장을 기다린 기색이 역력했다. “장음이 크게 들리는데 혹시 설사하세요?” “호두를 좀 드시더니 며칠 전부터 안 좋아요. 콧물이 나고 감기 기운도 있으신 것 같아서 선생님 오시기만 기다렸어요.” 복부를 청진하던 기 원장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으니 요양보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임시정부가 펴낸 ‘한일관계사료집’ 복원 거쳐 공개된다

사회일반 2025.11.23 17:52:25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조국 독립의 역사적 당위성과 일본의 식민 통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편찬한 ‘한일관계사료집’이 복원 과정을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23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임시정부가 1919년 국제연맹회의에서 배포하기 위해 만든 ‘한일관계사료집’을 국외 소재 문화유산재단으로부터 기증받았다. 재단은 이 역사서를 지난해 미국 내 한인 소장자로부터 확보했다. 한일관계사료집은 고대부터 국권피탈에 이르는 한일 관계사, 강제 병합의 부당성, 병합 이후 3·1운동 전까지의 일제 탄압과 식민지 현실, 3&
'사전 구조조정' 신청 3%에 그쳐…'회생 불능' 돼야 법원 문 두드리는 기업들

사회일반 2025.11.23 17:40:48

위기 기업이 유동성 균열 단계에서 제때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뒤늦게 회생절차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회생 업계에서는 사전 구조조정이 사실상 기업 생존의 마지막 분기점이라는 경고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영업 기반이 무너진 뒤에야 회생을 선택하는 이른바 ‘사후적 회생’으로는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올해 4월 도입한 프리ARS·하이브리드 제도는 시행 7개월 동안 활용 기업이 단 9곳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4~9월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회생 사건은
천정부지 고등어값에…볼락·삼치 띄우는 유통가

사회일반 2025.11.23 17:37:23

기후변화와 글로벌 생산량 감소로 고등어 가격이 급등하자 유통업계가 대체 생선 발굴에 나섰다.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 고등어 수요 공백을 메우고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2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 관측센터에 따르면, 10월 국산 신선 냉장 고등어 소비자 가격은 ㎏당 1만 213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뛰었다. 평년 가격(1만 384원)과 비교하면 16.8% 급등한 수준이다. 그간 수산업계는 국산 고등어 생산량을 지속 늘려왔지만, 수요가 몰리는 중·대형어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가맹점에 연 15% 불법 대부'…유명 프랜차이즈 대표 송치

사회일반 2025.11.23 17:28:40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부를 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자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맹본부는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약 790억 원을 빌려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A 사에 연 4.6% 금리로 791억 5000만 원을 대여했다
2000억대 투자사기 가담 혐의…'부활' 출신 김재희 檢송치

사회일반 2025.11.23 17:26:40

록밴드 ‘부활’의 보컬로 활동했던 가수 김재희(54)씨가 2000억 원대 불법 투자금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일당 69명 중에 김 씨가 포함됐다. 경찰은 앞서 범행 업체 공동 대표인 A(43)씨와 B(44)씨를 구속하고, 투자자 유치를 맡은 김 씨 등 공범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35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3만 명으로부터 불법 투자
올해만 검사 161명 옷 벗었다

사회일반 2025.11.23 17:25:45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조직을 떠나며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지난해 퇴직자 수(132명)를 이미 넘어섰다.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퇴직자 146명보다도 많으며 최근 10년 새 가장 많다.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 퇴직자 수를 보면 △2021년 22명 △2
기술유출 기소 사상 최대인데…전담 조직은 '1년 시한부'

사회일반 2025.11.23 17:25:27

검찰청 폐지 등 국내 형사·사법 체제 변화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산업 기술 유출 분야에서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을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정작 전담 수사 조직은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경제 범죄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존 검사·수사관 등 우수 인력을 유치할 유인책을 마련하거나, 기술 유출에 한해 수사·기소 분리 예외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솔선수법] 자율운항선박법 시행…한국 해운·조선 새항로

