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제동…혼란 더 커진다

정치·사회 2025.05.29 17:46:27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본·상호관세 등이 무효라며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정책 수단에 흠집이 나면서 취임 130여 일 만에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호관세 유예 기간(7월 8일)까지 5주밖에 남지 않은 한국은 시간을 번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관세율을 높이거나 슈퍼 301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원의 판결에 백악관은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항소했
美법원 "막대한 무역적자, 국가비상사태는 아냐"

정치·사회 2025.05.29 17:45:58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2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라며 발효를 중지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해서다. 상호관세 효력을 영구히 중단한 재판부의 핵심 논리이기도 하다. 지난달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고 있다.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인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안보와 외교·경제에 대한 ‘통상적이지 않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美 "中 유학생 비자 취소할 것"…中 맞보복 카드 꺼내나

정치·사회 2025.05.29 17:45:42

미국 국무부가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며 미중 갈등이 관세를 넘어 인적 교류로까지 넓어지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 유학생을 ‘잠재적 스파이’로 간주하는 조치로 해석되면서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미국인 유학생에 대한 맞추방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28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중국 학생들, 특히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거나 핵심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및 홍콩 출신의 모든 비자
백악관 "사법 쿠데타" 거센 반발…"최소 6개월 법정다툼 불가피"

정치·사회 2025.05.29 17:44:37

미국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을 비롯해 전 세계 대사관들은 그간 연방국제통상법원(CIT) 판결을 예의 주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앞세워 전방위 무역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법원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협상의 판도를 바꿀 ‘트리거’가 될 수 있어서다. 주요 대사관들은 올여름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약식 판결’ 형식을 빌어 속전속결로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내린 기본 관세(10%), 각국에 차등적으로 예고한 상호관세, 펜타닐 유입을 이
"다음 학기 입학 앞두고 날벼락"…美 비자 기습 중지에 유학생들 '패닉'

정치·사회 2025.05.29 15:39:00

“유학생들은 방법이 없어요.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풀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는….” (유학원 관계자) “당장 다음 학기에 입학해야 하는데 비자가 재개돼도 승인률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미국 대학 유학 준비생 A 씨) 미국이 전 세계 공관에 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신규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국내 유학생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미국 현지에서 인턴과 교환학생을 지낼 수 있는 J-1 비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반 기업 연수 인력들까지 전방위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은 고작 0%인데…반도체로 3% 성장한 이 나라[글로벌 왓]

정치·사회 2025.05.29 15:12:16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붐으로 올해 대만의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9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통계당국인 주계총처는 올해 경제전망에서 연간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8.99% 늘어난 5177억 달러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재고 확보를 늘린 해외 기업들이 많아진 영향이다. 대만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를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IPO 3수' 中쉬인, 런던 대신 홍콩 증시 노크

정치·사회 2025.05.29 14:42:24

미국과 영국에서 기업공개(IPO)가 불발된 중국 소매업체 쉬인이 홍콩 상장을 추진한다. 28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쉬인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예비신고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쉬인은 당초 2023년 말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준비했으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거절되고 영국 런던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약 1년 반 만인 지난 3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승인을 받으며 순조롭게 증시에 입성하는 듯 했지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이를 저지했다. FT는 쉬인의 투자설명서에 포
일론 머스크 트럼프 정부와 완전 결별…“130일 특별공무원 임기 끝나”

정치·사회 2025.05.29 11:13:02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활동을 끝낸다. 머스크는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특별공무원으로서 내 임기가 끝난다”면서 “낭비적인 지출을 줄일 기회를 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DOGE 임무는 정부를 관통하는 생활 방식이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머스크의 정부 활동 종료는 예정된 것에 가깝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특별공무원으로 근무한 머스크의 임기는 130일로 5월 30일 만료
"미국주식만 빼고 투자" 글로벌 머니무브 향하는 곳은 [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정치·사회 2025.05.29 10:10:5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주식 펀드에 기록적인 자금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투자회사 모닝스타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 25억 달러(약 3조 4600억 원)를 투자했습니다. 이가운데 21억 달러 이상은 올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신규로 유입된 자금입니다. 모닝스타는 미국 시장이 뜨겁던 지난 3년 간 순유출한 이후 올들어
“대통령 권한 남용”…美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정치·사회 2025.05.29 08:28:47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이 2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CIT는 미국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법에 의해 부여 받은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보다 수입하는 양이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국 헌법은 미국 의회에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규
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정치·사회 2025.05.29 08:07:1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 법원 판단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월가 '타코' 조롱에 발끈한 트럼프 "그건 협상이다"

정치·사회 2025.05.29 06:41:17

미국 월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조롱하는 '타코(TACO, 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레이드'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질문에 발끈했다. 타코 트레이드란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관세 위협을 한 후 물러서므로 관세 위협이 나온 이후 주식 매도 열풍에 동참하지 말라는 뜻이다. 28일(현지 시간)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중국에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했고 유럽연합(EU)은 '제발 지금 만나자. 지금 만나자&apo
트럼프판 '스타워즈'가 불러온 각축전… 전 세계 군비 '빗장' 푼다[글로벌 모닝 브리핑]

정치·사회 2025.05.29 06:15: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북중러 “골든돔, 우주 핵전쟁 각본”… 핵무기 개발 가속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우주 기반 미사일방어(MD)망 ‘골든돔’ 구축 계획에 중국·러시아 등 군사 강국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글로벌 군비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골든돔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두고 “중국·러시아·북한을 분노하게 했다”
휴전 중에…"美,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 대중 수출 금지"[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정치·사회 2025.05.29 06:12:39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반도체 설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SW)를 공급하는 기업들에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 등이 28일(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협상 이후 미중 간 관세는 상당 폭 내려가며 일단 휴전에 들어갔죠. 하지만 미국이 고강도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향후 중국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반도체산업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금지 우선 미 상부무 내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산업보안국(BIS)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 ▲지멘스 EDA
日 쌀값 폭등에 정치권 비상…‘반값 비축미’ 공급 약발 먹힐까 [글로벌 왓]

정치·사회 2025.05.29 06:00:00

일본에서 비싼 쌀값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년 새 두 배나 치솟은 쌀값에 일본 정부는 비축미 방출에 나섰지만 가격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쌀값 급등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둔 집권 여당에서는 긴장한 분위기도 역력한 모습도 나타난다. 정부는 비축미를 시세 대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비관적인 전망은 여전하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가 전년 동기 대비 3.5% 오른 가운데 쌀류는 98.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쌀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