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에] 여우의 간지, 사자의 용맹

사내칼럼 2024.09.04 18:40:06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피렌체의 정치사상가인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나라가 분열돼 대립하던 시대를 살았다. 옛 로마제국의 영광은 온데간데없이 군주국·공화국·신정(교황청) 체제 등 5개국으로 나뉘어 싸웠고 프랑스 등의 외침에도 시달렸다. 그는 피렌체대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1498년 불과 29세에 피렌체의 제2장관직에 올랐다. 교황청·프랑스 등에서 대사로 활동하며 국제사회의 냉혹함을 목도하고 지도자들의 통치술을 관찰했다. 잘나가던 그의 운명은 피렌체가 1512년 교황·스페인 동맹 대 프랑
[만파식적] 베트남 ‘4개의 기둥’

사내칼럼 2024.09.04 18:37:58

최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은 또럼 공산당 서기장이 겸직하고 있는 국가주석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개혁·개방정책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했지만 공산당 유일 정당 체제다. 최고 지도부는 권력 서열 1~4위인 서기장(국정 전반), 국가주석(외교·국방), 총리(행정), 국회의장(입법) 등 이른바 ‘4개의 기둥(Four Pillars)’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럼 서기장이 주석직을 내놓지 않을 경우 1인 통치 체제 강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
[만파식적] 국군의날 괴담

사내칼럼 2024.09.03 18:08:13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1일 대반전이 일어났다. 포항에서 330㎞를 진격해 강원도 양양을 수복한 우리 육군 제3보병사단이 이날 국군 부대 중 처음 38선을 돌파한 것이다. 9월 15일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대반격의 기회가 열리자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으로 국군 북진 명령을 내렸고 3사단이 그 선봉에 섰다. 휴전 후에도 통일 의지를 내려놓지 않았던 그는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날’로 지정하는 대통령령을 내려 1956년 9월 21일 공포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괴담성
[여명] 한국 미술의 힘

사내칼럼 2024.09.03 17:48:06

“한국 미술의 힘이 무엇인가요?” “돈이죠.” 한바탕 웃음이 터진다. 질문한 이는 해외 미술관의 큐레이터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냉소적인 짧은 답변에 ‘동의’했다. 외국 갤러리 관계자의 반응도 다를 바 없다. 한 해외 갤러리 디렉터는 “지난해 프리즈 서울의 성과가 꽤 좋았는데 구매객의 90%가 한국인이었다”고 귀띔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가 우리 미술에 가장 인색하다. 그래서 ‘한국 미술의 힘’을 묻는 질문에 정색하고 답해보려 한다. 한국 미술에는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
[무언설태] 최상목 “금투세 폐지, 투자자 감세” 빨리 결론 내야죠

사내칼럼 2024.09.02 17:57:5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는 금융 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5000만 원이 넘을 경우 구간별로 20% 이상을 물리는 세금이죠.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을 물은 결과 59.6%가 금투세 폐지를 꼽았다는 조사도 나왔죠.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금투세 폐지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최소한 시행 유예라도 빨리 결정해야겠죠. ▲넥슨그룹 총수인 유정
[청론직설] “정책 불확실성이 최대 리스크…‘팩트’에 기반한 일관성 유지해야”

사내칼럼 2024.09.02 17:57:31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대외적으로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 미국·중국의 경기 불안,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피벗·pivot)까지 동시다발적 변수가 산재해 있다. 대내적으로도 부동산·금융 시장 불안과 경기회복 지연 우려, 여야 정쟁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불확실성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최상엽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이슈가 정치화하면서 나타나는 정책 불확실성이야
[만파식적] 라스트 마일

사내칼럼 2024.09.01 17:56:20

올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들은 디스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완화)의 ‘라스트 마일(last mile)’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물가 추세가 막바지에 접어든 국면에 자칫 방심하면 물가 안정 기조로의 진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한국은행도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물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플레이션 재발 위험이 상존하는데 관리에 소홀하면 다시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며 “역사적으로 물가 안정기 진입에 실패한 사례를 보면 라스트 마일에 대한 부주의에 기인한 경우가 많
[여명]엔비디아 비판, 질투심 때문만은 아니다