사회일반 2025.11.23 17:11:00

변호사가 되기 전 2006년 항해사로 있을 때 일이다. 당시 승선했던 선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비는 오토파일럿(Auto Pilot)이었다. 항해사가 미리 침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조타해주는 장비로 항공기에도 비슷한 장비가 있다. 선박이 순항 중일 대는 오토파일럿이 많이 사용되지만 선박 교통량이 많거나 접·이안처럼 정교한 조타가 필요하면 수동 조타를 해야 한다. 기술이 편리함을 제공해도 결국 최종 판단과 책임은 선원에게 있다. 최근 이 오토파일럿보다 한 단계 진화한 자율운항선박이 해운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사 충실 의무는 '전체 주주 우선'…EB 발행 적법성 이끌어낸 세종 [Law 라운지]

사회일반 2025.11.23 17:09:30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환사채(EB) 발행을 두고 태광·소액 주주 사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건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라는 주장으로 태광의 신사업 추진을 위한 EB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해당 판결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시행된 이후 첫
록밴드 '부활' 출신 김재희, 2000억대 투자사기 가담 혐의로 송치

사회일반 2025.11.23 16:48:21

록밴드 부활의 보컬로 활동했던 가수 김재희(54)씨가 2000억원대 불법 투자금 모집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송치된 일당 69명 중 김씨가 포함돼 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업체 공동대표 A(43)씨와 B(44)씨를 구속했고,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김씨 등 6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35개 지사를 운영하며 약 3만 명으로부터
부자랑 결혼한다더니…"치킨집에서 만나" 청첩장 모임 장소에 서운함 '폭발'

사회일반 2025.11.23 16:19:19

최근 청첩장을 직접 건네며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청모(청첩장 모임)’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예비부부와 지인 모두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청첩장을 주고받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예의’처럼 굳어지면서, 장소 선택을 두고 서운함을 느꼈다는 사연도 잇따른다. 23일 결혼정보회사 듀오 조사에 따르면 청모 경험자 71%가 결혼식 1~3개월 전에 청모를 진행했으며, 장소는 레스토랑이 59%로 가장 많았다. 예비부부 입장에선 스드메 비용 상승에 이어 식사 대접까지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부
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결국…노점 상대 '3억 소송전'

사회일반 2025.11.23 15:29:07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일반 점포들이 노점상을 상대로 3억 원대 소송전을 예고했다. 23일 자치구 등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로 이뤄진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의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에 연내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3억 원은 일반 점포 상인이 노점상인들 탓에 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 입게 된 경제적 피해액을 산정한 값이다. 이들은 소속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달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광장시장은 &apo
"중국인이 또?"…등산로서 아이는 대변 보고, 보호자는 휴지 들고 '멀뚱멀뚱'

사회일반 2025.11.23 15:11:28

제주 한라산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탐방로 한복판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이 목격되며 공분이 일고 있다. 23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26일 기준 제주 방문 관광객은 1003만415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832만5306명(82.97%), 외국인은 170만8846명(17.03%)이다. 외국인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 증가했다. 국가별 증가율(7월 말 기준)을 보면 태국(203.6%), 인도네시아(42.1%), 미국(32.0%), 대만(35.4%) 등이 크게 늘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여전
"그동안 보고 싶었어"…카톡 친구탭, 석 달 만에 돌아온다

사회일반 2025.11.23 14:48:22

카카오가 올해 9월 대대적으로 개편했던 카카오톡 친구탭을 다음 달 이전으로 복원한다. 23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다음 달 업데이트를 통해 카카오톡 친구탭에서 기존 사용했던 목록형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되살릴 예정이다. 격자식 피드 형태의 친구탭을 내놓은 지 석 달만이다. 해당 업데이트가 적용되면 사용자는 지금의 소셜미디어(SNS)형 친구탭과 기존 목록형 친구탭 중 원하는 UI를 선택할 수 있다. 당포 카카오톡 친구탭이 이달 내로 복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카카오는 기능 안정화 등을 고려해 친구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