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정지…특검 요청 수용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9:30:20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는 9일 “순직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10일부로 김 단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은 전날 김 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김 단장이 이끈 검찰단은 박 대령을 처음에 집단항명수괴라는 죄명을 적용해 입건했다가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항명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한편 군사법원이 박 대령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트럼프 방위비 압박에 위성락 "1.5조 내고 있어…직간접 지원금도 많아"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8:37:47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주한미군 방위비와 관련해 "우리가 1조 5000억 원을 내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협상은)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인 8일(현지 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미국이 재건했다”며 1년에 100억 달러(13조 7000억 원)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재차 요구했다. 이는 내년도 분담금 1조 5000억 원의 9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를 두고 위 실장은 ‘사실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
"트럼프 작전에 말릴라"…한미정상회담 속도조절론 '솔솔'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7:46:00

미국발 25%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3주 연기되면서 ‘관세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이 관세 협상의 진전을 정상회담과 연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의 손익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상 전반의 문제를 진전시키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 국방비 문제 등 안보 문제까지 일괄 타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행동론과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낼 경우 미국의 전략에 휘말릴 수 있으니 시간을 벌며 국익을 챙기는 방식의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미 간 협상의 접점을 찾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로터리] 한미 ‘칩&쉽 동맹’이 뜬다면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5:05: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다행히 8월 1일까지 유예했다. 정부의 고민이 클텐데 지난 5월 서울서 열린 ‘한·미 정책세미나’에서 헤리티지재단 관계자가 ‘반도체-선박 동맹’을 제안한 아이디어가 재미있다. ‘칩’(Chip·반도체)과 ‘쉽’(Ship·선박)은 매우 이질적이다. 칩은 머리카락 두께 ‘10만 분의 1’의 세상을 보지만, 쉽은 초대형 빌딩 높이를 다룬다. 칩은 부품이고 쉽은 시스템이다. 칩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쉽은 물에서만 가치가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여기까지고 주목할
해군 ‘경항모’ 포기 대신…2030년대 후반 3만t급 ‘드론항모’ 확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4:34:00

해군이 기존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계획을 백지화 하는 대신 대규모 무인기 운용 능력을 갖춘 ‘3만t급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휘함(MuM-T Carrier·멈티 캐리어)’ 일명 ‘드론항공모함’ 확보에 나선다. 이에 경항모에 탑재할 해병대용 수직이착륙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B’ 도입을 사실상 중단됐다. 항모는 해군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 꿨던 꿈이다. 해군의 지상 목표인 대양 해군의 상징이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은 지난 8일 국회에서 ‘한국형 유·무인 전력 탑재 항
병무청, 내년 현역병 입영일자 23일부터 접수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3:18:20

병무청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 판정을 받은 2006년생과 대학 혹은 대학원 재학 및 휴학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軍 헬기·수송기, 산불 초기 진화부터 투입한다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3:10:47

국방부와 산림청은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 초기부터 군 헬기와 수송기를 투입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군 헬기 40여 대를 즉각 투입 전력으로, 추가 증원이 가능한 헬기를 예비 전력으로 편성한다. 또 국방부는 평소 헬기 조종사들에게 산불 진화를 위한 물 투하 훈련을 하고 산림청은 전문 교관을 지원한다. 특히 공군 수송기에 물탱크를 장착해 산불 진화에 투입하는 공중진화시스템 시범 사업을 2027년 2월 이후 운영한다. 아울러 극한 기상 때 야간 산불 화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군 정보 자산 활
동·서해 표류 北주민 6명 오전 북송…北 경비정 나와 인계

통일·외교·안보 2025.07.09 10:07:11

정부는 지난 3월 서해, 지난 5월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9일 오전 동해상으로 함께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 6명은 동해상에서 구조됐던 기존 선박에 함께 탑승하고 북측으로 송환됐다. 유엔사 연락 채널을 통해 미리 통보한 인계 지점에 북한 경비정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입장 아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송환에 노력해 왔다”며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했고, 송
김일성 사망 31주기, 꽃바구니 보낸 외국인들의 정체[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09 07:05: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31주기인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다"며 "가장 경건한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셨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동정을 행사 이튿날 보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날 참배 소식은 당일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면 사설을 통해 김일성 주석이 "이 땅에 강국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 불세출의 위인이시고
[만파식적] 헬스케이프 전략

통일·외교·안보 2025.07.08 17:50:05

2023년 8월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관 존 애퀼리노 제독이 한 무기 전시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헬스케이프(Hellscape·지옥도)라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해 다양한 무인 무기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한 말이었다. 헬스케이프 전략은 중국 등 강대국의 무력 도발 시 미군이 태평양에 수천 대의 무인 항공기와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벌떼처럼 투입해 공격한다는 작전 개념이다. 이처럼 무수한 드론 떼는 일명 ‘프로젝트 오버매치’라는 첨단 지휘통제체계로 연결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李대통령 "국가간 안보협력 통해 방산 수출기회 만들겠다"

통일·외교·안보 2025.07.08 17:41:02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다른 나라와의 안보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에서 더 많은 (수출)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 수출이 국가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수출 토대를 만들어주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에 참석해 방위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수출 영역 특색은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며 “
방사청,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7.08 14:05:48

세계 4강으로의 도약을 노리는 K-방산의 발전을 기념하는 첫 행사가 개최됐다. 방위사업청은 8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7월 8일은 충무공의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이다. 1592년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이 바다를 누빈 날로 기록돼 있다. 방사청은 “거북선이 상징하는 조선의 국토수호 의지와 독자적 기술력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영상에는 M48 전차, 기어링급 구축함 등 과거 외국에서 구해온 무기들과 현무 탄도미사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종합]정책실장, 美관세에 "조속한 협의 중요하나 국익 더 중요"

통일·외교·안보 2025.07.08 13:51:42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미국 상호관계 협상과 관련해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이고 원칙 있는 접근으로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밝힌 뒤 미국 관세 조치 현황과 대응 계획을 의논했다. 미국은 이날 새벽 8월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개했다. 8일까지 유예마감일이었지만 다시 3주간
北 ‘핵폐수 유입 의혹’에…여름철 인천 자영업자 한숨 '푹'

통일·외교·안보 2025.07.08 09:06:00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폐수가 방류됐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인천 강화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기관은 시료를 채취한 뒤 2주간 심층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강화도에서 방사능이 높게 측정됐다는 소문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7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강화도 지역 자영업자들은 강화도 민머루 해수욕장에서 방사능이 높게 측정됐다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민머루 해수욕장 인근에서 횟집을 하고 있는 A 씨는 “휴가철을 앞두고 이 시기가 되면 예약 문의가 평일에도 30통
[단독]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한국형 이지스함·중형잠수함 ‘동승’ 하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08 09:02:00

신임 대통령이 군 관련 행사에 꼭 참석하는 관례가 있다. 해군이 전략 자산으로 도입하는 차세대 함정 또는 잠수함 진수식이 대표적이다. 역대 대통령은 해군의 차세대 함정과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 및 든든한 안보를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도 대기 중이다. 차세대 이지스함 사업인 ‘한국형 구축함(KDX)-Ⅲ 배치(Batch)-Ⅱ’ 사업의 2번함이자 해군의 다섯 번째 이지스함인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이다. 배수량 8200t급으로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가운데 가장 크면서도 최대 속력