사내칼럼 2024.09.01 16:27:34

최근 엔비디아의 올 2분기(5~7월) 실적이 나왔다. 다락같이 오른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무려 62%다. 독과점 기업도 이 정도 이익을 내기는 어렵다. 인공지능(AI) 인프라의 급소를 선점한 엔비디아기에 가능한 수치다. 집계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점유율은 90% 남짓(올 상반기 기준)이다. 엔비디아 실적의 글로벌 증시 파급력이 미국 경제의 침체를 가늠하는 고용 지표와 맞먹는다는 분석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엔비디아 독과점을 바
[동십자각] 저성장 돌파구 ODA, 제대로 해보자

사내칼럼 2024.09.01 13:53:28

한 해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개발원조(ODA)지만 대중의 관심은 크지 않다. 예산이 국내에 집행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것이다 보니 “그 돈으로 차라리 국내 취약 계층을 지원하라”는 말이 항상 따라 붙는다. 하지만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64주년 기획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라오스·동티모르·이집트·아제르바이잔 등 세계 각국의 ODA 현장을 찾아간 결과 현실은 달랐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난민에 대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에
[동십자각] 포니2와 제네시스

사내칼럼 2024.08.30 16:24:01

요즘처럼 날씨가 무더울 때면 1989년 여름이 생각난다. 아버지는 서울 가양동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애마 한 마리를 업어왔다. 현대차(005380)의 밤 색깔 포니2였다. 우리 가족의 첫 차였다. 뚜벅이 생활 청산을 기념해 강원도 해수욕장으로 여행을 떠났다.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진부령을 거의 다 지날 무렵 포니2가 길 한가운데서 멈췄다. 어머니와 함께 젖 먹던 힘을 다해 차를 밀었다. 아버지는 밖에서 차창 안으로 팔을 넣어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밀어 갓길로 옮겼다. 뒤차들의 빵빵거리는 클랙슨 소리와 운전자들의 원망 섞인 눈빛이
[기자의 눈] 일관성 잃은 부동산 대출 정책

사내칼럼 2024.08.30 07:00:00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이 늘어나 집값이 상승했다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조이는 방식도 매서웠다. 기준금리 인하를 앞둔 상황에서 마치 역주행이라도 하듯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도 폐지했다. 큰 투기 열풍이 분 것처럼 말이다. 정부가 가계 대출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헛웃음이 나온다. 가계 대출이 증가한 이유가 바로 정부의 정책 금융 상품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7월 기준 32조1000억 원 늘었다. 이 중 올해 1월 출시돼 선풍적인
"소비자 호갱만드는 규제와 싸우는 게 저희 일…”

사내칼럼 2024.08.29 21:51:39

“소비자를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드는 규제가 사라질 때까지 싸우는 게 저희 일입니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둔 것도 정책의 최종 관문인 국회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죠.”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2019년부터 월급을 받지 않은 채 열정과 사명감으로 5년째 일해오고 있다. 컨슈머워치는 2012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2014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소비자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다. 일반적인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교육과 불량 제품 적발, 가격 조사 및 감시
[김광덕 칼럼] 여우와 두루미 ‘적대적 공생’의 비법 ?

사내칼럼 2024.08.29 19:04:41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해 수프를 납작한 접시에 담아 내밀었다. 부리가 긴 두루미는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 앙심을 품은 두루미는 여우를 식사에 초청해 길쭉한 병에 음식을 담아 내왔다. 여우는 한 입도 먹을 수 없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 얘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자 “여우와 두루미의 만남이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두 사람이 모두 ‘민생’ 화두를 꺼냈지만 ‘동상이몽(同床異夢)’이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의
[만파식적] 고지전

사내칼럼 2024.08.29 18:06:58

휴전 회담이 진행 중이던 1952년 10월 중부 전선 백마고지에서 중공군 제38군과 한국군 제9사단 사이에 6·25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졌다. 열흘 동안 지속된 싸움에서 고지(高地)의 주인이 열두 번이나 바뀌었다. 사상자가 중공군은 1만 4000여 명(포로 포함), 한국군은 3100여 명에 달했다. 한국군은 이 전투의 승리로 곡창지대인 철원 평야를 지켜냈다. 수많은 포탄들이 떨어져 허옇게 드러난 고지 일부분이 누운 백마를 닮았다고 해서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고지를 방어해낸 9사단은 ‘백마부대’
[무언설태]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기각…탄핵 남발 멈춰야죠

사내칼럼 2024.08.29 18:03:03

▲헌법재판소가 29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처남 마약 사건 무마’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요.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에 대해 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도 이미 헌재에서 기각됐는데요. 거대 야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